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추천 세종시가 내년부터 폐가전 무상수거 서비스를 확대한다.
세종시는 ‘폐기물 관리조례’ 개정에 따라 내년 1월부터 폐가전 무상수거 서비스를 전면 확대해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서비스를 신청한 공동주택과 행정복지센터만을 대상으로 배출 장소를 지정해 중·소형 폐가전 맞춤 수거 서비스를 시행해 왔다.
내년부터는 읍·면 마을회관이나 동 지역에서 접근성이 높은 장소를 배출 장소로 지정하고 관리자를 정해 서비스를 신청하면 공동주택이나 행정복지센터가 아니더라도 폐가전 수거 서비스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 서비스를 신청하면 폐가전 배출에 필요한 거치대와 전용 마대도 무상으로 제공된다.
공동주택의 경우 지정일에 정기적으로 방문 수거가 이뤄지며, 마을회관이나 단독주택·상가지역 등은 수거용 마대가 채워지면 관리자가 콜센터에 수거를 요청할 수 있다.
시는 폐가전 무상수거 서비스 확대 시행을 위해 이날 기후에너지환경부 인가 비영리 공익법인인 ‘E-순환거버넌스’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내년부터 E-순환거버넌스가 세종지역 폐가전 무상수거 서비스를 맡게 된다.
무상수거 서비스가 확대되면 대형폐기물 신고필증을 부착하지 않아도 폐가전을 수거함에 무상 배출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폐가전 배출 편의와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맞춤 수거 서비스를 전면 확대·시행한다”며 “수거 인력과 장비 운영 효율성을 높여 안정적으로 서비스가 운영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할 경우 원본 데이터를 가명처리 없이 학습 데이터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쟁제한적 규제 22건에 대한 개선안’을 8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매년 경쟁제한적 규제를 심사해 개선안을 내놓고 있다.
개선안을 보면 AI 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할 땐 원본 데이터를 학습 데이터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간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은 데이터는 모자이크 등 가명처리를 해야 했다. 이 과정에 막대한 시간·비용이 들어가는 데다 AI 학습 과정에서 미세한 움직임, 시선 처리 등을 충분히 인지하기 어려운 기술적 한계가 있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에 공정위는 적법하게 수집된 개인정보가 특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원본 데이터를 학습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AI 특례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충족돼야 할 요건은 익명·가명처리로는 AI 기술 개발이 어렵고, 공익·사회적 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침해 우려가 현저히 낮은 경우다.
개인이 소유한 캠핑카를 차량공유 중개 플랫폼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는 차를 50대 이상 보유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자동차 대여 사업을 할 수 있어 개인 소유 캠핑카를 대여하는 게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공정위는 개인이 차량공유 중개 플랫폼을 통해 타인에게 캠핑카를 대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키로 했다.
현재 AI 기술 개발을 위한 원본 데이터 활용 허용을 골자로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시민사회에서는 공정위의 규제 개선안과 개정안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디지털정의네트워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정보인권연구소·참여연대는 지난 4일 공동 성명에서 “개인정보 원본 활용 허용 법안이 통과되면 가명처리조차 되지 않은 날 것 그대로의 구매정보, 건강정보, 생체인식정보까지 원래 수집 목적 외로 정보주체의 동의도 받지 않고 AI 기술 개발에 이용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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