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상간소송변호사 “AI 학습으로 기사 요약 제공·문제집 제작, 저작권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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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07 23:16 조회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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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상간소송변호사 인공지능(AI)이 뉴스 기사 원문 전체를 학습해 요약문을 서비스하는 기술은 저작권 침해라는 유관 기관의 해석이 나왔다. 시중에 판매되는 교과서를 AI에 학습시켜 새로운 교과서나 문제집을 만드는 행위도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4일 국립민속박물관에서 대국민 설명회를 열고 AI의 대량 학습이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 등을 담은 ‘생성형 AI의 저작물 학습에 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안내서’를 발표했다.
안내서는 언론사의 허락 없이 뉴스 기사 전체를 AI가 학습하게 한 뒤 기사 요약을 상업적으로 서비스하는 경우 공정이용이 아니라고 해석했다. 변형적 목적을 인정하기 힘들고, 저작권자인 언론사에 경제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합법적으로 구매한 교과서를 학습시켜 새로운 교과서나 문제집을 만드는 행위도 공정이용이 아니라고 봤다. 목적의 변형성을 인정할 수 없고, 출판사의 시장 지배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이유가 제시됐다.
유료 이미지를 구매한 뒤 AI 학습을 통해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도 공정이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안내서는 상업용 이미지를 제작한 회사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방해하고, 저작권자의 경제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AI가 음원사이트에서 구매한 노래를 대량으로 학습해 이른바 ‘AI 커버곡’을 작곡하는 것도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AI가 생성한 결과물이 원저작물 시장을 직접적으로 대체해 경제적 피해를 줄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를 들었다.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일반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저작물의 공정이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AI가 대량의 저작물을 학습해 새로운 창작물을 만드는 경우까지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자 문체부와 위원회는 지난 9월 특별분과를 발족해 ‘공정이용 안내서’ 마련에 착수했다.
강석원 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은 “안내서를 통해 AI 학습과 관련해 제기되는 불확실성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충북 청주시가 내년 3월부터 ‘반려식물병원’ 정식운영에 나선다.
청주시는 지난 11월 한 달간 시범 운영한 ‘반려식물병원’을 재정비해 내년 3월부터 정식운영에 돌입한다고 7일 밝혔다.
흥덕구 강서로 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관에 위치한 반려식물병원은 병해충 진단부터 처방, 관리 교육 등 식물 돌봄(케어) 전반에 걸친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 한 달간 총 19건의 심층 상담이 이뤄졌으며, 처방에 따른 식물 상태 개선율은 90%를 기록했다. 이용자 만족도 설문 결과 역시 ‘매우 만족’ 93%, ‘만족’ 7%로 집계돼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청주시는 내년 3월 정식 개원에 시범 운영 기간 수렴된 시민 의견을 토대로 기초 교육 프로그램을 대폭 늘리고, 정확한 진단을 위해 전문 장비를 보강할 계획이다.
반려식물을 일정 기간 맡겨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입원 치료 시설’ 도입도 적극 검토 중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시범 운영을 통해 식물을 단순 관상용이 아닌 정서적 동반자로 여기는 시민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했다”며 “내년에는 시설과 프로그램을 보완해 더 많은 시민에게 수준 높은 식물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는 “간장종지 떨어지는 소리”로 시작한다. 그것은 “새가 창에 부딪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였던 것. 새의 비극을 알리는 작은 소리였던 것. 그 새는 등이 푸르고 부리가 긴 물총새였다. 누가 처음 새들의 길인 하늘에 유리창을 달 생각을 했을까. 투명한 창은 새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막, 죽음의 벽이다. 새들의 안식처인 나무들도 다 베어내고 탁한 공기를 마시며 우리는 더 높아만 가는 빌딩 유리벽에 스스로 갇혀 지낸다. 투명하고 맑게 빛나는 유리는 우리 욕망의 거울이다. 그 욕망 때문에 하루에도 수만 마리의 새가 사라지고 있다.
시인은 세상을 보는 하나의 통로인 창문이 달린 “나의 바깥”은 “새의 국경”이었고, “새의 안쪽”이었다고 말한다. 어쩌면 우리들은 새들의 국경을 부수면서, 새들의 하늘을 빼앗으면서 우리의 “창”을 완성해 왔는지 모른다. 시인은 “수평의 연못”이 아닌 “세워둔 연못”이라는 새로운 시선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물총새에게 연못은 부리를 넣고 물고기를 건져 올리는 삶의 공간이다. 우리가 수도 없이 허공에 세워둔 유리창들, 이제는 “연못”처럼 새를 살리는 창으로 바뀔 수 있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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