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가 645억원이 투입되는 전남도기록원 건립을 ‘총체적 부실’로 규정하며, 감사원 감사 청구와 행정사무감사를 예고했다.
15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전경선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5)은 지난 14일 열린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전남기록원 건립은 도비만 645억원이 투입되는 대형 공공사업임에도, 용역 수행 과정과 부지 선정 절차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용역 수행 업체가 제안서에 명시한 10명의 연구진 중 4명만 실제 투입했고, 이 사실을 집행부가 용역 종료 직전에 파악하고도 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채 금액만 감액해 연장했다”며 “이는 지방계약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감독 책임도 방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연 배상금이 발생했음에도 실질적인 문제는 의회에 보고되지 않았다”며 “의회를 경시하는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덧붙였다.
부지 선정 절차도 도마에 올랐다. 전 의원은 “용역 보고서는 장흥도립대 캠퍼스 본관·후관을 건립 부지로 제시했지만, 국비로 조성된 공공시설로 철거나 리모델링에는 정부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조차 반영되지 않았다”며 “결국 전략회의를 통해 용역 결과와 다른 위치로 부지를 변경한 것은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결정”이라고 했다.
오미화 의원(진보당·영광2)도 “자격 미달 업체가 수행한 용역 결과를 정책에 반영한 건 부실 행정을 사실상 인정한 셈”이라며 “책임 규명과 제도 개선을 위한 객관적인 감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향신문은 지난달 27일과 이달 2일, 4일 등 세 차례에 걸쳐 전남도기록원 사업의 문제점을 보도한 바 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용역사는 연구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인력을 투입한 채 과업을 수행했고, 장흥캠퍼스는 부지선정 자문위원회 평가에서 5곳 중 4순위에 불과했다. 전남도는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도 계약을 유지한 채 해당 결과를 정책 결정에 반영해 논란이 이어졌다.
전남도의회는 “이번 사안은 단순한 행정 착오 수준을 넘어선 구조적 문제”라며 감사원 감사 청구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사업 전반을 점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전남도기록원은 도내 중요 행정기록물의 영구 보존과 체계적 관리를 위해 전남도립대 장흥캠퍼스 내에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 총사업비는 645억원으로, 지하 1층·지상 4층, 연면적 1만3474㎡ 규모다. 오는 2027년 7월 착공해 2030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종로구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땅 꺼짐(싱크홀) 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종로는 구도심지로 설치된 지 오래된 하수관로의 부식과 균열, 파손 등의 위험이 큰 지역으로 꼽힌다. 특히 종로는 서울 25개 자치구 중 50년 이상된 하수관로 비중이 53.5%로 가장 많다.
구는 “30년 이상 경과한 관로에서 누수가 발생하면 하부 지반이 침식할 수 있고 안전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정밀 점검과 신속한 보수가 시급했다”며 “21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관내 27개소에 대한 정비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정비 대상지는 자하문로와 평창동 주민센터 주변이다. 신교동교차로 일대는 10월까지 하수관로 191m를, 경신중학교 일대는 10월까지 하수관로 295m를 개량한다. 평창동 일대는 11월까지 671m 구간을 정비한다.
아울러 7월부터 11월까지 자하문로 일대에는 연속형 빗물받이 240m를 확충한다. 낙엽과 쓰레기 유입을 차단해 배수를 원활하게 하는 필터를 100개소에 설치하는 시범사업까지 더해 도로 침수 피해 예방에도 힘쓴다.
이번 정비사업과 빗물받이 설치로 종로구는 낡은 하수관로 기능을 회복시키고, 폭우 피해를 줄이는 것은 물론 하수 악취 감소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정문헌 구청장은 “최근 잇따른 땅 꺼짐 사고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진 만큼, 선제 대응을 강화하고 공고한 하수관로 유지관리 체계를 확립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점검과 정비를 병행해 안전한 종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새 정부가 출범하며 여러 분야에서 제도 개혁이 진행되고 있다. 법치국가에서 제도 개혁은 결국 법의 문제이기에 여러 법률가들이 관여하거나 외부에서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제도 개혁 과정에서 그 분야의 실무를 해본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의견은 물론 들어야 한다. 하지만 전문가의 의견에도 한계는 분명하다. 전문 분야는 오랜 생업이라는 말과 다르지 않기에 이해관계와 편견을 피할 수 없다. 사람은 원래 자기 일이 가장 무겁게 느껴지는 법이다. 나 같은 경우, 이혼소송에서는 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변화가 있더라도 남의 일처럼 넘길 수도 있지만, 공정거래위원회나 금융감독원 청사에 출입하는 행정 절차는 조금만 까다로워져도 불편함을 호소할지 모르겠다.
어느 분야의 전문가라는 것은 다른 분야에는 전문가가 아니라는 말이기도 하고 과거의 경험이 미래의 변화를 압도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내가 맡았던 사건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로 시작하는 분석은 대체로 위험하다. 모든 사례를 다 겪어봤을 리 없고 반대의 사례는 언제나 가능하기 때문이다.
