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추가 사과문도 ‘감감무소식’, 기대 안되는 피해보상까지···‘선제 대응’ 없는 쿠팡, 사태 해결 의지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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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07 23:40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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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쿠팡이 사상 초유의 3370만명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사고를 내고도 안일한 위기관리 대응 방식으로 일관하고 있다. 추가 사과문은 감감무소식이며, 고객 통지를 노출이 아닌 유출로 수정하라는 당국 권고도 묵살하고 있다. 2차 피해를 우려하는 소비자 보호 정책은 전혀 없는 데다, 피해자 보상도 마지못해 검토하는 분위기다. 사태 해결 의지를 찾아볼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쿠팡 홈페이지와 앱에는 아직 추가 사과문이 올라오지 않고 있다. 쿠팡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알린 다음 날인 지난달 30일 홈페이지와 앱 초기화면에 ‘고객 여러분께 심려와 걱정을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사과문을 올렸다.
그러나 이 사과문이 돌연 지난 2일 사라지고, 크리스마스 빅세일과 로켓배송 관련 배너광고로 그 자리를 채웠다. 국회에서 “수천만 명이 불안에 떨고 있는데 장사 좀 더하겠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냐는 질타가 쏟아지자 박대준 쿠팡 대표는 “2차 피해를 불안해하시는 분들 의견이 CS(고객 서비스)로 유입돼서 별도 e메일 공지로 상세한 내용과 사과문을 보내려고 준비 중”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이틀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과문은 게시되지 않고 있으며, 구체적인 일정도 밝히지 못하고 있다.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노출이 아닌 유출로 통지하라는 지적도 따르지 않고 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지난달 30일개인정보보호법상 문자 내용을 노출이 아닌 유출로 표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지난 3일 긴급 전체회의를 열어 고객에게 재통지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4일 오후 4시 현재까지 재통지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박 대표는 지난 3일 국회에서 “피해자 보상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반응은 싸늘하다. 구체적인 보상 계획과 시점은 밝히지 않으면서 밀려 내놓은 임기응변식 답변이라는 것이다. 소비자들은 실제 보상이 이뤄지더라도 할인행사나 쿠팡캐시(포인트) 제공 등에 그칠 것이라며 기대하지 않는 분위기다.
업계 한 관계자는 “선제 대응은 전혀 없고 여론 눈치를 보며 끌려 다니고 있다”며 “국민 분노는 갈수록 커지는데 쿠팡 미국 본사에서 상황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소비자를 위한 후속 조치도 찾아볼 수 없다.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는 비정상 로그인 시도와 해외 결제 승인 알림, 스미싱 문자 수신과 보이스피싱 등을 호소하는 글이 잇따르지만, 쿠팡은 기존 고객센터 외에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SK텔레콤은 지난 4월 유심 해킹 사고 당시 고객센터 외에 사이버침해사고 전담 센터를 운영했다. 쿠팡의 소극적 대응이 계속되면서 참여연대와 민변이 다음달 4일까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유출 이후 후폭풍이 거센데도 쿠팡의 미온적인 대응은 한국 시장에서 마땅한 대체재가 없다는 자신감과 미국 법인이면서 사업은 한국에서 하는 기형적인 지배구조에서 기인한다는 분석이 많다. 이날 한 조사에 따르면, 쿠팡의 지난 1일 일간 활성 이용자 수는 1798만8845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는 이번 사태가 알려지기 전보다 큰 규모다.
이종우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는 “로켓배송 등이 아무리 좋아도 반쿠팡 정서가 너무 커져버리면 국민들이 등을 돌려버릴 수 있다는 점을 쿠팡이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그간 부정적 이슈에 쿠팡과 김범석 의장이 침묵해도 크게 타격받지 않고 넘어갈 수 있었던 것은 쿠팡 직원 문제였기 때문”이라며 “이번에는 소비자들이 타격을 입은 만큼 진심어린 대응이 없다면 부정적 여론은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일본에서 구제한 곰의 수가 약 6000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년간 구제한 수를 훌쩍 뛰어넘으면서 일본 지자체들이 사체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NHK는 일본 환경성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9월 사이 구제한 곰의 수는 5983마리로, 지난해 1년간 구제한 5136마리를 반년 만에 이미 넘어섰다고 2일 보도했다. 환경성은 인간 생활권에 출몰하는 곰의 수가 증가하면서 구제되는 수도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NHK는 구제되는 곰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곰 사체의 처리가 과제가 되고 있다면서 식용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소수라고 전했다. 곰이 서식하고 있는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곰을 사냥한 엽사들이 해체 작업까지 맡고 있지만, 일반 쓰레기와 함께 소각처리되는 경우가 많다고 NHK는 보도했다.
