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혼전문변호사 동대문구 이문동 170-65번지에 장기전세 등 757가구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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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08 01:20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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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혼전문변호사 서울시는 지난 5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 제3차 수권소위원회에서 동대문구 이문동 170-65번지 일대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을 건립하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이 수정 가결됐다고 7일 밝혔다.
대상지는 1호선 신이문역세권에 있다. 앞서 추진 중인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 및 이문 3-1 재개발 정비사업과 연계해 신이문역세권 일대에 새로운 도시환경을 조성하게 된다.
계획안에 따르면 정비구역 1만8004㎡를 신규 지정하고, 공동주택 획지 1만7141.5㎡에 아파트 7개동, 지하6층~지상36층(최고높이 106m 이하) 규모로 총 757가구가 공급된다.
장기전세주택 232가구와 임대주택 44가구를 건립하게 되고, 장기전세주택중 일부는 신혼부부를 위한 ‘미리내집’으로 공급될 계획이다.
정비계획은 경사지형과 주변 개발사업과의 조화를 고려해 단지 고저 차를 활용한 주동 배치와 층수 다변화(17층~36층)로 자연스러운 경관을 갖게 했다.
또한 사업지 북측 이문로42길 변은 주변 정비계획과 연계해 도로 폭을 확장(10m→15m)하고, 신이문역까지 보도부속형 공지(3m)를 조성해 보행 편의성을 확보했다.
아울러 신이문역 앞 기존 협소한 공공공지는 주민과 지하철 이용자를 위한 개방형 휴게공간으로 조성하고 철로 변에는 공공보행통로(6m)를 계획해 그간 단절된 신이문역부터 외대앞까지 연결되는 1호선 철로 변 보행길을 조성했다.
시는 “낙후되었던 역세권 앞 노후 주거지 일대에 도시환경 정비를 통한 양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이 가능해져 신이문역세권이 신주거 중심지로 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북·미 대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한·미 연합훈련 조정을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가 12·3 불법계엄 전에 북한을 향해 적대행위를 벌인 것을 두고 사과하고 싶다는 속내도 내비쳤다. 한국의 우라늄 농축 권한 확보와 관련해 미국과 합작을 추진키로 했다는 사실도 밝혔다.
북·미 대화 조정자 역할 해야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새롭게 선 민주주의, 그 1년’ 외신 기자회견에서 “(북·미가) 언제든지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객관적 상황들을 최대한 조성해 나가겠다”며 “한·미 연합훈련 문제도 그중 하나”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런 문제들도 충분히 논의하고 고민할 수 있다고 해줘야, 미국도 북한과 협상 또는 대화의 문을 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견인하기 위해 북한이 문제 삼는 한·미 연합훈련의 유예 및 축소 등을 카드로 활용한다면 이에 협조할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이 북·미 대화와 연계해 한·미 연합훈련 문제를 거론한 건 처음이다. 다만 훈련의 유예나 조정 등 구체적인 방식 대신 문제라고만 언급했다.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하고 여러 방법을 열어두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끊임없이 (북·미 대화의) 환경을 조성하는 조정자 역할을 하고, 이게 근본적으로 주체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로서는, 바람직하지 않지만”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한반도 문제 해법으로 북·미 대화 환경 조성‘조정자’역할 강조윤 정부 ‘북 도발’사과 의사…우라늄 농축 ‘미국과 동업안’밝혀
남북이 주도권을 잡고 한반도 문제를 풀어가는 게 옳지만, 북한이 남한과의 단절을 강화하는 상황에서는 미국에 기대는 게 현실적인 대책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가 12·3 불법계엄 전에 북한을 향해 도발한 것에 대해 북한에 사과할 생각이 있는지’라는 취지의 질문에 “저는 사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자칫 잘못하면 종북몰이, 정치적 이념 대결의 소재가 되지 않을까 걱정돼 차마 말을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과 우라늄 농축 5 대 5 합작
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두 차례 정상회담을 하며 얻은 가장 큰 성과로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꼽았다. 그는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장소를 묻는 말에 “계속 협의해봐야 한다”면서도 “우리로선 세계 최고의 조선 효율성을 가진 국내에서 하는 게 기간이 짧고 경제적, 군사·안보적 측면에서 바람직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또 한국의 우라늄 농축 권한 확보와 관련해 지난 10월 말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동업하는 방안이 거론됐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가 농축 우라늄을 러시아에서 30% 정도 수입한다고 했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자체 생산하면 많이 남겠다. 동업하자’고 해서 5 대 5로 동업하기로 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맡아서 해보라’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이춘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초빙전문위원은 “미국이 블랙박스 형식으로 원심분리기 등 농축 설비를 한국에 제공하고 수익을 나누는 방식이 가능하다”며 “한국이 자체적으로 원심분리기 기술과 설비를 개발하는 것보다 시간이 단축될 수 있고, 기술 습득 효과도 어느 정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럼에도 “미국 정부 일각에서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는 느낌이 든다”며 “이유는 핵무장 우려 때문으로 추측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자체 핵무장을 추진할 생각이 없다는 점을 몇 차례 강조했다.
