신용카드박물관 [사설]공분·피해 확산에도 ‘오불관언 쿠팡’, 국회 김범석 청문회 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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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07 20:40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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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박물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국내 1위 전자상거래 업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오는 17일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과기정통위·정무위는 지난 2·3일 쿠팡의 박대준 대표이사 등을 불러 현안질의를 벌였으나 쿠팡 측은 납득할 만한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창업자요 쿠팡의 실질적 지배자인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은 나오지도 않았다. 전국민에 가까운 3370만 정보 유출 피해자의 불안과 공분이 커지고 있지만 오불관언이다. 국회는 이번 청문회에 김 의장을 반드시 출석시켜 사고 발생 경위와 책임 소재를 철저히 따지고 신속한 피해 회복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는 전방위로 커지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고객들의 탈쿠팡 러시로 입점 소상공인의 매출에 직접 타격이 에상되며 장기적으로 소상공인 브랜드 이미지 및 신뢰도 하락이 우려된다”면서 “매출 손실 및 추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을 즉각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쿠팡 입점 소상공인은 2023년 기준 23만명, 거래액은 12조원에 달한다고 한다. 이들 말대로 ‘탈팡 러시’는 현실화하고 있다. 데이터 테크기업 아이지에이웍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 2일 쿠팡 일간 활성이용자(DAU)는 1780만4511명으로, 지난 1일 역대 최대 일간 이용자 1798만8845명보다 18만명 이상 급감했다. 회원 탈퇴 방법 등을 점검하려 쿠팡 앱·웹에 접속하는 소비자들이 일시 급증했다가 이탈이 시작된 걸로 업계는 보고 있다.
사태가 이 지경이면, 김 의장이 직접 나서 소비자에게 사죄하고 대책을 제시해야 마땅하다. SKT 해킹 사태 때 최태원 그룹 회장이, SPC 산재 사망사고 때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그렇게 했다. 그렇게 해서 내놓은 대책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건 그 다음 문제다. 그러나 쿠팡은 이 기본 중의 기본조차 하지 않고 있다. 박대준 쿠팡 대표는 지난 2일 국회 현안질의 때 “사건은 한국 법인에서 발생한 일이고 대표로서 책임을 다하는 것이 맞다”면서 “사고 발생 이후 이사회를 통해 관련 내용을 (김 의장에게) 보고했다. 해외에서 글로벌 비즈니스를 담당하고 있어 (김 의장이 어디에 있는지) 장소는 모른다”고 했다. 쿠팡은 한국에서 전체 매출의 80%를 올린다. 그러면서 책임은 나몰라라 하는 행태를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나. 한국 소비자가 그리 우스운 건가.
쿠팡의 무책임한 행태는 이것만이 아니다. 이 회사에선 지난 11월에만 새벽 배송·물류 일 하다 3명이 숨졌고, 올들어 8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쿠팡의 물류 계열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는 일용직 노동자의 퇴직금 덜 주겠다고 취업규칙을 일방적으로 바꾸고, 소속 노동자를 대상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런 일이 사회적으로 논란 될 때마다 쿠팡은 면피에 급급할 뿐 제대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인 적이 없다. 이 정도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반사회적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국회는 청문회에 김 의장을 반드시 출석시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책임있게 따지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
올해 적발된 마약 밀수 규모가 1년 전보다 4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캄보디아에서 마약 밀수가 40배 증가하는 등 이들 국가와 합동 단속을 진행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5일 서울세관에서 열린 ‘2025년 마약 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회의에서 올해 2913kg(10월말 기준)의 마약을 국경 단계에서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1년 전보다 384% 늘어난 수치로, 역대 최대 규모다. 올해 마약 적발 건수도 1032건으로 전년(862건) 대비 45% 늘었다.
올해 상반기에는 페루·에콰도르 등 중남미 지역에서 출발한 선박에서 대규모 코카인이 잇따라 적발됐다. 다만 전체 적발 규모로는 동남아시아 지역이 가장 많았다. 특히 캄보디아발 밀반입은 2023년 0.6㎏에서 올해 10월 기준 23㎏으로 약 40배 증가했다.
