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대형로펌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달 말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며,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가자지구 평화구상 ‘2단계’ 이행이 임박했다고 밝혔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이스라엘을 방문한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 가진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지구 휴전 1단계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곧 2단계로 넘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달 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며 “가자지구에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통치를 종식시키는 방법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한 가자지구 휴전협정 2단계는 하마스의 무장해제, 가자지구 전후 통치를 감독할 평화위원회 설치, 가자지구에 기술관료정부 구성, 국제안정화군(ISF) 배치 등을 골자로 한다.
네타냐후 총리는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에 반대 의사를 밝히며 “우리 문 앞에서 우리를 파괴하는 데 전념하는 국가를 만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지구 평화구상은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을 위한 경로”를 언급하며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 가능성을 열어뒀다.
지난 10월10일 가자지구 휴전이 발효되면서 양측의 교전 중단과 이스라엘군의 부분적 철수, 가자지구에 억류된 이스라엘 인질과 팔레스타인 수감자 교환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휴전 1단계가 시행됐다. 현재 하마스가 반환하기로 한 이스라엘 인질 시신 28구 가운데 27구를 반환하면서 1단계 휴전 이행은 막바지에 들어갔다.
하지만 휴전 이후에도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습은 계속돼 휴전 이후에만 팔레스타인인 360명 이상이 사망했다.
국방부 조사본부가 국군심리전단이 대북전단을 살포했다는 의혹을 두고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4일 파악됐다.
국방부 등의 말을 종합하면, 조사본부는 지난 1일부터 서해 도서지역과 최전방 지역의 심리전단 부대 2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본부는 심리전단이 전임 윤석열 정부 당시 2023년부터 12·3 불법계엄 직전까지 대북전단 살포 작전을 진행했다는 의혹을 두고 사실관계와 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다. 조사본부는 20여명의 조사팀을 구성했다.
심리전단은 라디오와 확성기, 전단 등을 이용해 대북 심리 작전을 수행하는 국방부 직할부대다. 앞서 심리전단 출신 예비역 병사는 복무 중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까지 대북전단을 살포했다는 사실을 증언했다고 한겨레신문이 지난 1일 보도했다. 북한이 오물풍선(대남전단)을 살포하기 전부터 남측이 먼저 대북전단을 띄우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보도 이후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진상 파악을 지시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이 내란 척결이 미진하다고 안 장관을 질책했다’는 일부 보도 내용을 두고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안 장관도 계엄 극복을 위한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라며 “관련 후속 조치도 속도감 있게 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MBC도 지난 3일 심리전단 병사들의 말을 인용해 “2023년 10월 이후 2024년 12월까지 두달에 한두 번씩 대북전단을 보내는 작전을 수행했다”라며 “민간단체들이 대북전단 풍선을 부양한 날에 맞췄다”고 전했다. 병사들은 대북전단 살포가 북한의 공격을 유도해 12·3 불법계엄의 명분을 만들려는 의도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불법계엄 1년을 맞아 진행한 외신 기자회견에서 ‘전임 정부가 대북전단 등을 통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것을 두고 북한에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저는 사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다만 “자칫 잘못하면 종북몰이, 정치적 이념 대결의 소재가 되지 않을까 걱정돼 차마 말을 못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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