중·일 갈등에 “한쪽 편 들면 갈등 격화”
이 대통령은 지난달 1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한 것을 언급하며 “제가 올해 중으로 방중하면 좋겠다고 말했더니, (시 주석이) ‘가능하면 그렇게 해보자’고 했다”라면서도 “그렇게 하기에는 어려운 것 같고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일본과 협력할 의사도 재확인하면서 “셔틀외교는 계속해서 (할 것이고), 이번엔 제가 방문할 차례”라고 말했다. 지난 10월 말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회담하면서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이 내년 초에 중국 및 일본 방문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중·일 대립을 두고는 “한쪽 편을 드는 건 갈등을 격화시키는 요인”이라며 “모두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찾도록 하고, 갈등을 최소화하고 중재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역할을 하는 게 바람직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가 이른바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에 대한 전국 단위 기획감독에 착수한다.
노동부는 4일부터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 약 100개소에 대한 기획감독을 두달 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가짜 3.3 계약’이란 실제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4대보험 납부와 노동법 적용 등을 회피하기 위해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3.3%)를 납부하도록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보통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있고, 상사의 지시를 받으며, 매월 고정급을 받으면서도 ‘프리랜서’ 계약을 맺는다.
노동부는 한 사업장에 근로소득자는 5명 미만이지만 사업소득자는 다수인 경우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으로 보고 있다. 노동부는 이러한 사업장의 과거 체불 내역이나 노동관계법 위반 이력 등을 분석해 감독 대상을 선정했다. 음식·숙박업, 제조업, 도·소매업, 택배·물류업 등 사업소득자 다수 고용 업종을 중심으로, 사업소득자 합산 시 전체 30인 이상 고용 사업장 100여개소를 대상으로 했다.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에 대해 국세청 등 범부처 협업으로 전국 단위 기획감독이 추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노동현장에서 가짜 3.3 계약이 만연했지만, 대상 선정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적극적 감독이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 10월23일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되면서 국세청으로부터 소득세 납부 신고 내역을 제공받을 수 있게 돼 이러한 근로감독이 가능해졌다. 개정 근로기준법 제102조의2에 따라 노동부 장관은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자료 제공이나 전산망 이용을 다른 기관에 요청할 수 있게 됐다.
노동부는 이번 기획감독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짜 3.3 계약이 확산되지 않도록 감독 종료 후에도 지방고용노동관서를 중심으로 지역 내 사업주 단체를 대상 교육·홍보 및 지도 활동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또 내년에도 가짜 3.3 의심 사업장을 선별해 주기적으로 점검 및 감독할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가짜 3.3 계약은 단순히 세금 신고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사업주가 의도적으로 노동법을 회피하는 악의적인 사안”이라며 “이번 감독을 통해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명백한 위법 행위인 가짜 3.3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를 엄벌하고, 이에 대한 사업주･노동자 모두의 인식을 개선하는데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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