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흥신소 순직 해경 첫 재판…인천 영흥파출소 당직팀장 혐의 전면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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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08 02:16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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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흥신소 지난 9월 인천 영흥도 갯벌에 고립된 70대 중국인을 구조하다 순직한 이재석 경사(34) 사건과 관련한 첫 재판에서 당시 영흥파출소 당직팀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8일 업무상과실치사와 직무유기, 공전자기록위작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영흥파출소 전 당직팀장 A경위(54)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광진 전 인천해양경찰서장(54), 영흥파출소 B소장(56)에 대해 첫 재판을 열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A씨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구체적인 입장은 다음 기일에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증거 의견에 대해선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기 때문에 사람에 관한 진술 등 증거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부인하게 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이 전 서장과 B 소장 변호인은 “아직 기록을 다 파악하고 있지 않아 다음 기일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이 경사의 유족은 법정에 나와 “아들을 잃고 지옥같은 삶을 살고 있다”며 “명확하고 공정한 법의 잣대로 유명을 달리한 이 경사의 한을 풀고 싶다. 판사님께서 엄한 처벌을 내려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경사 유족의 변호인은 의견서를 통해 “이 사건은 해경 지휘부의 부실 대응과 조직적 은폐 시도가 결합한 무거운 범죄”라며 “A씨 등은 시민의 생명을 지키고 신뢰를 얻어야 할 해경 조직의 근간을 스스로 무너뜨렸다”고 주장했다.
A 경위 등에 대한 다음 재판은 1월 26일 열린다.
이 경사는 지난 9월 11일 오전 2시 16분쯤 인천 옹진군 꽃섬 갯벌에 고립된 70대 중국인을 구조하기 위해 출동했다가 숨졌다.
A씨는 구조거점파출소인 영흥파출소 순찰구조팀장으로서 최소 근무 인원을 확보하지 않는 등 업무상 과실로 이 경사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구조현장에 2인 1조로 출동시켜야 하지만, 이 경사를 단독 출동시켰다. 상황실 보고도 1시간 넘게 지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서장은 이 경사와 함께 근무한 해경들에게 언론과 접촉하지 못하게 하고, 언론과 접촉하게 되면 이 경사의 단독 출동 경위를 왜곡해 진술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당직팀장인 A씨가 허위로 작성한 근무일지를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 경사의 팀 동료들을 불러 해경 비위 사실을 외부에 말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규모 개인정보를 유출한 쿠팡이 “경찰청이 2차 피해 의심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고 공지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정부가 지시한 지 나흘 만에 정보 ‘노출’을 ‘유출’로 수정하면서 소비자들의 불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정확한 피해 규모가 파악되지 않은 데다 쿠팡이 구체적인 2차 피해 방지책이나 보상안을 내놓지 않고 있어서다.
쿠팡은 7일 공지문을 통해 “고객님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면서 “새로운 유출 사고는 없었으며, 현재까지 고객님의 카드 또는 계좌번호 등 결제정보, 비밀번호 등 로그인 관련 정보, 개인통관부호는 유출이 없었음을 수차례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청에서 전수조사한 결과 쿠팡에서 유출된 정보를 이용한 2차 피해 의심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 내용문은 이날 오후 쿠팡 홈페이지 메인 화면 최종 안내문에서 경찰청과 관련된 사항이 삭제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쿠팡측에 피해상황 등 어떠한 내용도 전한 바가 없다”면서 “2차 피해의심 사례 등을 발표한 적도 없는 만큼 공지문을 수정해 재공지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3일 쿠팡에 개인정보 ‘노출’ 통지를 ‘유출’ 통지로 수정하고, 유출 항목을 빠짐없이 반영해 재통지하라고 요구했다.
쿠팡의 재공지에도 소비자들의 불만은 여전하다. 쿠팡은 수정 공지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는 클릭하지 말라는 등 피해 예방책도 안내했으나, 이미 정부가 공지한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특히 비정상 로그인과 신용카드 해외 결제 시도 등 2차 피해 의심 사례 신고가 잇따른 상황에서 정확한 피해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는 데 대한 불안감이 가장 크다. 최근 국회 현안질의 등을 통해 유출 정보에 휴면·탈퇴 계정이 포함됐고 고객명, e메일, 전화번호, 주소뿐 아니라 공동현관 비밀번호가 새어 나갔다고 밝혀진 내용이 현재로선 전부다.