곰 출몰이 가장 잦은 아키타현의 경우 지난 4월 이후 지난달까지 구제된 곰의 수가 204마리에 이른다. 이런 경우 곰 구제와 동시에 사체의 해체와 처리까지 맡고 있는 엽사들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역시 곰의 출몰이 잦은 편인 홋카이도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홋카이도 남부 마츠마에쵸와 후쿠시마쵸를 담당하고 있는 엽우회 마츠마에지부에는 13명의 엽사가 소속돼 있는데, 이들 중 곰 해체 기술을 익힌 이는 3명뿐이다.
후쿠시마쵸의 경우 곰의 뼈와 고기 등을 약 10㎝ 정도로 얇게 잘라 지자체가 지정한 봉투에 나눠담아 버리고 있다. 이렇게 잘게 만든 곰 사체는 일반쓰레기와 함께 소각된다.
NHK는 엽사 수가 점점 줄어들고 고령화하는 데다 해체 기술을 가진 이도 줄어들고 있는 탓에 올해의 경우 빠르게 곰 사체가 늘어나는 것에 비해 처리는 그만큼 빠르게 진행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미츠시타 시로 엽우회 마츠마에지부장은 NHK에 “올해는 매일 곰을 사냥한 날도 있는 데다, 해체가 (곰 사체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때도 있었다”고 말했다.
도토리 흉작과 곰 개체 수 증가 등의 원인으로 곰이 사람의 생활권에 나타나는 횟수가 증가하면서 올해 일본에서는 곰으로 인한 사망자가 역대 최고치인 13명을 기록한 바 있다. 곰 출몰 건수는 4~9월에만 2만건을 넘어섰다. 먹이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곰들의 동면이 평년보다 늦어질 수도 있어, 곰 피해는 겨울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원·달러 환율 급등은 한국인들에게 큰 트라우마를 남기곤 했다. 외화 곳간이 거의 비어 국제통화기금(IMF)에 손을 벌렸던 1997~1998년 외환위기는 개발연대 이후 경험한 최악의 경제 참사였다. 얼마 전 서울에 자가 가진 김 부장이 직장에서 밀려나는 드라마를 보면서 느꼈던 감정이 ‘애잔함’이었다면, 구조조정 대상이 돼 외환위기 당시 한국에서 제일 좋은 은행을 떠나야 했던 은행원들이 남긴 ‘눈물의 비디오’에는 ‘공포’와 ‘비통함’의 정서가 얽혀 있었다. 외환위기 당시 원·달러 환율은 2000원까지 치솟았다.
미국 투자은행 리먼브러더스 파산으로 상징되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정점에 달했던 2008년의 가을도 스산했다. 외환위기가 큰 실패 없이 내달려왔던 한국 경제의 고성장이 종결됐음을 확인시켜주는 이벤트였다면, 글로벌 금융위기는 미국이 주도했던 자본주의 모델이 수명을 다한 게 아닌가라는 불안감을 던져줬다. 기존의 권위는 무너졌고, 대중은 재야의 얼굴 없는 선지자 미네르바에 열광했다. 당시 원·달러 환율은 1600원에 육박했다.
요즘 원·달러 환율이 1460~147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다.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국면 다음으로 높은 레벨이다. 고공권 환율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원·달러 환율 상승, 즉 원화 가치 하락은 다른 나라와 교류하며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달러 획득을 위해 지불해야 할 코스트가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뜻하기 때문이다.
팬데믹 후 과거와 다른 모습 나타나
원·달러 환율의 상승은 몇가지 구조적인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환율 상승에 내재돼 있는 부정적 측면인데, 한국과 미국의 경제 펀더멘털 변화가 그것이다. 오랜 기간 동안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미국보다 높았고, 한국의 금리도 미국보다 높았는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과거와 다른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2023~2024년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한국보다 높았고, 2025년 성장률도 미국이 한국을 압도할 것으로 보인다. 2025년 GDP 성장률 컨센서스가 미국은 1.9%, 한국은 1.0%로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미국의 GDP 성장률이 한국을 3년 연속 웃도는 건 사상 초유의 일이다. 과거 미국의 성장률이 2년 연속 한국을 앞지른 시기는 있었다. 1955~1956년, 1959~1960년에 그랬는데, 이 시기들은 한국의 경제개발이 본격화되기 이전이라 적절한 비교의 대상이 아니다. 아무튼 195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더라도 3년 연속 미국의 성장률 우위는 이번이 처음이다.
