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중국이 올해 사상 처음으로 연간 무역흑자 1조달러를 돌파했다. 미·중 관세전쟁 여파로 대미 수출이 감소했지만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연합(EU), 남미 수출을 늘리면서 성장을 이어갔다.
중국 해관총서는 8일 지난 11월 수출이 3303억5060만달러(약 485조원)를 기록해 전년 동월 대비 5.9%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로이터통신(3.8%)과 블룸버그통신(4%)이 각각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를 상회한 것이자 지난 10월 1.1% 감소에서 한 달 만에 흑자 전환한 것이다.
반면 지난달 수입은 2186억7000만달러(약 321조원)로 전년 동기 대비 1.9% 늘어 시장 전망치 2.8%를 밑돌았다. 이에 따라 지난달 중국의 무역흑자액은 1116억8000만달러(약 164조원)로 집계됐고 올해 1~11월 누적 무역흑자액은 1조758억5000만달러(약 1579조원)가 됐다.
뉴욕타임스는 “무역흑자 1조달러는 어떤 나라도 도달한 적 없는 규모”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중국의 연간 흑자액은 9920억달러였다.
지난달 중국의 대미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28.6% 줄어든 337억8910만달러(약 50조원)였다. 중국의 미국산 제품 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19.1% 감소한 100억5330만달러(약 15조원)였다. 올해 1~11월 전체를 보면 중국의 대미 수출액은 18.9%, 수입액은 13.2%, 총무역액은 17.5% 각각 줄었다.
중국이 최대 시장인 대미 수출 축소에도 흑자를 늘릴 수 있었던 것은 동남아와 유럽, 홍콩, 아프리카 등과의 무역 규모가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 1~11월 동남아시아국가연합 국가들에 대한 중국의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3.7%, 대EU 수출액은 8.1% 증가했다. 같은 기간 홍콩과의 무역액은 17.2%, 아프리카와의 무역 규모는 17.8% 확대됐다.
전문가들은 미·중 무역전쟁 휴전 이후 세계 시장에서 중국산 제품에 대한 수요가 반등했는지를 판단하기는 이르다고 평가했다. 다만 중국이 올해 경제성장 목표인 5%를 대체로 달성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첫눈이다!”
4일 오후 6시쯤 서울·수도권 등에 올 겨울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서울 강남구 삼성역 인근에는 퇴근길 시민들이 첫눈을 바라보며 반가워했다. 지하철역으로 향하던 시민들은 잠시 걸음을 멈춰 하늘을 바라보다가 다시 걸음을 재촉했다. 이날 기상청은 오후 6시부터 8시쯤까지 수도권 일대에 시간당 1~3㎝의 눈이 내릴 것이라고 예보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수도권 첫눈은 평년(1991~2020년 평균)보다 14일 늦게, 지난해와 비교하면 8일 늦게 내린 것이다. 이날 오후 서울 전역과 경기북부 등 수도권 일부 지역에는 대설주의보가 발령됐다.
인근에서 직장을 다니는 변대훈씨는 눈발이 굵어지자 직장 동료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었다. 변씨는 “첫눈 보니까 좋다. 눈을 보면서 ‘내년에는 잘 됐으면 좋겠다’ 소원을 빌었다”고 말했다.
비슷한 시간 서울 서대문구 신촌 일대에도 보도와 도로에 흰 눈이 얇게 쌓였다. 목도리를 단단히 멘 행인들은 고개를 들어 첫눈을 맞으며 밝은 모습이었다. 오랜만에 내리는 눈을 일부러 맞고 싶어 우산을 안 가져온 시민들이 많았다.
