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가 전화로 한약을 주문받아 택배로 판매한 행위는 약사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약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한약국을 운영하는 A씨는 2019년 이전에 방문해 다이어트용 한약을 구매했던 B씨가 전화로 추가 구매 의사를 밝히자 택배로 배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약국 개설자 및 의약품 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약사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1심과 2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A씨의 행위가 약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의약품의 주문, 조제, 인도, 복약지도 등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의 주요 부분이 한약국 내에서 이뤄진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한약 주문이 한약국 내에서 이뤄진 게 아니라 전화로 이뤄졌다“며 ”이 때문에 주문자를 대면한 상태에서 한약을 복용한 후의 신체 변화 등을 확인한 다음 주문자의 당시 신체 상태에 맞는 한약을 주문받아 조제하고 충실하게 복약지도 하는 일련의 행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의약품의 주문, 인도, 복약 지도 등이 한약국 내에서 이뤄지거나 그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의대생들의 학교 복귀 선언을 두고 “늦었지만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교육 당국이 필요한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의대생 여러분도 우리 국민의 건강과 생명 책임지는 예비 의료인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2일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 “국회와 정부를 믿고 학생 전원이 학교에 돌아감으로써 의대 교육과 의료체계 정상화에 힘쓰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관련 부서들은 공공재인 지역의료 필수의료 응급의료 공백을 면밀하게 보완 대책을 서둘러서 잘해주시길 바란다”며 “우리 사회에는 대화가 많이 부족하다. 누구 탓이라고 할 수 없지만 지금부터라도 모든 영역에서 대화들이 원활하게 좀 이루어지길 바라고 또 당국도 의료인들과 소통을 긴밀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 2주기인 이날 “오늘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2주기”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해야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구체적으로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실수를 하지 않는 게 의무임에도 의무 불이행으로 많은 사람이 참사를 당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내일은 국가적 참사 유가족분들을 모시고 말씀들을 한번 들어 볼 계획이다. 관계 당국은 국가적 참사와 관련해서 철저한 진상조사, 책임규명, 그리고 충실한 유가족 국가적 지원조치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특히 희생자들을 모욕하는 반사회적 언행들이 많다”며 “안 그래도 가족을 잃고 고통스러운 그 피해자, 그 가족들에게 인면수심인지 어떻게 이런 짓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행위들이 꽤 많이 발생한다. 이에 대해서는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 대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5일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 만나 양국 협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중국 신화통신이 전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앨버니지 총리와 회담을 갖고 “양측의 공동 노력으로 중·호주 관계가 최근 몇 년간의 저점을 벗어나 회복됐고 양국 인민에게 실질적인 복지를 가져다줬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구동존이와 호혜협력을 견지하는 것이 양국과 양국 인민의 근본 이익에 부합한다”며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이 (협력의) 큰 방향은 흔들림 없이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구동존이는 ‘같음을 구하고 차이를 존중한다’는 뜻으로 중국이 민주주의 국가와 관계에서 강조하는 원칙이다.
시 주석은 “국이 우선 전략적 상호 신뢰를 지속적으로 증진해야 한다”며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대 건설, 무역·투자 자유화·편리화를 추진할 것을 주장한다”고 말했다.
이에 앨버니지 총리는 “중국의 발전은 호주에 매우 중요하고 호주는 중국 경제와의 디커플링을 결코 추구하지 않는다”면서 “중국과 다자주의를 견지하고 유엔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지하며 자유무역과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을 함께 수호하고 국제사회에 더 많은 안정성과 확실성을 제공하기를 원한다”고 화답했다고 신화통신은 전했다.
앨버니지 총리가 이끄는 호주 집권 노동당은 지난 5월 치러진 총선에서 ‘반트럼프’ 여론에 힘입어 트럼프 스타일을 흉내내던 자유당·국민당 연합을 누르고 재집권에 성공했다. 호주는 중국과 전략·안보 문제로 갈등을 겪다 2022년 앨버니지 총리가 취임하면서 중국과 화해 국면으로 돌아선 바 있다.
하지만 중국이 서태평양에서 군사 훈련을 확대하고 태평양 국가들에 대한 영향을 강화하는 것에 호주는 경계의 눈을 거두지 않고 있다. 호주 매체들은 이번 방문을 두고 전략적 이해관계 차이가 커서 경제적 밀월이 짧을 수 있다고 논평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최근 당 워크샵에서 법무부의 8·15 광복절 특별사면 검토 소식에 “시험을 앞둔 사람의 심정”이라고 말했다. 수감 중인 조국 전 대표의 광복절 특사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담긴 발언으로 풀이된다.
