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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녀변호사 [속보]대통령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당과 위헌 소지 최소화 범위에서 추진 공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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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08 10:49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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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녀변호사 대통령실은 7일 여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법률안 관련 논의는 당내 논의를 존중하고 지켜보는 선에서 대통령실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간담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 당정 간 이견이 있다는 주장이 있는데 대통령실 입장이 무엇인가’ 하는 물음에 “(당과 대통령실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추진하는 데는 원칙적으로 생각을 같이한다. 다만 위헌 소지가 최소화할 범위에서 추진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두고 “국회가 잘 판단해서 결정할 거로 믿는다”며 “국회는 국회가 할 일이 있고 행정부는 행정부가 할 일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민 여론에 따라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입법부가 잘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백화점이 서울지역 2개 백화점의 2년 연속 매출 합산 5조원 시대를 기록했다.
롯데백화점은 지난 4일 잠실점이 2년 연속 누적 매출 3조원(거래액 기준)을 돌파한 데 이어 명동의 롯데백화점 본점이 지난 6일 연매출 2조원을 달성했다고 7일 밝혔다.
롯데백화점에 따르면 잠실점은 올들어 11월까지 매출이 8%가량 증가하며 지난해 대비 매출 3조원 기록을 21일(지난해 12월25일) 앞당겼다. 잠실점은 2021년 매출 2조원을 넘어선 이후 올해까지 5년간 연평균 매출 성장률(CAGR)이 15%에 달하는 등 올해 3조3000억원의 매출로 역대 최대 매출 경신이 확실시되고 있다.
‘롯데월드몰’ ‘에비뉴엘’ ‘백화점’ 등 잠실점을 구성하는 각 플랫폼별 강점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주효했다. 매년 두 자릿수 신장률을 기록 중인 롯데월드몰은 올해 총 60여개 매장을 재편했다. ‘무신사스탠다드스포츠’, ‘아르켓’ 등 초대형 SPA를 새로 도입, ‘트리밍버드’, ‘코이세이오’, ‘스탠드오일’ 등 10대에게 인기 있는 브랜드들도 유치했다. 에비뉴엘 잠실은 ‘샤넬’ 등 핵심 매장 고급화와 ‘브레게’ 등 럭셔리 시계와 주얼리를 보강했다. 백화점은 글로벌 20~30대를 겨냥해 K패션 전문관 ‘키네틱 그라운드’ 2호점(1500평 규모)을 오픈하고 러닝 상품군을 확장하는 등 콘텐츠 다변화에 주력했다.
초고층 전망대와 테마파크, 석촌호수 등 ‘롯데타운 잠실’만의 인프라를 기반으로 외국인 매출도 크게 늘어 올해 11월까지 전년 대비 25% 증가했다.
‘롯데타운 명동’을 대표하는 본점도 연매출 2조원을 조기 달성했다. 역대 최대 규모의 리뉴얼과 함께 뷰티, 스포츠, 키즈, K 패션 등 핵심 상품군을 차례로 새단장한 덕분이다. 올해는 하이 주얼리, 고급 시계 상품군을 선보이면서 럭셔리 롯데타운의 위상을 한층 강화했다. 지난 3월 ‘그라프’, ‘반클리프 아펠’ 등 하이주얼리 브랜드를 추가하며 하이엔드 주얼리 매장을 보강했고 9월에는 스위스 최고급 시계 브랜드 ‘제이콥앤코’ 매장을 국내 최초로 선보였다. 이에 올해 본점의 워치 및 주얼리 상품군 매출은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계열사 간의 시너지와 지역 사회와의 협업을 기반으로 한 ‘롯데타운’은 롯데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이라며 “앞으로도 ‘롯데타운 잠실’과 ‘롯데타운 명동’의 혁신을 통해 기대를 뛰어넘는 감동을 고객들에게 선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자 7명이 숨진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동 붕괴사고가 난 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경찰은 HJ중공업 관계자 등을 입건하고 조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사고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핵심증거인 사전취약화 절단면 등에 대한 현장검증은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7일 울산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시행사인 HJ중공업, 발파업체인 코리아카코 등 관계자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입건된 업체의 수와 입건 인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며 “다만 넓은 범위로 여러 업체의 관계자를 입건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달 18일 고용노동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과 사고 현장에 대한 합동 감식을 진행했다. 이틀 뒤인 20일에는 HJ중공업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벌였다. 이후 압수물 분석과 관계자 조사를 통해 안전관리계획서, 구조 안전성 검토 자료, 사고 이력 문서 등을 중심으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이번 사고의 유력한 원인으로 지목되는 사전취약화 절단면은 아직까지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사고가 발생한 5호기 보일러 타워의 취약화 작업 지점이 잔해 속에 파묻혀 있기 때문이다. 추가 붕괴 우려 등으로 고용노동부가 현장에 작업중지명령을 내리면서 철거 작업도 중단됐다.
사전취약화는 구조물 발파 해체를 위해 기둥이나 철골을 미리 절단해 약화시키는 절차로, 계획서에 기재된 절단 위치·수량·깊이와 실제 작업 내용이 일치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사고 원인 규명의 핵심으로 꼽힌다. 사고는 25m 높이에서 이 작업을 하다가 발생했다.
경찰은 “안전 검토가 끝나 철거작업이 재개돼야 매몰된 취약화 구간을 확인할 수 있다”며 “현재는 당시 사전 취약화 작업을 마친 4호기 발파 해체 전 사진과 영상 등을 비교해 해당 작업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발주처인 한국동서발전의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해 별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동서발전이 발주한 이 공사는 HJ중공업이 도급을 맡고, 다시 코리아카코가 하도급을 받아 취약화·발파 작업을 수행했다.
중처법이 시행된 2022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공공부문이 관리·감독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270건, 사망자는 285명에 달한다. 그러나 같은 기간 중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곳은 대한석탄공사뿐이다. 이마저 지난 8월 “석탄공사 사장이 안전 관리 의무를 다했다”며 1심 무죄 판결이 나와 실제 처벌 사례는 0건이다.
다만 2020년 인천항만공사에서 발생한 ‘갑문 노동자 사망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2심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인천항만공사가 시공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하청업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도급인으로 본 것이다. 이에 이번 사건에서도 발주처의 책임 범위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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