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15일 폭염 대책 당정 간담회를 열어 7~8월 전기요금 누진 구간을 완화해 전기료 부담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전력 공급 능력을 충분히 확보해 폭염 상황에 국민 전력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누진제 구간은 현재 0~200kW/h인 1구간을 0~300kW/h로 늘리고, 201~400kW/h인 2구간은 301~450kW/h로 늘릴 계획이다.
김 의원은 “당은 특히 폭염 상황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이라며 “7월1일부터 취약계층에 최대 70만1300원인 연간 전체 에너지 바우처를 일괄 지급하고, 전기요금 감면 한도를 최대 월 2만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폭염에서 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정부는 현장 중심의 폭염 안전 대책반을 가동하기로 했다”라며 “건설·조선·물류 등 폭염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폭염 안전 5대 수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불시 점검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주 노동자 등 폭염에 취약한 노동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고, 이동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자체 플랫폼 운영사 등과 업무협약(MOU)를 체결하기로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당정이 폭염으로 인한 국민 피해에 선제적이고 과감하게 대응해야겠다”라며 “어제(14일) 이재명 대통령께서 오송참사 현장에 들러 관리 부실로 인한 인명 피해에 대한 처벌은 분명히 해야겠다고 언급하셨다. 관리 부실로 인한 피해는 인재라는 생각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말했다.
오는 17일부터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에서 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의무화하는 조치가 시행된다. 사업주는 시원한 물을 충분히 비치하고, 폭염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온열질환 증상을 보이면 바로 119에 신고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15일 폭염작업 안전 수칙이 담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11일 규제개혁위원회 규제 심사를 통과했다.
습도, 바람 등을 감안한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인 폭염에서 노동자가 2시간 이상 작업할 경우 사업주는 실내·옥외 구분 없이 냉방·통풍 장치를 설치·가동하거나 작업시간대를 조정해야 한다. 조치를 했는데도 작업 장소의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이 유지되면 주기적으로 휴식을 부여해야 한다.
체감온도 33도 이상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해야 한다. 현장 여건에 따라 1시간마다 10분 이상, 30분마다 5분 이상 휴식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재난 수습·예방 등 사람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되는 작업, 시설·설비의 장애·고장 등 돌발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작업, 항공기 등 운항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작업, 콘크리트 타설 등 구조물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작업 등 시간을 특정해 휴식을 부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개인용 냉방 장치를 지급·가동하거나 개인용 보냉장구를 지급·착용하면 예외로 인정된다.
사업주는 작업 장소에 소금과 시원한 물을 충분히 비치해야 한다. 폭염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두통, 어지러움, 근육 경련, 의식 저하 등 온열질환 증상을 보이거나 의심되는 경우 바로 119에 신고해야 한다. 온열질환자(또는 의심자)가 발생하면 해당 작업 및 그와 동일한 작업은 중단하고 온열질환 예방조치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점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노동부는 기온 35도 이상일 때 사업주가 취해야 할 조치를 추가로 권고했다. 35도 이상 폭염에서 작업할 경우 매시간 15분씩 휴식공간에서 휴식하도록 하거나 오후 2~5시 무더위 시간대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옥외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 38도 이상일 땐 매시간 15분씩 휴식 제공뿐 아니라 무더위 시간대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작업을 제외한 모든 옥외작업을 중지하도록 요청했다. 열사병 등 온열질환 민감군에는 옥외작업을 제한하고 담당자를 지정해 노동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도록 했다.
라이더, 택배노동자 등 이동노동자는 이번 개정안이 적용되지 않는다. 노동부는 이동노동자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배달 플랫폼과 택배사가 얼음물을 제공하거나 주기적으로 휴식을 주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지자체, 플랫폼 운영사 등과 시원한 물·쉼터 제공, 쉬어가며 배달하기 등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이 다음 주 중 플랫폼 운영사와 간담회를 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이달 말까지 50인 미만 소규모 폭염 고위험 사업장 1만여 곳에 이동식 에어컨, 제빙기 등을 지원한다. 오는 21일부터 9월30일까지 폭염 고위험 사업장 약 4000곳을 중심으로 규칙 개정안과 휴게시설 설치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해 불시 지도·점검에 나선다. 법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시정해 즉시 개선토록 하고 열사병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는 작업 중지 후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수사를 엄정하게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시행 첫해인 만큼 규칙 개정안이 현장에서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며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이동노동자를 비롯한 모든 일하시는 분들이 폭염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집중호우 등 폭우에 대비해 서울 중구가 제일평화시장 등 관내 20곳에 ‘중구형 스마트 빗물받이’를 도입, 설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중구형 스마트 빗물받이는 기존 빗물받이와 달리 평소에는 덮개가 닫혀있다. 담배꽁초 등 투척도 불가능하다. 또 하수관로에서 올라오는 악취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비가 오면 태양광을 이용해 덮개가 자동으로 열려 빗물을 하수관로로 흘려보낸다. 다만 빗물이 빠져나간 뒤 덮개는 주민이 직접 덮어야 한다.
