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수사 불기소 외압 의혹’을 들여다보는 안권섭 상설 특별검사가 수사를 개시했다. 특검은 70명 가까운 수사팀을 이끌며 최장 90일 동안 이 두 사건을 수사하게 된다. 안 특검은 “합당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안 특검은 지난 6일 특검 사무실이 꾸려진 서울 서초구 센트로빌딩에서 현판식을 열고 “어깨가 무겁다”며 “객관적 입장에서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 특검은 그러면서 “수사 결과에 따른 합당한 결정을 내리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서울남부지검의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인천지검 부천지청의 쿠팡 퇴직금 수사 불기소 외압 의혹에 대해 상설특검 수사를 결정했다. 상설특검법은 법무부 장관이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은 수사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정한다.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은 서울남부지검이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씨 자택에서 압수한 한국은행 관봉권 다발 띠지와 스티커를 윗선 지시 등으로 고의 분실했다는 의혹이다. 대검찰청은 이 사건을 자체 감찰한 결과 실무자 과실일 뿐 당시 지검장이나 담당 검사 등의 고의나 지시가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쿠팡 수사 외압 의혹은 엄희준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현 광주고검 검사) 등이 쿠팡 물류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라고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이 사건을 담당했던 문지석 부장검사는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무혐의 수사 가이드라인이 전달됐다”며 엄 당시 지청장과 김동희 차장검사가 무혐의 처분을 하라고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안 특검은 현판식에서 취재진이 두 사건 중 우선순위를 묻자 “두 사건 다 중요하다”며 “우열을 가리지 않고 똑같은 비중을 두고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앞으로 최장 90일간 이 두 사건을 수사할 수 있다. 기본 수사기간 60일에 대통령 승인을 받으면 한차례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다. 특검법에 따라 상설특검 수사팀은 특검과 특검보 2명, 파견검사 5명, 파견공무원과 특별수사관 각 30명 이내로 구성된다. 안 특검은 지난 3일 판사 출신 김기욱 변호사(연수원 33기)와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등을 지낸 권도형 변호사(변시 1회) 등을 특검보로 임명했다. 검찰에서는 수사단장을 맡은 김호경 광주지검 공공수사부 부장검사(37기), 정성헌 부산지검 부부장검사(39기), 한주동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40기), 장진 청주지검 검사(42기), 양귀호 부산지검 동부지청 검사(변시 2회) 등이 파견됐다.
외압 의혹 당사자인 엄 전 지청장 측은 지난 6일 특검을 찾아가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한 문 부장검사를 무고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엄 전 지청장 측은 입장문을 내고 “문 부장검사는 사전보고 규정을 무시한 채 독단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혐의로 대검에서 감찰을 받게 됐다”며 “그는 지휘권자를 처벌받게 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감찰 혐의를 면탈하려는 목적을 갖고 허위의 사실로 엄 전 지청장을 무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21대 대통령 선거 당시 각목에 과도를 붙여 특정 후보자의 현수막을 훼손하다 행인에 의해 신고당했다. A씨는 신고자를 폭행했고, 벽보 기타 선전 시설 등에 대한 방해 및 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지난 9월5일 법원에서 벌금 100만원과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형을 확정받았다.
지난 6월3일 실시된 21대 대선과 관련해 입건된 선거사범 수가 8년 전보다 3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 단계에서 혐의가 입증돼 재판에 넘겨진 건수도 같은 기간 80%가량 늘었다. 검찰은 선거폭력･방해 사범이 많이 늘어난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21대 대선 선거사범 수사 결과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지난 3일까지 총 2925명이 입건됐고, 918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 10명은 구속 기소됐다.
대선 선거사범 입건 수는 2017년 열린 19대 대선 당시 878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8년 만에 3배 이상 늘었다. 기소 건수로 비교해도 같은 기간 512명에서 918명으로 약 79.3% 늘었다. 20대 대선(입건 2001건·기소 609건)과 비교하면 5년 새 입건 수는 46.2%, 기소 건수는 50.7% 늘었다.
