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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내란특검, 윤석열 ‘위증’ 추가 기소···‘체포방해’ 박종준·김성훈도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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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07 23:36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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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 국무회의를 사전에 계획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위증으로 봤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등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4일 윤 전 대통령을 위증 혐의로 기소하고 박 전 처장과 김 전 차장, 이광우 전 경호처 경호본부장, 김신 전 경호처 가족경호부장 등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우두머리 방조 혐의 형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특검 측에서 ‘당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전화해 빨리 오라고 한 건 한 전 총리가 합법적 외관을 갖추자고 건의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고 묻자 “국무위원들이 외관을 갖추려고 온 인형도 아니고, 너무 의사가 반영된 질문 아니냐”고 답했다.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는 당시 국무위원 소집과 관련해 ‘누군가 건의해서 부른 것인가, 증인(윤 전 대통령)이 그렇게 하려고 했는가’라고 물었고 윤 전 대통령은 “(내가) 그렇게 하려고 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발언에 계엄 선포 심의 국무회의를 그가 사전에 계획했다는 취지가 담겼다고 보고, 이것이 허위라고 판단해 위증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특검은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에게 건의해 국무회의가 열렸다고 결론 내린 뒤 한 전 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했는데 윤 전 대통령이 이와 반대되는 주장을 법정에서 펼쳤다는 것이다.
특검은 박 전 처장 등 전직 경호처 고위 간부 4명에 대해서는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김 전 차장이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계엄에 가담한 군 사령관 비화폰 기록을 삭제했다고 보고 대통령경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특검은 이 밖에도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불법 계엄 이후 계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했다고 보고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용물손상,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도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 전 원장은 계엄 이후 ‘계엄이 불법·위헌이다’라는 정치인들의 발언을 다룬 방송 자막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원장은 당초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고발당했으나 특검은 범행이 계엄 해제 이후 발생했다는 점을 고려해 내란 선전·선동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오는 14일 수사를 마치는 특검은 남은 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해 막바지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은 이날 김건희 여사의 부탁을 받고 그에 대한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검찰 인사를 부당하게 냈다는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불러 조사했다. 박 전 장관은 이날 오후 2시쯤 내란 특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고검 청사에 출석하면서 ‘김건희 여사 사건 무혐의 처분하도록 영향력 행사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답하지 않았고 들어갔다.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손흥민(33·LAFC)의 마지막 월드컵을 잘 마무리해줘야 한다는 압박이 오히려 한국 대표팀 전체를 위축시킬 위험이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역대 최고 선수에게 합당한 작별을 선물해야 한다는 감정적 부담이 동료들의 플레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영국 축구 전문 매체 포포투는 손흥민을 한국 축구 역사상 최고의 선수로 규정하며, 1992년생인 그가 2026년 대회 때까지는 현재 경기력을 유지할 수 있지만 2030년 대회 때는 출전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손흥민 본인도 2026 월드컵을 마지막 무대로 보고 있는 만큼, 주변 선수들이 그의 피날레를 빛내줘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포포투는 손흥민이 한국 대표팀 최다 출전 기록 보유자이자 최장수 주장으로 상징적 존재가 됐고, 역대 최다 득점까지 5골 앞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막중한 위상 때문에 동료들이 손흥민을 돋보이게 하려는 심리적 압박에 시달릴 수 있으며, 이것이 자연스러운 플레이를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손흥민이 미국 메이저리그사커(MLS) 2025시즌 종료 후 유럽 리그로 단기 임대를 갈 수도 있었지만 새 시즌 준비에 집중하는 길을 택한 배경에도 2026 월드컵 대비 컨디션 관리가 자리하고 있다. 북중미 월드컵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방증이다.
다만 포포투는 김민재(29·바이에른 뮌헨)와 이강인(24·파리 생제르맹) 등 유럽 무대에서 주전으로 뛰는 선수들이 뒷받침하고 있어 전력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평가했다. 젊은 선수들의 적극적인 플레이와 유럽파들의 기량이 조화를 이루고, 2002년 한일 월드컵 4강 신화 때처럼 강한 정신력을 보여준다면 다크호스로 부상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놨다.
매체는 홍명보 감독의 이력도 긍정적 요인으로 짚었다. 홍 감독은 1990년부터 2002년까지 4회 연속 월드컵에 출전한 첫 아시아 선수이자 2002년 대회 주장으로 4강 진출을 이끌었다. 홍 감독이 다시 대표팀 사령탑을 맡은 이후 지역 예선 전 경기 무패 행진을 이어가며 안정적인 팀 운영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고도 평가했다.
한국은 1986년 이후 모든 월드컵 본선에 진출했지만, 2002년 이후로는 2010년과 2022년 두 차례만 16강에 올랐다. 한국은 손흥민의 마지막 무대가 될 가능성이 큰 2026 대회에서 심리적 부담을 딛고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을지 시험대에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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