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일본에 제품을 수출하는 국내 중소기업 10곳 중 8곳 가량이 일본 교류를 확대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중소기업중앙회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수출 중소기업 400곳을 대상으로 벌인 ‘한·일 경제협력 중소기업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 기업 중 절반 이상인 50.3%가 최근 한일 관계 개선을 계기로 향후 일본과 교류 확대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특히 일본에 수출하는 중소기업 중 75.5%는 일본 교류를 확대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교류 활성화 기대 분야(복수응답)로는 ‘수출 확대’가 82.6%로 가장 많았다. 이어 ‘원·부자재 수입확대’ 19.9%, ‘투자 확대’ 10.0%, ‘인적·기술교류 확대’ 7.5% 등의 순이었다.
일본과 교류 확대 의향이 없다고 답한 기업들은 그 이유로 ‘원·부자재 등의 대체 완료’ ‘낮은 시장 매력도’ ‘양국 관계 불확실성 우려’ 등을 꼽았다.한일 경제 교류 확대를 위해 필요한 정부 역할(복수응답)로는 ‘전시회 등 판로개척 지원’이 54.5%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이 ‘업종별 기술·인적 교류 확대’ 38.0%, ‘금융지원 확대’ 31.8% 등이었다.
양국이 공동 대응해야 할 우선 과제(복수응답)로는 ‘보호무역주의 등 글로벌 통상이슈’가 75.5%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양자·다자간 무역협정 체결 확대’(58.5%), ‘저출산고령화 대응’(24.3%) 등이 꼽혔다.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재추진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응답 기업 중 53.8%가 ’보통‘이라고 답했다. ‘필요하다’는 35.3%, ‘필요하지 않다’는 11.0%였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인구 구조 변화 등 양국이 공통으로 직면한 경제·산업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부품, 기술, 인력 등에서 상호 보완 관계에 있는 한일 중소기업 간 실질적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국이 가자지구에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무장해제에 앞서 팔레스타인인들을 이주시키기 위한 공동체를 건설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가자지구 재건 활동을 위해 설립된 이스라엘 민군 조정 센터에서 가자지구 최남단 도시 라파에 이른바 ‘그린존’으로 불리는 팔레스타인인 공동체를 건설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미국 관리들의 발언을 인용해 보도했다.
미국 관리들은 “전쟁으로 피란민이 된 가자지구 주민들에게 영구적인 재건이 이뤄질 때까지 주택, 학교, 병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그린존의 건설로) 이후 가자지구 주민들은 하마스가 통제하는 지역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마스의 무장해제를 두고 2차 휴전 협상에서 교착 상태가 이어지자 미 당국이 하마스가 통제하지 않는 지역에서 재건 계획을 우선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라파 지역 지하 터널에 약 100명의 하마스 무장대원이 숨어있다고 밝힌 바 있다. WSJ은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지구 평화 구상에 따라 하마스를 무장 해제하고 권한에서 제외하는 것이 가까운 시일 내에 이뤄질 가능성이 작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짚었다.
미군 관계자들은 잔해와 불발탄 제거 작업이 진행 중이며 공사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며 라파 지역의 그린존 건설 계획이 초기 단계라고 밝혔다.
일부 아랍 국가들과 전문가들은 이같은 방안이 가자지구를 분할하고 팔레스타인 당국이 아닌 세력의 지배를 받게 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치 분석가 조나단 휘탈은 알자지라에 “이같은 계획은 평화를 가져다주지 못할 것이며 오히려 팔레스타인 주권을 산산조각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 당국에 따르면 하마스에 반대하고 이스라엘의 지원을 받는 무장한 민병대가 그린존의 치안을 책임지는 방안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마스에 반대하는 민병대는 이미 가자지구 내에서 여러 지역 사회를 건설하고 있으며 라파에도 이러한 공동체가 이미 자리 잡고 있다.
다만 미국 관리들은 미국이 반하마스 민병대와 협력을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팔레스타인 정부에 통치권을 이양하기 전까지 국제안정화군과 팔레스타인 경찰이 보안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집트 당국은 이러한 이주 계획이 가자지구 주민들을 이집트의 시나이 반도로 이주시키려는 조치의 단초가 될 수 있다고 우려 중이다. 앞서 이스라엘 당국이 종전 이후 가자지구 주민들을 시나이 반도로 이주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린존으로 이주시킬 대상인 하마스와 연관되지 않은 가자지구 주민도 어떻게 선별할 것인지도 의문점으로 꼽힌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가자지구의 하마스 무장세력을 상대로 공습을 개시했으며 하마스 고위 간부 5명을 사살했다고 밝혔다. 가자지구 보건부는 이날 공습으로 최소 24명이 사망하고 54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하마스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공습을 계속함으로써 휴전 협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이날 성명을 통해 밝혔다.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79)가 25억원 넘는 과징금을 내지 않아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인 최고 체납자로 이름을 올렸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신규 지방세 체납자 9153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468명 등 총 1만621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공개 인원은 전년보다 3.4% 증가했다.
지방세는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세목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 등 제재금과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최씨는 올해 명단에 이름을 새로 올린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중 체납액 1위에 올랐다. 최씨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25억500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성남 중원구청은 앞서 2020년 4월 의정부지검으로부터 최씨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실을 통보받은 뒤 과징금 27억3000여만원을 부과했다. 최씨가 같은 해 3월 성남 도촌동 땅 55만3231㎡를 매입하고도 소유권 등기를 동업자의 사위와 법인 명의로 했다는 이유였다. 이에 최씨는 2021년 3월 “명의신탁하지 않았다”며 중원구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한 데 이어 2심과 대법원에서도 최종 패소했다.
이날 공개된 지방세 전체 체납자 수와 체납액은 개인 5829명(2965억9100만원), 법인 3324곳(2311억1800만원) 등 총 5277억9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1804명)과 경기(2816명) 지역이 전체 지방세 체납자의 50.5%를 차지했다.
지방세 체납자 중 개인·법인 상위 체납자 10명의 주요 체납세목은 지방소득세와 취득세 등이었다. 지방세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담배소비세 342억5100만원을 내지 않은 경기도 최모씨(56)였다. 법인 중 지방세 최고 체납자는 담배소비세 209억9000만원을 내지 않은 경기도 A주식회사였다.
명단 공개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가 대상으로, 매년 11월 셋째 주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 세목, 납부기한 등이 함께 공개된다.
행안부와 지방정부는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공개 대상자를 추출한 뒤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체납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약 6개월의 절차를 거쳐 최종 공개 여부를 확정한다. 소명 기간 중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액이 1000만원 미만으로 줄어들면 명단 공개에서 제외된다. 올해 심의대상자 중에서는 지방세 체납자 4744명이 명단 공개 전에 약 651억원을 납부했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365명도 약 224억원을 납부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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