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변호사 미국 연방대법원이 텍사스주가 새로 정한 선거 구역 지정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공화당이 내년 중간선거 때 이 지역에서 하원 의석 5석을 더 확보할 가능성이 커졌다.
4일(현지시간) 미국 일간지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텍사스주가 마련한 새 선거구 획정안 적용을 금지한 2심 판결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금지 해제 명령을 내렸다.
앞서 공화당 소속인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와 텍사스 주의회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선거구를 조정했다. 조정은 민주당 지지층이 많은 흑인·히스패닉이 다수 거주하는 휴스턴, 댈러스, 오스틴 등 카운티의 선거 구역을 쪼개 다른 지역과 병합하는 식으로 이뤄졌다.
이를 두고 민주당에서는 공화당이 게리맨더링(선거구를 특정 정당에 유리하게 조정하는 것)을 통해 선거에서 우위를 차지하려 한다며 반발했다. 전미유색인지위향상협회 등 시민단체들은 공화당이 인종에 기반해 마음대로 선거 구역을 정한 것은 ‘차별 행위’라며 법원에 새 선거구를 무효로 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2심을 진행한 텍사스 연방지방법원은 지난달 18일 텍사스주가 인종에 기반해 새 선거구를 지정했다는 점을 인정하며 기존 선거구 지도를 써야 한다고 판결했다. 정당 유불리에 따른 정치적 목적의 선거구 조정은 허용하지만, 인종에 기반한 선거구 조정만큼은 위헌이라는 2019년 대법원 판례를 따른 것이다.
하지만 최종심에서 이 판결은 뒤집혔다. 새뮤얼 알리토 대법관은 이날 텍사스주의 선거구 조정이 인종에 기반해 이뤄진 것은 아니라며 “지방법원이 활발한 예비 선거 운동에 부적절하게 개입하여 많은 혼란을 불렀고 선거에서 연방과 주 간의 섬세한 균형을 무너뜨렸다”고 밝혔다.
현재 대법관 6명은 보수, 3명은 진보 성향이다. 진보 대법관 3명은 이번 판결에서 소수 의견을 냈다.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엘레나 케이건 대법관은 “재판부가 특정 인종이라는 이유로 새 선거구로 배정된 수백만 텍사스 주민들에게 해를 끼치고 있다”고 썼다.
대법원 최종 결정이 나옴에 따라 공화당은 내년 11월 중간선거에서 텍사스주 연방 하원 의석 5개를 추가로 확보할 가능성이 커졌다. 텍사스주에 할당한 전체 하원 의석수는 38석이다. 다른 주에서도 선거구 조정이 이뤄지고 있어 전국 단위로는 어느 정당이 유리할지 명확하게 나오진 않은 상황이다.
공화당과 민주당의 ‘선거구 전쟁’은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선거구 조정을 촉구하면서 시작됐다. 그는 지난 7월 텍사스주를 선거 주요 지역으로 직접 지목하고 “다섯 석이 더 필요하다”며 선거구 조정을 지시했다.
공화당원이 주지사인 미주리, 노스캐롤라이나, 오하이오 등 주 정부 역시 선거구를 바꿨다. 민주당이 우세한 캘리포니아주는 민주당이 하원에서 5석을 추가할 수 있도록 변경한 새 선거구 획정안을 채택했다. 민주당 주지사가 있는 버지니아와 메릴랜드에서도 선거구 조정이 논의되고 있다.
선거구 조정이 위헌에 해당한다는 논란이 이어지면서 다른 주의 선거 구역 변경과 관련한 소송도 잇따르고 있다. 유타주 지방법원은 1심에서 선거구 변경을 금지했다.
사기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30대 피의자가 경찰의 검거를 피하려다 추락해 숨졌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12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 한 숙박업소 7층에서 30대 남성 A씨가 추락했다. A씨는 의식을 잃은 채 소방 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사기 혐의를 받는 A씨는 대구동부경찰서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창문을 넘어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월요일인 8일 중부 내륙과 경북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0도를 밑돌며 춥겠다.
이날 오전 전국 주요 지역의 기온은 서울 2.9도, 인천 3.8도, 수원 2.4도, 춘천 0.5도, 강릉 7.3도, 청주 5.8도, 대전 5.2도, 전주 6.2도, 광주 8.6도, 제주 11.8도, 대구 8.5도, 부산 10.3도, 울산 10.3도, 창원 11.0도 등이다. 낮 기온은 4∼11도로 예년과 비슷하겠다.
강원 동해안과 경북 울진, 포항 등은 건조 경보가 발효됐다. 강원 산지·동해안과 경북 북부 동해안·북동 산지는 오전까지 바람이 순간 초속 20ｍ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겠으니 산불을 포함한 화재 예방에 유의해야겠다.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산지는 밤사이 기온이 내려가면서 빙판길이나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있겠다.
중부 지방은 대체로 맑겠으나 남부 지방과 제주도는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청정한 북서 기류가 유입되며 전국이 ‘보통’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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