이인혜씨는 “첫눈이 와서 기분 좋게 모임을 할 것 같다”며 “예보를 들어서 알고는 있었는데, 조금은 눈을 맞아도 괜찮을 것 같아서 우산은 안 들고 왔다”고 말했다. 경상도에서 연수를 받기 위해 서울을 방문했다는 장모씨는 눈 사진을 찍고 있었다. 장씨는 “경상도에선 눈을 자주 볼 수 없어서 눈을 맞고 싶었다”며 “날씨는 좀 춥지만 괜히 신기하고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
오후 6시30분 현재 눈발은 계속 굵어지고 있다. 기분 좋게 눈을 맞던 시민들도 모자와 전단지, 쇼핑백 등으로 얼굴을 가리며 걸음을 재촉했다. 마포구 망원동 인근에서는 눈발이 굵어지자 상인들이 가게 앞에 염화칼슘을 뿌리고 빗자루를 들고 눈을 쓸어냈다. 망원시장에서 화장품 가게를 운영하는 양희옥씨(67)는 “눈이 갑자기 많이 올 줄 몰랐다”며 “손님들이 미끄러질 수 있어 눈을 미리 치워야 한다”고 했다.
눈이 많이 내리면 영하권인 기온 때문에 길이 얼어붙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대설주의보가 발령된 서울, 경기북부 등엔 이날 밤까지 2~6㎝ 눈이 예상되고, 경기 연천·포천·가평, 강원 철원·북부산지 등엔 3~8㎝가 내릴 전망이다. 그밖에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제주산지의 예상 적설량은 1㎝ 안팎으로 많지 않겠다.
인공지능(AI)이 취업자 일자리의 최대 74%를 대체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AI가 발전할수록 다수의 시민이 실업과 불평등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AI 시대에 대비해 중장기적으로 디지털세·로봇세를 확대하고 기본소득을 도입해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용석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는 8일 기획재정부가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주최한 ‘2025년 미래전략 콘퍼런스’에서 ‘AI가 견인할 탈노동사회’를 주제로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서 교수가 AI가 국내 직업을 얼마나 대체할지 추정한 결과를 보면 저위 시나리오에서 취업자 일자리의 12.9%(351만명), 중위 시나리오에서 24%(651만명), 고위 시나리오에서 73.8%(2005만명)가 AI로 대체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서 교수는 “초기에는 청년층, 여성, 사무·판매직이 크게 타격을 받지만, 점차 충격이 확산되면서 남성 중심의 제조·전문직까지 영향이 확대될 것”이라며 “국가적 규모의 전례 없는 실업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AI가 창출할 일자리 규모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서 교수는 “AI 시대의 고용 창출은 기회가 아닌 불평등의 상징이 될 수 있다”며 “극소수만이 가치 있는 직업을 독점하고 다수는 실업과 불평등에 직면할 것”이라고 했다. AI로 ‘탈노동사회’가 본격화하면 국가 정책도 달라져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서 교수는 단기적으로는 AI 자동화 도입 기업에 대한 연간 해고율 상한 규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또 대량 해고 기업에는 고용보험 부담을 높여 실업급여 재정을 확충해야 한다고 했다.
‘연간 해고율 상한’ 규제 로봇세·기본소득 제안
서 교수는 중기적으로는 디지털세·로봇세 확대, 장기적으로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했다. 그는 헌법에 기본소득에 대한 권리를 명시해 생존권을 보장하고, 로봇세를 지방세에서 국세로 전환해 기본소득과 사회 전환을 위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디지털세 납부 대상 기업을 늘리고 세율도 올리는 방안도 제시했다.
노동 전환을 ‘AI 국가 전략’의 핵심으로 삼는 국가도 등장하고 있다. 호주는 지난 2일(현지시간) ‘국가 AI 계획’을 발표했다. AI로 영향을 받는 노동자의 재교육·직업 전환 지원,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 생산성 향상 효과를 경제 전반에 고르게 나누는 내용이 핵심이다. 서 교수는 “기술에 의존하되 인간을 중심에 두고, 시장을 활용하되 공공 기반을 갖추고, 경쟁을 넘어 연대와 협력을 촉진하는 사회로 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 교수의 시뮬레이션은 AI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화한 뒤 한국의 공식 직업분류체계인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적용해 진행됐다. 미국 노동시장의 702개 직업에 대한 컴퓨터 자동화 가능성을 0~1 범위에서 정량화한 지표와 AI 기술이 미국의 744개 직업의 작업과 직무능력에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는지를 계량화한 ‘AI 노출도’등도 활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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