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릴리지구입 ‘빠루 충돌’이 “폭력 아닌 일상적 정치”라 항변한 나경원 ‘운명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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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1-23 00:1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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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릴리지구입 나경원·송언석 의원 등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1심 결론이 20일 사건 발생 6년 7개월여만에 나온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는 이날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전·현직 의원과 보좌진 26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2019년 4월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고 하자,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를 막기 위해 국회 의안과 사무실을 점거하면서 여야 간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 사건으로 자유한국당 측 의원·보좌진 2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 고 장제원 의원은 지난 3월 숨지면서 공소 기각됐다.
앞서 검찰은 나 의원에게 총 징역 2년을, 황교안 전 대표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송 원내대표에게는 징역 6개월에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만희·김정재 의원에게는 징역 10개월에 벌금 300만원을, 윤한홍 의원에게는 징역 6개월에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나 의원은 당시 최후변론에서 “이 사건은 범죄가 아니다. 재판하시려면 무죄를 판결해 주셔야 한다”며 “저희 행위는 극단적 폭력이라기보다는 일상의 통상적 정치 행위였다”고 했다.
정부가 가덕도신공항의 공사 기간이 너무 짧다는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받아들여 개항 목표를 2029년에서 2035년으로 변경했다. 공사 기간을 22개월을 더 늘리고 사업자도 다시 찾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1일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사업자를 다시 선정하기 위한 입찰 안내서를 공개하고, 다음달 재입찰 공고를 낸다고 밝혔다.
김정희 국토부 가덕도신공항 건립추진단장은 “가덕도 신공항의 성공을 위해서는 해상 연약지반 처리가 가장 중요하며, 연약지반 안정화에 필요한 기간을 충분히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총 106개월로 공사 기간을 산정했다”고 말했다.
이번 계획 변경에 따라 공사 기간은 당초(84개월)보다 22개월 늘어났다. 공사금액도 물가 상승을 반영해 기존 10조5000억원에서 10조7000억원으로 2000억원 높였다.
당초 정부는 2022년 4월 발표한 가덕도신공항 추진계획에서 개항 목표 시기를 ‘2035년 6월’로 제시했다. 하지만 2030년 엑스포를 부산에 유치한다는 명분으로 2023년 3월 목표 시기를 2029년 12월로 앞당겼다.
김 단장은 “2029년 개항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도전적인 공기를 설정했으나 빠듯한 공기였다”며 “좀 더 안전하게 시간을 가지고 지반 안정화 정도를 확인해야 된다는 전문가들 의견을 인정하고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내 입찰 공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신속히 이행할 계획”이라며 “내년 상반기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마치고 하반기에는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정부는 2023년 12월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사업자 선정 절차에 나섰다. 하지만 요건에 맞는 사업자가 나오지 않아 네 차례나 유찰이 됐고 지난해 연말에서야 현대건설 컨소시엄과 수의계약 절차를 밟기로 했다. 올해 4월 현대건설이 정부가 입찰공고에서 제시한 84개월 안에 공사를 끝낼 수 없다며 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하지만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수의계약 절차마저 지난 6월 중단됐다.
사업이 사실상 표류하자 국토부는 업계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공사기간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는 등 기본계획을 다시 검토해왔다. 그 결과 현대건설이 문제제기한 지반 안정화 기간뿐만 아니라 공사용 도로, 해상 장비 제작, 항행 안전시설 설치 등 공기 연장이 필요한 영역이 다수 있었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이에 따라 지반 매립 공사 기간을 기존의 53개월에서 66개월로 약 13개월 늘렸다.
8개월 정도로 계획했던 공사용 도로 설치 기간도 연장했다. 김 단장은 “(도로 조성 부지의 산세를) 기본계획에서는 험하지 않다고 판단했지만 현장을 조사해 보니 산세가 험하고 사전 작업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으로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항행시설에 대한 종합 시운전 기간도 1개월 늘렸다.
가덕도신공항 부지에서는 현재 토지 소유자 등에 대한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이다. 김 단장은 “육지부 보상은 감정평가가 완료돼 토지 소유자 약 25%가 보상금을 수령했다”며 “내년 상반기에는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토지 사용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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