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구매 김건희, 로저비비에 받고 김기현 밀었나···아내 이모씨 특검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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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08 01:30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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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구매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네고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당대표 당선을 청탁했다는 혐의를 받는 김 의원의 부인 이모씨가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소환됐다.
이씨는 5일 오전 10시10분쯤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 빌딩에 출석했다. 그는 ‘로저비비에 가방을 왜 전달했나’ ‘가방 전달 이후 김 여사와 연락했나’ ‘김 여사가 선거를 도와주겠다고 말한 적 있나’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사무실로 들어갔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6일 김 여사의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사저를 압수수색하면서 로저비비에 가방을 확보했다. 현장엔 이씨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메모와 이씨 이름이 적힌 구매 이력서도 있었다. 메모는 “김 의원의 당대표 당선을 도와주셔서 감사하다”는 취지로 2023년 3월17일이라는 날짜도 함께 적혀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가방의 가격을 267만원으로 특정하고 이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특검은 메모대로 이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김 의원이 당선되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대가성이 인정될 경우 양형기준상 형량이 더 무거운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청탁금지법은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뇌물죄를 적용해야만 김 여사를 처벌할 수 있다. 이씨와 김 의원, 김 여사는 모두 대가성이 없는 단순한 선물이었다고 주장한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실제로 김 의원의 당대표 당선을 도왔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전당대회 룰을 변경할 거면 당원투표 비중을 100%로 하는 게 낫겠다’는 취지로 여권 인사들에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함께 출마한 유승민 전 의원, 안철수·나경원 의원에 비해 인지도가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아 지지도가 4위에 불과했던 김 의원에게 유리한 방식이었다.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 의중대로 2022년 12월 당대표 선출 규칙을 당원투표 70%·여론조사 30%에서 당원투표 100%로 개정했다.
특검은 또 김 여사가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통해 통일교 교인들을 국민의힘에 가입시켜 김 의원을 지원한 정황도 확인했다. 특검은 김 여사를 정당법 위반으로 기소하며 김 여사가 이들과 공모해 김 의원을 밀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김 여사가 대선을 도왔던 전씨에게 다시 윤 전 대통령 의사를 따를 후보자를 당 대표로 만들게 도와달라 요청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전씨가 윤씨에게 “당 대표는 김기현으로 정리하라고 한다”는 문자를 보낸 뒤 실제 2400명 이상의 통일교 신도가 국민의힘에 입당했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이씨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오는 11일 김 여사를 추가 소환할 계획이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사진)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2-1형사항소부(재판장 김정도)는 5일 선고공판에서 윤 구청장과 검찰측이 낸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윤 구청장은 지난 8월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1심과 같이 2심에서도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윤 구청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둔 그해 4월8일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에서 선거 비용 5300만원을 수입·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령을 잘 몰랐다는 이유로 단순 실수라고 주장하지만,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면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선출직 공직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앞서 재판부는 윤 구청장과 함께 기소된 선거 캠프 회계책임자 최모씨(48)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윤 구청장은 법정을 나서며 “언제나 구민들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는 변호인과 상의해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관세 협상 합의에 따라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 등에 대한 품목관세와 상호관세 인하를 확정했다. 경제단체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는 3일(현지시간) 관세 인하 내용을 담은 연방 관보를 사전 공개했다. 최종본은 4일 공식 게재된다.
관보를 보면, 한국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관세는 기존 25%에서 15%로 인하한다. 여당이 지난달 26일 대미 투자를 위한 특별기금 신설 등이 담긴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기 때문에 지난달 1일 이후 미 당국이 부과한 관세도 소급 적용받는다. 다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픽업트럭은 기존 관세 25%가 유지된다. 유럽연합(EU)과 일본도 픽업트럭에 대해서는 관세 25%를 적용받는다.
상호관세와 일부 품목관세 역시 15%로 인하한다. 이들 제품의 소급 일자는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가 체결된 지난달 14일이다. 한국산 제품 대부분에 매겨지는 상호관세는 지난 8월7일부터 미국의 최혜국대우(MFN) 관세나 한·미 FTA 특혜 세율에 더해 15%가 추가로 부과됐다.
MFN 관세는 특정 국가에 부여하는 관세율을 다른 국가에도 똑같이 적용하는 것으로, 특정 국가에 7%를 부과하면 다른 국가들에도 7%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관보에 따르면 상호관세의 경우 MFN 관세가 15% 미만이면 15%만 부과되고, MFN 관세가 15% 이상인 품목도 한·미 FTA 조건을 충족할 경우 총 15% 관세만 부과된다. 가령 MFN 관세가 16~32%인 스웨터의 경우 한·미 FTA 조건을 충족한다면 15%만 부과받는다.
기존에 25%였던 목재 제품 관세 역시 15%로 인하한다. 주방 수납장과 화장대 등의 경우 내년부터 최대 50%로 오를 예정이었지만, 한국산은 15%를 적용받는 것이다. 다만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10% 관세가 부과되던 원목·제재목 등은 10% 관세가 유지된다. 기존 50%였던 철강·알루미늄 제품의 경우 항공기·항공기 부품만 사실상 무관세로 수출이 가능해졌다. 항공기·항공기 부품이 아닌 철강·알루미늄 제품은 여전히 50% 관세를 부과받는다.
관보 게재로 관세 협상 합의 내용이 확정되자 주요 경제단체들은 성명을 냈다. 한국무역협회는 “한·미 경제 동맹의 신뢰와 이행 의지가 구체적 성과로 이어진 것”이라며 “우리 수출 기업이 겪어온 비용 부담과 대외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번 조치로 그동안 국내 수출 기업들이 겪어온 미국과의 관세 협상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돼 대미 수출 전략을 보다 안정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미국 현지 시장에서 국내기업의 비즈니스 기회 확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이번 관보 게재로 그간 우리 기업이 겪어온 대미 비즈니스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게 됐다”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있을 구체적인 이행 관련 협의들도 양국 간 호혜적이고 전략적 동맹의 원칙 내에서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주요 품목에 대한 미국의 관세 인하가 확정돼 우리 수출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 수 있게 된 점은 다행”이라며, “수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업들의 통관 등의 애로 해소를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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