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배우자 코로나 수혜주 거래 논란’ 정은경 후보자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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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07-16 01:42 조회0회 댓글0건본문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6일 오전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사무총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서민위는 지난 1일 정 후보자를 직권남용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는데, 최근 영등포경찰서로 사건이 이관됐다.
정 후보자의 배우자인 서모씨는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7년부터 최근까지 손 소독제 원료를 생산하는 ‘창해에탄올’ 주식 약 5000주(약 4835만원)를 보유하고 있다.
서씨는 정 후보자가 질병관리본부장(이후 질병관리청장)으로 재직하며 코로나19 방역을 이끌 당시인 2020~2022년 코로나19 수혜주로 분류된 창해에탄올 주식을 약 1500주 추가 매수했다. 2020년 초 1만2000원대였던 창해에탄올의 주가는 코로나 수혜주로 분류되며 2월 중 2만2900원까지 올랐다. 이에 일부에선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얘기가 나왔다.
서씨는 2017년 마스크 필터 제조업체의 주식 약 2만 주를 보유하다 이듬해 처분하기도 했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정 후보자는 코로나19 방역의 상징적 인물이었음에도, 배우자가 코로나로 수익을 올린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정 후보자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배우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도록 한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며 “대통령실에 제출한 재산 자료 중 일부가 누락됐거나 실제 수령액보다 적게 기재된 점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정 후보자 측은 배우자 주식거래 논란에 “보도에 잘못된 내용이 많다. 인사청문회 때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18일 열린다.
남부와 동부 지방을 중심으로 15일까지 비가 쏟아지면서 폭염이 잠시 쉬어 가겠다. 17일부터는 다시 뜨겁고 습한 북태평양고기압이 확장하면서 기온이 오르겠다.
기상청은 13일 브리핑을 열고 한반도를 이중으로 덮으며 폭염을 유발했던 두 고기압이 잠시 물러나면서 북쪽에서 내려온 차가운 공기와 남쪽에서 올라온 수증기가 만나 이날 오후부터 15일까지 전국에 비가 오겠다고 예보했다.
특히 남부와 동해안 지역은 태풍 전 단계인 열대저압부의 영향으로 시간당 30~50㎜로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공상민 예보분석관은 전라권과 제주도에는 누적강수량 100㎜ 이상, 경상권에는 150㎜ 이상, 강원 동해안에는 120㎜ 이상으로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오겠다고 밝혔다.
공 예보분석관은 “특히 그간 가물었던 지역은 범람, 산사태 위험이 크다”며 “천둥·번개가 치고 돌풍이 불어올 것으로 예상돼 낙뢰 사고에도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에는 10~40㎜, 경기 남부는 20~60㎜ 강수량이 예보됐다.
13일 호우특보와 호우예비특보, 풍랑특보가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에 내려졌다. 이날 오후 4시40분 기준, 전남 나주·장흥·강진·해남에는 호우 경보가 그밖 전남 대부분 지역과 전북 진안·무주, 양산·김해·밀양을 제외한 경남 지역, 제주도, 광주 등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됐다. 전북과 강원 곳곳에도 호우예비특보가 내려진 상태다.
북쪽 찬 공기의 영향으로 더위는 잠시 물러가겠다. 13일 오후 전국에 내려졌던 폭염 특보가 모두 해제됐다. 14일 낮 최고기온은 23~31도, 15일 낮 최고기온은 25~31도로 예보됐다. 14일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순간풍속 시속 55㎞ 내외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다. 특히 경북과 강원 동해안을 중심으로 순간풍속 시속 70㎞ 이상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된다. 17일부터는 잠시 물러났던 북태평양고기압이 다시 확장하면서 기온이 다시 오르겠다. 이후 뜨겁고 습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역 공공기관의 1회용 컵 반입률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인천시청과 10개 군·구, 공사·공단 등 35개 공공기관의 1회용 컵 평균 반입률이 5.55%로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반입률 22.11%에 비해 16.56% 감소한 것이다.