적발된 마약을 보면 코카인이 2302㎏으로 가장 많았다. 대형 밀수 적발이 늘면서 지난해보다 약 34배 증가했다. 케타민, 엑스터시(MDMA), 리세그르산 디에틸아미드(LSD)와 같은 ‘클럽 마약’이 포함된 신종 마약(228㎏), 대마(102㎏) 등이 뒤를 이었다.
항공 여행자 밀반입은 적발 건수와 중량이 전년 대비 각각 208%, 162% 증가했다. 특송화물의 경우 건수는 50% 늘었으나 중량은 18% 줄었고, 국제우편을 통한 적발은 건수와 중량 모두 감소했다.
관세청은 올해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미국, 네덜란드 등 마약 출발 상위 5개국과 마약밀수 합동단속 작전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내년에는 이들 국가뿐 아니라 캄보디아, 라오스, 캐나다, 독일, 프랑스 등 총 10개국으로 합동 단속 작전을 확대하고 ‘마약판 코리안 데스크’를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최근 보이스피싱, 스캠 등 초국가범죄 이슈가 있는 캄보디아와는 양자 간 긴급회의를 열고 마약 밀수 합동단속 작전을 하기로 합의했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내년 1월에는 한-캄보디아 관세청장 회의를 열고, 마약, 사이버 범죄 등 초국가범죄에 대한 대응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라오스, 미얀마와도 국제 합동단속 작전과 정보교환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동남아 지역 국제 마약범죄 조직의 우회 밀반입 시도 등 초국가범죄인 마약 밀수의 풍선효과에도 효과적으로 대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마약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마약 정보센터를 신설해 모든 마약 정보를 통합 관리하기로 했다. 우범국에서 반입되는 화물에 대해서는 전용 반입창구와 전담 검사대를 설치하고, 마약 은닉 의심자의 신체 검색도 강화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국내 유통 마약의 대부분이 해외 밀반입에 따른 만큼, 국경 단계에서 선제적 차단을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4일 내린 5㎝ 폭설에 경기북부 도로 곳곳이 빙판길로 변해 차량에서 고립됐다는 등 시민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5일 경기 의정부시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의정부의 제설 행정에 대한 비판글이 80여건 게재되는 등 불만으로 들끓고 있다.
지난 4일 오후 5시부터 2시간가량 5cm 안팎의 눈이 내렸으나 적기에 제설 작업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퇴근길 차량이 도로에 2∼8시간 갇혀 꼼짝도 못 했다는 것이다.
한 시민은 “서울 성수동에서 오후 5시 50분 출발했는데 오후 11시 35분에 도착했다. 6시간 가까이 차 안에서 속 터진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시민은 “수락지하차도 입구에서 장암동 집까지 8분 거리를 8시간 만에 왔다”며 “연료가 떨어져 가 시동을 켜다 끄기를 반복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시민들은 기상청 예보가 있었는데도 의정부시에서는 사전에 제설작업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눈이 내린 지난 4일만이 아닌, 하루가 지난 5일에도 제설이 안 돼 출근길에도 교통이 마비됐다는 글도 이어졌다.
의정부뿐만 아니라 남양주시 게시판에는 “건널목 제설이 안 돼 시간 내 건너지 못하고, 어떤 차는 미끄러지면서 인도에 올라탔다” 등 제설과 관련해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지난 4일 오후 10시 4분쯤 남양주시 호평동 호평터널에서 임신부가 빙판길에 갇혀 경찰 도움으로 병원에 4시간만에 이송되는 일도 벌어졌다. “임신부인데 도로에 고립돼 있고 배가 아프다”는 112신고가 접수됐으나, 도로 결빙으로 차량 수백 대가 멈춰 서면서 경찰이 신고 접수 2시간 만에야 현장에 도착했다.
경찰차 역시 빙판길에서 미끄러져 움직이지 못해 시민들이 차량을 밀어주는 등 도움을 줘서야 이 임신부는 약 4시간 만에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기북부에는 지난 4일 오후 5시쯤부터 2시간 사이에 5㎝ 안팎의 눈이 내리면서 밤사이 일부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잇따르고 통제가 이뤄졌다.
경기북부경찰청은 폭설이 내린 지난 4일 오후 5시부터 이날 오전 5시까지 접수된 대설 관련 112신고는 1349건으로, 교통사고 128건, 교통 불편과 제설 요청 등의 신고가 1221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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