현재 중구에는 약 1만5600개의 빗물받이가 설치돼 있다.
구 관계자는 “그동안은 주민들이 하수관로에서 올라오는 악취를 막기 위해 무단으로 빗물받이에 임의로 덮개를 씌우기도 했다”며 “결국 비가 올 때마다 관리 인력이 일일이 덮개를 회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담배꽁초 등 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해 하수관로가 막혀 준설 작업이 필요한 경우도 있었다.
구는 지난 1일 시범설치지역인 제일평화시장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주민들과 상인들의 적극적인 관리 및 참여방안을 논의했다. 또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만족도와 효과를 분석한 뒤 중구형 스마트 빗물받이를 중구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중구형 스마트 빗물받이는 악취 민원 해소와 침수 피해 예방으로 주민 안전과 도시 미관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편리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6일 “(부정선거론은) 우리 당과 전혀 관련 없는 얘기”라고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 등 당 지도부가 부정선거 주장이 나온 세미나에 참석한 것을 두고 부정선거론에 힘을 실었다는 비판이 나오자 선을 그었다. 당내에서는 부적절한 참석이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반적인 토론회·세미나로 생각했는데 일부 인사의 발언 때문에 오해가 나오고 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비대위원장 등 당 지도부 일부는 지난 14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연 ‘무엇을 할 것인가? 자유공화 리셋코리아를 위하여’ 토론회에 참석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을 옹호해 온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는 연단에 올라 “(나에게) 부정선거 음모론자라 하지만 반드시 개선돼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했다면 대선에서 패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원내대표로서 당 소속 의원들이 하는 행사에 찾아가 격려하고 함께하는 것이 책무라 생각해 참석한 것”이라고 해당 행사 참석 이유를 밝혔다. 그는 “행사에 참석한 일부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발언을 했다고 들었다. 의원들도 그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할 것이라 예상 못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당내 비판은 계속됐다. 김용태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자신들의 권력 유지를 위해 극우세력을 살짝살짝 이용하는 기득권 세력을 당의 의사결정 구조에서 배제하는 것이 개혁의 요체”라며 해당 행사에 참여한 당 지도부를 쇄신 대상으로 지목했다.
김 전 위원장은 “전당대회가 다가오니 지금껏 그랬듯이 강성 지지층에 호소해 잠시 사는 길을 택하는 분들이 있다”며 “그런 행사에 다녀오고 나서 공개석상에서는 계엄을 옹호하지 않는다고 말할 바에는 공개석상에서 계엄을 옹호하고 부정선거를 믿는다고 말씀하시라”고 적었다.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중단했다가 재개하기로 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변심’에 러시아 지배층 일부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향해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경고한 고율 관세 부과가 현실화될 경우 경제에 부담이 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타티야나 스타노바야 카네기재단 러시아유라시아센터 선임 연구원은 “푸틴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멈출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화가 난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다”면서 “평화협상이 진정 가능했는지를 떠나 푸틴의 고집과 비이성 때문에 기회가 날아갔다는 정서 차원의 문제”라고 WP에 말했다.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협상 과정에서 너무 많은 것을 얻으려다가 트럼프 대통령을 돌아서게 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러시아 금융계는 트럼프 대통령의 고율 관세 부과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전쟁 지출로 인플레이션이 심각한 상황에서 미국발 제재 악재까지 감당하는 건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가 50일 이내에 휴·종전에 합의하지 않으면 러시아는 물론 러시아와 교역하는 국가에 100%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에 대규모 공격 무기를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러시아 정부 내에선 “(제재는) 이미 겪어왔던 일”이라며 시큰둥한 반응이 나왔지만 일부 당국자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고 WP는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러시아 당국자는 “모두의 눈에 신용 위기, 경기 침체가 분명하게 보이는데도 정치판은 완전히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며 “기업인과 경제학자들은 신중한 협상을 요구하지만 군부와 외교관들은 끝까지 전쟁하자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트럼프발 관세 압박과 관련해 “미국 대통령의 발언은 매우 심각하며 그들 중 일부는 푸틴 대통령과 직접 관련이 있다”면서 “미국이 무엇을 말한 것인지 분석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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