인천시는 지난 6월 2~13일, 7월 3일 등 두 차례에 걸쳐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 인천환경운동연합, 인천녹색연합, 인천녹색소비자연대, 가톨릭환경연대, 강화도시민연대 등 5개 환경단체와 연합해 무작위 표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는 청사 내 1회용 컵 반입률, 1회 용품 반입 금지에 대한 안내 여부, 분리배출 운영 실태 등 7개 항목으로 이뤄졌다.
합동점점 결과, 전체 공공기관의 1회용 컵 평균 반입률은 5.55%로 나타났다. 인천시청과 인천시의회는 0%, 10개 군·구는 평균 6.11%의 반입률을 나타냈다.
10개 군·구 중 서구는 0.26%로 가장 낮았다. 서구보건소와 청라2동은 1회용 컵 반입률이 0%였으나, 서구청이 0.77%로 나타났다.
이어 미추홀구는 0.36%이다. 미추홀구의회와 숭의1,3동은 1회용컵 반입률이 0%였으나, 미추홀구청은 1.09%로 나타났다.
부평구도 부평구청과 부평구의회는 1회용 컵 반입률이 0%였으나, 부평1동은 3.85%로 전체 평균 반입률은 1.28%로 나타났다.
옹진군은 25.58%로 1회용 컵 반입률이 가장 높았다. 옹진군청은 21.88%, 옹진군의회는 29.27%이다.
공사·공단 중 인천교통공사는 0%였으나, 인천환경공단은 8.82%이다.
인천시는 다회용컴 공유시스템을 운영 중인 인천시청과 인천시의회의 경우 1회용 컵 반입률이 크게 낮아 효과가 입증된 것으로 보고 다회용 컵 공유시스템을 확대할 방침이다.
정승환 인천시 환경국장은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야 시민 생활 속에 다회용 컵 사용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다”며 “앞으로 다회용 컵 공유시스템을 추가 보급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이 지난해 억대 유튜버 21명을 세무조사하고, 89억원의 세액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억대의 수익을 올리고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유튜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방 국세청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유튜버 67명을 세무조사해 총 236억원의 세액을 부과했다. 유튜버 한 명당 3억5000만원 수준이다. 유튜버 수입 뿐 아니라 해당 사업자가 운영한 모든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한 수치다.
연도별로 보면 세무조사 대상은 2019~2022년 4년 간 총 22명이었으나 2023년에는 한 해에만 24명으로 늘었다. 지난해에는 21명을 기록했다.
부과 세액도 2019~2022년 총 56억원에서 2023년 91억원, 지난해 89억원으로 늘었다. 지난해 한 명 당 부과 세액 평균은 4억2000만원이 넘는다.
이번 유튜버 세무조사 결과는 지방국세청 단위 조사를 집계한 내역으로, 개별 세무서 조사까지 합하면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추정된다.
국세청은 올해도 엑셀방송 운영 인터넷 방송 등 9개, 딥페이크 악용 도박사이트 5개, 사이버 레커 유튜브 채널 3개 등 총 17개 관련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였다.
엑셀방송은 시청자 후원에 따라 방송 진행자(BJ)가 선정적인 댄스·포즈 등을 하고, 후원금 순위를 엑셀 문서처럼 정리해 후원 경쟁을 유도하는 방송이다. 사이버 레커는 타인의 사건·사고를 자극적으로 왜곡해 조회 수를 올리는 유튜버다.
유튜버·BJ 등 1인 방송 콘텐츠 창작자는 정기적으로 영상콘텐츠를 생산하고 수익을 내면 사업자 등록 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슈퍼챗 등 후원금도 과세 대상이다.
그러나 일부 유튜버가 허위 정보와 자극적인 방송으로 막대한 수익을 얻고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정 의원은 “과세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해 성실 신고를 유도하고, 제도 보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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