13일 혁신당에 따르면 당 지도부는 조 전 대표가 이르면 내달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다만 여론을 의식해 조 전 대표 사면을 공식적으로는 언급하지 않고, 당원 등 지지층을 중심으로 사면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의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다.
내부에선 더불어민주당에 조 전 대표 사면을 더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는 기류도 감지된다. 한 혁신당 관계자는 “칼은 칼집에 있을 때 더 위협적인 법”이라며 “그동안 민주당에 충분히 양보했다는 당내 여론이 쌓이고 있다. 조 전 대표의 사면을 공개적으로 요구할 적절한 시점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충북 오송에서 열린 당 워크샵에서 “검찰 독재 청산을 위해 검찰권 오남용 진상규명과 피해 회복이라는 과제가 놓여있다”며 “그 중심에 조국 (전) 대표의 명예회복도 자리잡고 있다”고 말했다. 조 전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 원내대표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과의 비교섭단체 오찬에서도 ‘정치검찰 피해자의 명예 회복이 필요하다’며 조 전 대표의 사면 필요성을 언급했다.
혁신당이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조 전 대표가 지난 12월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수감된 후 당 영향력이 줄었다는 판단도 깔려 있다. 다른 혁신당 관계자는 “조국이라는 구심점이 없으니 당내 여러 의견을 하나로 결속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대선에서 연대했던 민주당이 여당이 되면서 혁신당이 야당으로서의 존재감을 드러내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최근 검찰 출신 인사 중용과 검찰 특수활동비 부활 문제를 놓고 민주당과 각을 세웠지만 당 차원의 강경 대응보다는 ‘경고’에 무게가 실렸다. 혁신당 내부에서는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 권한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있는 상황에서 여당과 공개적으로 대립하기 조심스럽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국회 교섭단체 조건 완화 논의 등 대선 과정에서 여당과 약속한 사항도 진척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를 공동으로 구성하자는 혁신당의 제안에도 공식 반응을 내지 않고 있다.
혁신당 관계자는 “민주당에 교섭단체 완화 논의를 시작하자고 요청하고 있지만 ‘당대표 선거가 끝난 뒤 보자’ ‘정권 초기라 지금은 어렵다’며 차일피일 미루는 상황”이라면서도 “사면 문제가 걸려 있는 한 민주당과 공개적으로 각을 세우기는 부담”이라고 말했다.
문을 닫거나 창업을 포기하는 청년 사업자들이 늘고 있다.
14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사업체를 운영 중인 30세 미만 청년 사업자는 35만4672명(월평균)으로 1년 전보다 2만6247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7년 9월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세다.
통상 가동 사업자는 경제 규모가 커짐에 따라 늘어난다. 코로나19 때인 2020∼2022년에도 매 분기 늘었다. 엔데믹 이후 고금리 여파로 폐업자가 급증한 2023년에도 2분기(2211명)와 4분기(6779명)에도 증가 폭이 1만명 밑으로 축소되기는 했지만 증가세는 유지됐다.
하지만 작년 3분기 1만9400명 줄며 처음 감소했고, 이어 4분기에는 2만1527명으로 더 감소했고, 올해 1분기에는 감소 폭이 더 커졌다.
전체 폐업자는 2023년부터 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100만명을 처음 넘어섰다.
청년 사업자 감소는 소매업에서 두드러졌다. 올해 1분기 소매업에 종사하는 청년 사업자는 12만7089명으로 1년 전보다 1만6185명 줄었다. 소매업은 청년 사업자 약 3분의 1이 몰려 있는데 1분기 청년 사업자 감소의 62%가 소매업에서 나타났다. 소매업 청년 사업자는 작년 3분기 처음 8806명이 감소했고 반년 만에 감소 폭이 두배로 커졌다.
음식업 청년 사업자(4만6269명)도 1분기 5507명 줄었다.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대 폭 감소다. 지난해 3분기부터 분기마다 음식업 청년 사업자가 약 5000명씩 사라지고 있다.
건설경기 부진으로 건설업 청년 사업자(1만4472명)도 1분기 역대 최대폭(247명) 감소했다. 작년 3분기 처음 감소세로 돌아선 뒤 3개 분기 연속 감소세다.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작년 5월부터 13개월 연속 뒷걸음질 치고 있다. 청년층 실업률도 올해 초 상승세를 보이면서 7% 내외를 맴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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