쿠팡 측이 추가 피해가 없다고 단정해선 안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쿠팡은 결제정보 등이 유출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민관 합동 조사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7월 롯데카드는 피해 규모를 1.7GB로 보고했지만 현장 조사 결과 200GB로 커졌고, 카드 결제내역까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쿠팡이 피해 보상에 미적대고 있는 점도 논란거리다. 앞서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는 “피해자와 피해 범위, 유출 내용을 확정하는 게 우선이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한 뒤 피해에 대한 방안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300만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SK텔레콤이 ‘유심칩’ 교환 등 100% 피해 보상안을 곧바로 발표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업계에서는 민관 합동 조사 결과가 나오려면 내년이나 돼야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SK텔레콤의 경우 3개월간 조사가 진행됐고, KT 소액결제 피해 사고 역시 지난 9월 조사가 시작돼 지금도 진행 중이다. 한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쿠팡 공지를 보면 2차 피해가 없으니 문제가 안된다는 것인지, 보상 의지는 있는 것인지 알 수 없다”면서 “‘소나기만 피하면 된다’는 식으로 대응할 게 아니라 진정성을 갖고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퀵배송’의 대명사인 쿠팡의 배송 시스템이 향후 제대로 가동될지 주목하고 있다. 매년 연말에 이뤄지는 쿠팡 배송단가 협상이 사실상 전면 보류됐기 때문이다. 택배업계 한 관계자는 “쿠팡이 최근 몇 년간 물량 증가를 이유로 단가를 낮췄는데 과징금·손해배상 등에 정보 유출 피해까지 대규모 비용 부담을 택배사나 배송기사에게 떠넘기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12·3 불법 계엄 1주년인 3일 보수단체들은 ‘내란 청산 시민대행진’이 예정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 등에서 ‘맞불성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계엄은 정당했다”고 외쳤고 계엄에 사과한 일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배신자”라며 비난했다.
보수단체 ‘신자유연대’는 이날 오후 2시 지하철 국회의사당역 3번 출구 인근에서 ‘이재명 퇴진행동’ 집회를 열었다. 참가자 400여명은 계엄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 행사였다며 “국민의힘의 회색분자·기득권들이 싸우지 않고 민주당에 항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집회 중간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일 불법계엄을 선포하며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겠다”고 말하는 영상이 나오자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이들은 집회를 마친 뒤 국민의힘 중앙당사까지 행진했다. 행진 도중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약 15분간 “민주당 해체” “이재명 구속” 등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 도착해서는 “계엄 사과 절대 반대” “국민의힘 해체하라” 등을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오후 4시부터는 같은 장소에서 보수단체 ‘자유대학’이 집회를 이어갔다. 이들은 최근 국민의힘 안팎에서 제기된 비상계엄 사과 주장에 반발하며 ‘사과하면 죽음뿐이다’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참가자들은 이날 오전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25명이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다며 사과했다는 소식을 듣자 격앙했다. 사회자가 김재섭·권영세 의원 등 사과 기자회견에 이름을 올린 의원들을 한 명씩 호명하자 이들은 “배신자”라고 외치며 원색적인 욕설을 쏟아냈다.
사회자가 “의원도 아니지만 외쳐보자”며 양향자 전 의원을 호명하자 참가자들은 당사를 향해 “내려와라” “끌어내려야 한다”고 외쳤다. 양 전 의원은 최근 국민의힘이 계엄에 사과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 왔다. 한 참가자는 “송언석(국민의힘 원내대표)이 사과했다고 해서 달려왔다”며 “계엄은 정당한데 무슨 사과를 하냐”며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사회자는 집회 도중 윤 전 대통령이 이날 옥중에서 발표한 메시지를 낭독했다. 사회자가 “저를 밟고 일어서 달라”는 대목에서 울먹이자 참가자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보수단체는 이날 오후 7시부터 열리는 ‘내란 청산 시민대행진’이 마무리될 때까지 맞불집회를 이어가기로 했다. ‘자유민주주의 청년들’등 단체도 이날 오후 5시부터 국회의사당역 2번 출구 앞에서 ‘12·3 계몽절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이들은 이날 시민대행진이 끝나는 밤 11시까지 집회를 열고 1년 전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밤 10시27분에 ‘국민이 계엄한다’는 이름의 퍼포먼스도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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