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담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등을 지내면서 8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59)이 항소심에서는 형량이 늘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전 전 부원장은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5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부원장에게 1심 형량보다 많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벌금 5200만원과 8억800여만원의 추징금은 1심과 동일하게 명령했다.
전 전 부원장은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7개 부동산 개발업체로부터 권익위 고충 민원 관련 활동과 지방자치단체 인허가를 처리해준 대가로 총 7억8000여만원과 제네시스 승용차를 받아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총 1억360만원과 승용차는 백현동 개발업자로 알려진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이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17년 1~7월 신길 온천 개발사업 참여 업체로부터 권익위 고충 민원 의결 등 권익위 비상임위원 직무와 관련해 26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챙긴 혐의도 있다. 전 전 부원장은 2015~2018년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2020년 용인시정연구원장, 2021년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지냈다.
재판 과정에서 전 전 부원장 측은 금품을 받은 건 인정하면서도 ‘자문료’ 성격이었다고 주장했다. 부당한 대가를 취한 게 아니라 정당한 고문료였다는 취지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전 전 부원장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금품을 준 이들은 전 전 부원장에게 받은 자문이 없다고 진술했다”며 “고문계약 등은 민원인에게 돈을 받기 위한 형식적 명목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장기간 금품을 주려는 업체가 있었는데도 전 전 부원장이 원하지 않아 중단된 적도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검찰 구형(징역 5년과 벌금 1억 원)보다는 낮은 형을 선고했다. 그러면서도 “불합리 행정제도를 처리하고 부패행위 규제해 국민을 권익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설치된 권익위 위원으로서 그 지위와 직무수행 중 형성된 친분을 이용해 여러 차례 민원 관련 알선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날 2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양형에 관해 재판부는 1심 선고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봤다. 재판부는 “전 전 부원장은 공적 지위를 사적 경제적 이익 취득 수단으로 봤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당사자를 따로 만나 권익위 내용을 알려주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불가매수성, 공정성을 전면으로 반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했다.
이어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취득한 이익을 모두 합하면 8억원을 초과해 금액이 절대 적지 않다”며 “그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진행된 것처럼 보이기 위해 고문 계약을 체결한 것도 좋은 정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재판부는 “전 전 부원장이 행정 규제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민원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한 점은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거기에 그치지 않고 돈을 받았기 때문에 죄가 성립하는 것이다. 전 전 부원장이 했다는 자문행위가 합계 8억 원에 해당하는지 매우 의문스럽다”고 했다.
올해 첫눈은 ‘설렘’ 대신 ‘당혹’을 안겼다. 분위기 있는 진눈깨비 대신 집중호우처럼 내린 폭설이 도심을 뒤덮었다.
지난 4일 오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는 시간당 최고 5cm에 달하는 많은 눈이 내렸다. 퇴근 시간대 갑자기 쏟아진 많은 눈에 서울 곳곳에서 극심한 교통정체와 사고가 잇따랐다. 5일 기상청에 따르면 전날 중부 지방과 경북·전북 내륙에 5~6㎝의 눈이 내렸다. 적설량은 예보 범위 안이었지만, 짧은 시간에 눈이 몰아치면서 시민들은 기습 폭설을 체감했다.
기습 폭설의 원인은 무엇일까. 이번 폭설은 북서쪽에서 한꺼번에 밀려온 찬 공기가 기존에 있던 따뜻한 수증기와 충돌하면서 발생했다. 여름철 집중호우 때 나타나는 좁고 긴 비구름대가 만들어지면서 천둥·번개를 동반한 요란한 눈이 쏟아졌다.
평년보다 수온이 높은 서해상에서 따뜻한 수증기가 꾸준히 공급되는데, 이때 북서쪽에서 강한 찬 공기가 한꺼번에 내려오면 두 공기가 부딪히며 눈구름대가 급격히 발달한다. 이렇게 형성된 눈구름대는 폭이 좁고 이동 속도가 빨라 짧은 시간에 많은 눈을 뿌리는 특징이 있다. 우진규 기상청 통보관은 “서해 수온이 평년보다 약 1도 가량 높아 따뜻한 수증기 공급이 많은 상황”이라며 “12월까지는 찬 공기 유입 여부에 따라 이번과 같은 ‘기습 폭설’이 다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2009∼2019년 10년간 서울에서 첫눈이 쌓일 정도로 내린 것은 2016년과 2018년 단 2번뿐이었다. 하지만 지난해와 올해 모두 폭설 형태로 첫눈이 찾아왔다. 기상청은 눈의 종류나 적설량과 관계없이 각 지역 기상관측소의 직원이 육안으로 하늘에서 내리는 눈을 관찰하면 ‘첫눈’이라고 기록하는데, 보통은 진눈깨비 형태로 내려 쌓이지 않고 금방 녹는 경우가 많았다.
요란한 초겨울 첫눈에는 기후 변화의 영향도 일정 부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해수면 온도 상승은 기후 변화의 대표적인 현상 중 하나다. 서해를 비롯한 동해·남해 등 한반도 주변 해수면 온도가 기후 변화 영향으로 지속적으로 높아진다면 초겨울 강설은 반복될 수 있다. 지난해 11월 서울·수도권에 내린 25㎝ 안팎의 ‘첫눈 폭설’도 높아진 해수면 온도로 인해 한반도에 머물던 따뜻한 공기가 북쪽 내려온 찬 공기와 충돌한 결과였다.
한편 추위는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누그러져, 토요일인 6일부터는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다. 6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8도에서 영상 2도, 낮 최고기온은 4도에서 14도가 되겠다. 일요일인 7일은 기온이 더 올라 낮 최고 기온이 16도에 이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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