금리는 경제의 활력을 반영한다. 미국의 기준금리는 2022년 7월부터 한국보다 높아졌다. 한·미 기준금리 역전은 이후 지속되고 있는데,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3.75~4.0%, 한국의 기준금리는 2.5%로 양국의 금리 격차가 꽤 크다. 2020년부터 본격화하고 있는 소위 서학개미들의 미국 주식 매수 붐은 가계 금융자산의 포트폴리오 다변화라는 긍정적 측면과 함께 이 땅에서 채워지지 않는 성장에 대한 갈증을 미국에서 찾고자 하는 대중의 집단적 의지가 발현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원·달러 환율의 상승은 이런 사정들이 반영된 결과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 원·달러 환율은 1050~1250원의 범위에서 오랫동안 움직여 왔는데, 이제는 한 단계 높아진 레벨에서의 환율 등락이 뉴노멀이 된 것 같다. 다만 현재 수준에서 환율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시나리오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1400원대 중후반인 최근 원·달러 환율의 레벨이 중기적인 고점 부근이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 2026년에는 원·달러 환율이 현재 수준보다는 크게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한국과 미국의 잠재성장률은 모두 1.8~2.0% 내외로 추정되는데, 최근 3년간 미국의 성장률이 한국을 크게 웃도는 데는 기술혁신보다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가 더 큰 영향을 줬다고 본다. 인공지능(AI)으로 인한 생산성 개선은 미래의 기대치다. 바이든 행정부 때는 코로나 팬데믹 국면에서의 대규모 지출이 끝난 이후에도 재정적자가 GDP의 5~6%대에 달했고, 트럼프가 집권한 2025년에도 비슷한 규모의 재정적자가 누적되고 있다.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힘든 과도한 지출이다. 2026년 한·미 양국의 GDP 성장률 컨센서스는 공교롭게도 1.9%로 같다. 내년 한국과 미국의 성장률 격차는 크게 좁혀지거나, 컨센서스의 변화 추이로 보면 한국이 미국을 상회할 가능성도 있다.
과도한 위기 조장은 도움 되지 않아
한·미 기준금리 격차도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6년 말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5%로 동결, 미국 연방기금 금리는 0.25%씩 4차례 인하가 예상된다. 시장의 컨센서스처럼 4차례 인하가 단행될 경우 2026년 말 미국 기준금리는 2.75~3.0%로 내려앉게 된다. 한국인들의 미국 주식 몰입도 약해질 개연성이 있다. 돈은 수익률을 보고 움직인다. 그동안 한국 증시가 장기 박스권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국장 탈출은 지능순’을 실천에 옮겼다. 그렇지만 2025년(~12월3일) 한국 코스피는 68.2% 상승하고, 미국 S&P500지수는 16.4% 오르면서 수익률이 역전됐다. 투자자들의 행동은 가격 변화에 후행해 나타나곤 한다.
한국 경제가 장기적인 경쟁력을 상실해 원·달러 환율이 급등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지만, 동의하기 힘든 주장이다. 최근 6개월간 일본 엔화가 미국 달러 대비 7.1% 절하됐다. 한국 원화는 4.8%, 대만 달러는 3.4% 각각 절하됐다. 대만의 환율 변화가 흥미롭다. 대만의 2025년과 2026년 GDP 성장률 전망치는 각각 5.7%와 2.6%에 달하고, 지난 3분기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는 16.6%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외환보유액은 한국보다 39%나 많은 6002억달러다. 대만은 요즘 글로벌 경제의 모범생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통화가치는 한국 원화에 버금갈 정도로 약했다. 환율을 보고 대만 경제의 구조적 위기론을 주장하는 건 온당하지 않다.
무엇보다도 자력으로 달러를 벌어들일 수 있는 능력인 한국의 경상수지는 그 어느 때보다 안정적인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2025년 2분기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는 5.8%로 2016년 4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어느 정도의 긴장은 필요하지만, 과도한 위기감 조장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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