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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폭력·스토킹 가해자 구속 쉬워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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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07-16 01:5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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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스토킹이나 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가해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프로파일러(범죄분석관)의 ‘재범위험성 보고서’를 첨부하기로 했다.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돼 풀려난 가해자가 피해자를 살해하는 일이 잇따르면서다.
1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관계성 범죄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프로파일러가 재범위험성·스토킹위험성을 평가한 결과를 첨부해 법원에 제출하는 방안을 올해 말까지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거나 기각된 구속영장을 재신청하는 사건이 우선 적용 대상이다.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윤정우 사건’이 이번 조치의 계기가 됐다. 윤정우(48)는 6월10일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에 침입해 50대 여성을 살해했다. 경찰은 범행 한 달여 전 그가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스토킹·교제폭력 사건의 가해자는 주거지가 일정하고 별다른 전과가 없는 경우도 많아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려면 주거가 일정하지 않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 도망할 염려가 있어야 한다. 재범위험성은 구속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찰이 재범위험성을 영장 신청에 활용하려는 것은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관계성 범죄에서 재범위험성이 있다는 것은 같은 피해자에 대한 위해나 협박이 반복될 수 있다는 뜻이다. 경찰은 이것이 수사에 가장 중요한 피해자의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 재범위험성이 있다는 것은 피해자의 진술을 왜곡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생길 수 있다는 뜻이므로 구속 사유에 해당된다는 논리다.
경찰청 관계자는 “피해자를 찾아가 진술번복을 회유하는 것이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행위로 인정된 판결도 있어 재범위험성 평가가 영장 심사를 담당하는 법관에게도 유용한 판단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사건을 부정하는 내용의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든 제작자와 단체 등이 이 사건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윤찬영)는 지난 3일 사건 피해자 측이 영화 <첫 변론>을 제작한 단체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과 김대현 감독에게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감독과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이 피해자에게 1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공동으로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 측이 제기한 상영금지청구와 간접강제청구도 인용했다. 이에 따라 김 감독과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은 이 영화를 상영·배포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피해자에게 위반 행위 1회당 2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2023년 7월에 개봉할 예정이었던 영화 <첫 변론>은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실을 부정하거나,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실이 있었다’는 취지의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 등을 담은 영화다. 피해자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는 이들의 인터뷰도 포함돼 있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2023년 8월 서울시는 박 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와 공동으로 서울남부지법에 이 영화에 대해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같은 해 9월 법원이 이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영화는 일단 상영되지 못했다.
당시 서울시는 “이 영화가 국가기관과 사법부가 인정한 피해자에 대한 성희롱 등의 행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심각한 2차 가해에 해당한다”며 “이는 피해자에게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만큼 피해자 명예와 인격권 보호를 위해 반드시 상영금지가 선행돼야 한다”고 가처분 신청 배경을 설명했다.
천주교와 개신교, 불교, 유교 등 충북지역 4대 종단이 모여 종교화합 프로그램을 만든다.
충북도는 14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2025년 종교평화 문화프로그램 추진협의체 발족식’을 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김종강 천주교청주교구장, 황순환 충북기독교연합회장, 정덕 충북불교총연합회장, 신원식 충북전교협의회장 등 4개 종단 대표가 참석했다.
이들은 이번 발족식을 시작으로 종교문화 자원을 새로운 문화콘텐츠로 발전 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우선 충북도와 청주 원도심을 중심으로 성당, 사찰, 교회, 향교 등을 잇는 ‘공감의 길’ 조성에 나선다. 상당구 탑동 양관을 시작으로 서운동성당, 제일교회, 청주읍성 남문 밖 순교 터, 중앙공원(청주병영 순교터), 청주 용두사지 철당간, 당산 생각의 벙커, 청주 향교, 성공회성당, 수동성당, 용화사 등을 잇는 6.4㎞ 코스다.
진천 순교 복자 오반지 바오로 묘, 최양업 신부 박물관, 삼박골 모녀 순교자 묘를 잇는 당일형 은총의 길(4.7㎞)과 제천 남상교 유택지, 황사영 백서 토굴, 성 요셉 신학당, 제천 배론성지 은총의 성모마리아 기도학교(1박), 음성 감곡성당 등을 둘러보는 체류형 은총의 길(124.7㎞)도 만든다.
이들은 또 해당 코스에서 선보일 명상, 묵상 등 내면 성찰형 콘텐츠 등 생활 속 종교문화 체험 프로그램도 개발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충북도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2025 종교평화 문화프로그램’ 공모에 선정돼 추진되는 것이다. 사업비는 국비 등 6억원이 투입된다. 천주교, 개신교, 불교, 유교 등 4대 종단이 함께 종교평화 문화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은 이번이 전국에서 처음이다.
정선미 충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번 발족식을 시작으로 4대 종단과 종교평화 문화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개발해 나가겠다”며 “종교문화 자산을 활용한 지속 가능한 문화정책 모델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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