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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쳐랜드현금화 중국군 전투기 이례적 ‘레이더 조사’에···일, 군사대립 확전 우려 당혹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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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08 02:07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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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쳐랜드현금화 중국군 전투기가 일본 자위대기를 겨냥해 레이더를 조사(겨냥해 비춤)하는 이례적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일본 정부 안팎에서 당혹감이 확산하고 있다. 군사적 도발을 용인할 수 없다는 강경 발언과 유화적으로 접근하자는 주장이 엇갈린다.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를 향한 여론전에 나섰다.
마이니치신문은 8일 “일본 정부는 중국 측이 지금까지의 외교적 비판, 여행 자제 등 경제적 조치에서 군사적 위압으로 한 단계 격상했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6일 중국 항공모함 ‘랴오닝’에서 발진한 J-15 함재기가 항공자위대 소속 전투기를 향해 레이더 조사를 실시한 데 따른 해설이다. 지지통신은 일본 정부 내에선 중국이 취한 경제 보복 등 조치가 2012년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분쟁 때만큼 강하진 않다는 시각이 있었으나, 이번 레이더 조사로 반전이 생겼다고 외무성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아사히신문은 “우발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중국의) 위험한 행위에 방위성과 자위대 내에서도 충격이 확산되고 있다”고 했다. 한 자위대 간부는 “(레이더 조사는) 한 발만 잘못 내디뎌도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행위로, 당시 (자위대) 조종사는 손가락이 방아쇠에 걸려 있는 듯한 공포감이 들었을 것”이라면서 전투기 간 조준 상황에서 “미군이라면 반격했을지도 모른다”고 아사히에 말했다.
일본 정부는 레이더 조사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지시에 따른 것인지를 파악하는 데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지지통신은 전했다.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됨에 따라 일본 측 대응 방식과 수위가 달라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노데라 이쓰노리 자민당 안보조사회장은 이날 “틀림없이 (중국 측 압박) 수준이 한층 위험한 방향으로 올라갔다”며 “도발 행위로 받아들여야 하며 앞으로 지속될 여지가 있는 만큼 자위대가 적절한 대응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다만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 간부들은 일제히 ‘냉정하고 단호하게’라는 키워드를 강조하고 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신문은 “중일 대립 장기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과 더이상의 군사적 긴장 고조는 피하고 싶다는 속내도 있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날 사설에서 “우발적 충돌을 계기로 이웃 나라끼리 분쟁으로 치닫는 사례는 역사를 돌아보면 많다”며 “일본 정부로서는 중국 측의 도발에 휘말리지 않고 냉정하게 대응해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신도 에이이치 국제아시아공동체학회 회장은 전날 성명에서 “일·중 갈등은 경제 손실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국민감정의 악화를 초래한다”면서 양국 관계 복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는 구체적 갈등 상황을 빠르게 외부에 공개했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전날 이례적으로 오전 2시쯤 중국 전투기의 레이더 조사 사실을 공표했다. 사건 발생 후 10시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이다. 아베 신조 전 총리 시절인 2013년 1월 중국군함이 해상자위대 호위함에 사격용 화기관제 레이더 조사를 실시했을 당시엔 사실 공표까지 6일가량 소요됐다.
닛케이는 “중국의 문제 있는 행동을 국제사회에 빠르게 알리고 중국의 여론전에 대응하려는 의도도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국제사회의 중국에 대한 평가를 낮추고 상대방의 (도발) 비용을 올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아사히에 말했다.
위태로운 휴전을 이어오던 태국과 캄보디아가 국제회의에서 상호 비방전을 펼쳤다.
3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MCP)는 두 나라가 오는 5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대인지뢰 금지협약(오타와 협약) 회의에 참석해 국경 분쟁을 둘러싼 신경전을 이어갔다고 보도했다.
캄보디아 대표로 참가한 라이 툭 지뢰행동피해자지원청 제1부청장은 질 카르보니에 국제적십자위원회 부총재와 만나 태국이 휴전 협정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태국에 구금된 캄보디아군 18명이 즉각 석방될 수 있도록 적십자사가 태국에 더 큰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달 지뢰 폭발 사고 이후 휴전 협정 이행 중단을 선언한 태국은 캄보디아에 책임을 돌렸다. 태국 대표단을 이끄는 시하삭 푸앙껫깨우 외교부 장관은 캄보디아가 사고 지뢰를 매설했다는 주장을 고수하며 “대인지뢰 금지 협약에 따라 (지뢰 폭발 사고) 진상 조사 위원회를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과의 무역 협상이 위태로워지더라도 캄보디아 문제에 대한 태국의 강경한 입장은 변하지 않는다고 했다.
지난 7월 전투기와 중화기를 동원한 무력 충돌을 벌인 태국·캄보디아는 지난 10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재로 휴전 협정을 체결했다. 그러나 휴전 중 국경 지역에서 지뢰 폭발 사고가 잇달아 태국군이 다치자 태국은 휴전 이행 중단을 발표했다.
불안한 휴전이 지속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국제사회에서 오가는 비방전이 분쟁을 더 악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싱가포르 ISEAS 유소프이삭 연구소의 조안 린 수석 연구원은 SCMP에 “두 나라 모두 외부의 법적 메커니즘에 호소하기 시작하면 일반적으로 양자 회담은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려워진다”며 과거처럼 동남아시아국가연합이 중재를 주도하는 방향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 양측 모두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보다 각자의 주장만 펼치는 상황을 두고 “분쟁은 더 적대적 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 평가했다.
차별금지법 반대에 나서는 보수 개신교계의 논리의 핵심은 ‘반 동성애’다. 기독교의 교리와 충돌한다는 것인데, 핵심적인 근거로 동원하는 것이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다. 목회자이자 신학자인 이상철은 “성서는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거론할 때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동성애 혐오를 취급하지도, 관심을 갖지도 않는다. 오히려 소돔과 고모라가 저질렀던 죄악은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살피고 환대하라는 율법을 어긴 것”이라고 지적한다.
오랫동안 인문·신학적 글쓰기에 천착해온 그가 최근의 종교 현상을 성찰적으로 바라보는 <종교적인 것의 귀환>을 내놨다. 전세계적으로 극우주의 정권이 득세하고 있는 상황과 배후에 근본주의 기독교 세력이 있음을, 종교적 무지와 광기로 부활하고 있는 현상을 지적하고 있는 저자는 미래를 향해 기독교가 어떻게 열려 있어야 하고 대화할 수 있어야 할지를 제시하고 있다. 크게 3부로 나뉘어져 있는 구성 중 1, 2부는 신학적이고 전문적인 학술서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3부는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여러가지 문화·사회적 현상을 비판적으로 숙고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울력ㅣ 2만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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