대검은 “선거폭력 및 방해 사범이 급증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지난 대선에서 선거폭력·방해 혐의로 입건된 사람은 1660명으로 전체 56.8%에 달했다. 다른 유형별로는 허위사실유포 등 흑색선전 사범이 336명(11.5%), 금품선거 사범이 101명(5.1%) 등이었다.
수사 착수 단서별로 보면 고소·고발을 통해 입건된 사건은 1025건으로 전체 35.0%로 집계됐다. 이 비율은 20대 대선(65.6%)에 비해 큰 폭 감소했다. 반면 경찰(1897명·64.9%)과 검찰(3명·0.1%) 단계에서 인지해 입건한 사건 비율은 65.0%로, 34.4%였던 20대 대선보다 30%포인트 이상 늘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정책을 극소수의 트럼프 대통령 최측근 그룹이 주도하고 있다고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들의 역할이 러시아나 중동 등과 관련한 기존의 주요 외교 정책뿐 아니라 베네수엘라 타격 가능성 검토 등으로까지 확대되는 가운데, 소규모 측근 그룹에 의존한 의사 결정에 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 그룹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오랜 부동산 사업 친구인 스티브 윗코프 대통령 중동특사,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J D 밴스 부통령,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이 포함된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백악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측근 그룹을 즉흥적으로 부르며 회의도 필요할 때마다 열고 결정은 매우 빠르게 내려진다”며 이 그룹에서 누가 어떤 역할을 맡을지는 “전적으로 대통령에게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대체로 루비오 장관과 와일스 비서실장, 밴스 부통령이 외교 사안을 주로 관리하며 트럼프 대통령과 논의하는 구조이며, 헤그세스 장관도 군사 관련 최상위 회의에 참여하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다른 백악관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달 공개된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28개 조항의 평화안은 윗코프 특사와 트럼프 대통령의 맏사위인 재러드 쿠슈너가 초안을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계획이 논의되는 단계에서 밴스 부통령과 루비오 장관이 의회를 상대로 이를 설명하는 역할을 맡았다고 한다.
외교 현안에 있어 각 나라와 협상 채널이 일관되지 않은 점에 관한 지적이 나온다. 리처드 하스 전 미국외교협회 회장은 “여러 사람이 서로 독립적으로 협상을 진행하는 것은 정말 위험하다”며 “모든 당사자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를 전부 알고, 각자에게 무슨 말을 할지 결정하며 그 과정의 상충 관계를 조정할 한 사람이 있는 것이 훨씬 낫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에게 다양한 관점을 제공하는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같은 전통적 시스템이 약화하는 것 역시 우려되는 지점이라고 폴리티코는 짚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NSC 직원 수백명이 감축됐고, 일부 NSC 위원회도 폐지됐다. 그리고 NSC의 책임자였던 마이크 왈츠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민간 채팅앱을 통해 군사작전을 논의한 일에 책임을 지고 사임하면서 지난 5월부터 루비오 국무장관이 국가안보보좌관을 겸임하고 있다.
민주당 행정부에서 근무했던 전직 NSC 고위 관계자는 “NSC가 하는 일 중 하나는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을 소집해 ‘X 문제는 고려해봤나, Y 위험은 생각해봤나’라는 말을 듣는 것”이라며 “그런데 그들(트럼프 행정부)은 이것을 알고 싶어 하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 밖에 트럼프 대통령이나 측근 인사들과 개인적 친분이 있는 이스라엘과 걸프국의 일부 정상과 외교관들은 백악관의 의사 결정 과정에 높은 접근성을 가진 반면, 다른 국가 관계자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대사를 지낸 이보 달더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는 트럼프식 접근법이 혼란으로 뒤덮인 것에 아무도 놀랄 필요가 없다”며 “이는 정책을 개발하고 지침을 제공하며 외국 정부와 소통하고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실질적 절차가 없을 때 벌어지는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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