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이재명 대통령은 5일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부당하게 권한을 행사하고 부적절한 처신을 하는 등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감찰 조사 후 직권면직 조치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는 공직 사회 기강을 확립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 실현을 위해 각 부처 고위직들의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강 차관의 법령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는 않았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임명된 정부 차관급 공무원이 감찰을 거쳐 직권면직 조치된 것은 처음이다.
대통령실은 7일 여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당과 대통령실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추진하는데 원칙적으로 생각을 같이하고 위헌 소지가 최소화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추진한다는 공감대는 형성돼 있었다고 본다”고 밝혔다. 위헌 논란이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의 입법 취지에 대통령실이 공감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여당 지도부는 내란전담재판부 강행 의지를 재확인하면서도 위헌성 시비에 대해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간담회’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용은 당에서 여러 가지 내부의 견해 차이들을 극복하고 조율해서 통일안을 만드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법률안과 관련된 논의는 당내 논의를 존중하고 지켜보는 선에서 대통령실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이날 간담회에서 “(사법개혁의) 많은 부분이 국회에서 진행되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면서도 “내란특별재판부라든지, 이런 특별한 일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만들어 내는 것에 예의주시하고 잘 될 수 있도록 응원한다”고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모든 개혁이 마찬가지겠지만 대통령실, 행정부가 어디를 응징하는 식의 개혁은 한계가 있다”며 “결과적으로 시스템을 바꾸는 게 저희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외신 기자회견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국회가 잘 판단해서 결정할 거로 믿는다. 국회는 국회가 할 일이 있고 행정부는 행정부가 할 일이 있다”며 “국민 여론에 따라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입법부가 잘 행사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여당 지도부도 내란전담재판부 강행 의지를 재확인했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란 세력에 대한 근본적이고도 신속한 청산을 요구하는 국민 요구를 받들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당 안팎의 위헌 논란에 대해서는 “(법안) 처리 직전까지 그 문제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진행하고, 필요하면 (법안 내용을) 보완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연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개혁은 언제나 옳다는 신념이나 상황에 대한 분노만으로 헌법과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밀어붙일 수 없다”고 적었다. 당 지도부와 법사위 강경파 의원들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8일 예정된 정책 의원총회에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을 비롯한 법 왜곡죄 신설을 담은 형법 개정안 등 사법개혁법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은 전담재판부 판사 추천위원회 구성과 내란 사건 관련자들을 특정한 구속 기간 연장 부분이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 의총 결과에 따라 오는 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법안들이 추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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