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지난해 5월 태국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살해하고 시신을 드럼통에 담아 저수지에 유기한 ‘파타야 한국인 살인사건’에 가담했던 일당 3명이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4일 강도살인, 시체손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7), B씨(28), C씨(40) 등 3명에 대해 원심과 같은 형을 확정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3일 태국 방콕의 한 클럽에서 금품을 빼앗을 목적으로 한국인 남성 관광객 피해자(당시 35세)를 차에 태워 파타야로 납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차 안에서 피해자를 폭행해 죽인 뒤 시신을 대형 플라스틱 통에 시멘트와 함께 넣어 인근 저수지에 버렸다. 피해자 휴대전화로 계좌에서 370만원을 빼내고 피해자 가족에게는 “1억원을 보내지 않으면 장기를 팔겠다”며 협박했다가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이들은 태국에서 보이스피싱 등으로 생활하다 돈벌이가 여의치 않자 한국인 관광객 대상 강도를 모의했다고 한다. 카카오톡 오픈대화방에서 피해자를 물색해 범행을 저질렀다.
1심은 A씨에게 무기징역, B씨에게 징역 30년, C씨에게 징역 25년을 각각 선고했다.
2심은 이들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면서 형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하다 금품을 갈취하기로 공모한 뒤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폭행해 살해했다”며 “범행을 주도한 A씨와 B씨는 극단적 인명경시 성향을 드러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도 이날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밝혔다.
제주의 한라산 설경을 감상할 수 있는 한라눈꽃버스가 운행된다.
제주도는 한라산 설경을 찾는 관광객과 도민의 교통편의를 위해 13일부터 내년 3월2일까지 80일간 한라눈꽃버스 1100번, 1100-1번을 운행한다고 8일 밝혔다.
1100번 노선은 제주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해 한라병원~어리목~1100고지~영실지소을 오간다. 1100-1번 노선은 서귀포등기소에서 출발해 서귀포터미널~영실지소~1100고지~어리목을 연결한다.
올해는 주말과 공휴일 위주로 운행된다. 1100번 하루 32회, 1100-1번 10회 운행된다. 내년 1월1일부터는 평일에도 1100번 18회, 1100-1번 10회 추가 운행된다.
한라눈꽃버스와는 별개지만 설경을 감상할 수 있는 1100도로 지나는 정규노선인 240번 버스도 하루 18회 운행한다. 정규노선인 240번 버스는 제주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해 어리목~1100고지~영실지소를 거친 후 서귀포시 중문사거리, 제주국제컨벤션센터까지 운행한다.
도는 지난해 한라눈꽃버스가 큰 인기를 끈 만큼 올해 운행 횟수를 크게 늘렸다고 밝혔다. 김영길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올해 1100도로를 지나는 버스 배차 간격은 한라눈꽃버스와 정규노선을 더해 종전 50~90분에서 10~30분으로 단축된다”면서 “1100도로는 겨울철 결빙과 체증으로 사고 위험이 크니 자가용 대신 버스를 이용해 달라”고 밝혔다.
한편 도는 내년 1월1일부터 한라산국립공원 주차요금을 정액제에서 시간별 가산제로 바꾼다. 현재 한라산국립공원 내 주차장은 주차시간과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500~3700원)을 냈지만 내년부터는 소형, 중·대형차는 최초 1시간 각각 1000원, 2000원이, 이후 20분당 각각 500원, 800원이 가산된다. 1일 최대 1만3000원, 2만원의 요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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