각 분야의 개혁이 논의되다 보니 ‘이렇게 하면 결국 범법행위를 막을 수 없어 나라가 망한다’ 또는 ‘저렇게 하면 과도한 규제로 모두에게 피해가 간다’는 주장이 곳곳에서 보인다. 전문가의 권위를 빌려 비관적 전망을 만들어내기는 쉽다. 공정거래 정책을 이렇게 하면 시장경제의 수호자인 공정위의 법 집행 기능을 약화시켜 시장경제에 해를 끼친다는 주장이나, 자본시장 규제를 저렇게 바꾸면 자본시장에 이런저런 영향을 미쳐 기업은 활력을 잃고 외국인 투자가는 떠난다는 비관론을 엮어내기는 어렵지 않다. 학폭 사건을 이렇게 하면 학교가 무너진다, 가정법원 사건을 저렇게 하면 당사자들의 삶이 무너진다는 주장을 찾아보기도 어렵지 않다.
하지만 그런 예언이 현실화하는지는 따져봐야 한다. 내가 변호사 업무를 한 약 20년의 세월 동안 셀 수 없이 많은 제도가 새로 생기고 바뀌었고 수많은 법률이 위헌 판결을 받아 사라졌다. 어떤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언제나 그러면 사회의 근간이 무너진다는 얘기가 나왔다. 하지만 한국 사회나 한국의 법치주의는 무너지지 않았고, 오히려 우리는 더 발전했다. 한국은 여러 불안한 부분을 안고 있지만, 어떤 기준으로 봐도 세계 10위권의 선진국이다. 특정 제도가 바뀌었다 해서 나라가 망할 일은 없다.
역사적 경험으로 봐도, 지금의 현실에 비추어봐도, ‘A라는 제도 내지 B라는 기관을 어떻게 하면 C라는 가치가 무너진다’는 식의 극단적 비관론은 잘 들어맞지 않는다. 제도 개혁 논의를 하는 것은 그러한 제도가 지키려는 대상이 어느 정도는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독점규제나 자본시장 정책을 두고 논쟁을 하는 것은 그 대상이 되는 시장경제와 자본시장이 불완전하지만 작동하고 있고 이를 지켜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기 때문이다. 어떤 영역 자체가 전혀 기능하지 않고 누구도 그걸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런 논의 자체가 나오지 않는다.
제도 개혁이 진공 상태의 논리 문제가 아니라 구체적 시대 상황의 산물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개헌의 역사를 보더라도, 1960년 이승만 정권을 무너뜨린 4·19혁명 직후에는 의원내각제가 당연한 귀결이었지만, 1987년 6월에는 대통령제가 유일한 선택지였다.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직접 뽑겠다’는 국민적 합의가 있는데 대통령제와 내각제에 관한 장단점 분석은 무의미하다.
결국 제도 개혁에 관해 발언하는 전문가들은 자신의 전문성과 진정성도 중요하지만, 그와 동시에 또는 오히려 그에 앞서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새겨야 한다. 변호사 업무를 하면서 법관의 심증이 중립에서 인용 혹은 기각으로 기우는 결정적 계기는 무엇인지 늘 궁금하지만 끝내 알 수는 없을 것이다. 반대로 법관들은 어떤 사건이 분쟁으로 비화해 법원까지 가지 않도록 로펌 사무실이나 회의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 없다. 여기에서 ‘저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비난해봐야 나아질 것은 없다.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음을 인정하고 대화를 해야지.
이 점을 염두에 두면 더 생산적인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 원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출발이 그렇지 않은가. 우리 모두 불완전한 인간이고 한 사람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면 안 된다는 것. 전문가로서 보기에 중요한 문제라도 굳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내 얘기를 들어보라고 강도와 빈도를 높여가는 것보다는,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다’는 차갑고도 따뜻한 자세가 우리를 좀 더 나은 곳으로 인도할 것이다.
정부가 이른 폭염으로 최근 가격이 오른 닭고기 등 농축산물에 대해 약 3주간 최대 40% 할인을 지원한다. 국내 주요 온·오프라인 마트 매장뿐 아니라 전통시장 이용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등어·전복 등 주요 어종도 이달 말부터 최대 50% 할인하는 행사를 연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이형일 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먹거리 품목별 가격과 관련해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우선 17일부터 3주간 과일·닭고기 등 주요 농축산물을 최대 40% 할인 지원하기로 했다. 국산 농축산물을 취급하는 이마트·홈플러스 등 1만2000여개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시행한다.
축산물은 7월 진행되는 한우·돼지고기 축산자조금 행사와 겹치지 않도록 부위를 달리 지정해 운영한다. 소비자 1인당 일주일에 최대 2만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소비자가 국산 농축산물을 구입하는 경우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결제 시 자동으로 할인이 적용되고, 온라인에서는 할인 지원 쿠폰을 결제 단계에서 적용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통시장도 그간 명절에만 진행하던 현장 환급행사를 전국 130개 매장에서 100억원 규모로 다음달 4일부터 9일까지 진행한다. 소비자가 구매 영수증을 환급부스에 제출하면 구매금액에 따라 30%를 할인해 최대 2만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고등어·오징어 등 대중적 어종 6종과 전복·장어 등 여름철 보양식을 최대 50% 할인하는 행사도 주요 온·오프라인 수산물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오는 28일부터 약 3주간 실시한다. 앞서 해수부는 지난 11일부터 강원 평창을 시작으로 9월까지 전국 각지 약 60개 지역에 수산물을 20~30% 할인 판매하는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한편, 정부는 최근 가격 오름세를 보이는 감자·배추의 가용 면적을 확대하고, 한우 공급량도 평시보다 1.3배 확대할 계획이다.
이 차관은 “최근 폭염에 이은 집중호우 등 기상 영향으로 농축산물 피해와 감자·배추 등 일부 품목 가격 상승이 우려된다”며 “여름철 가격·수급 변동이 우려되는 품목에 대해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집중 관리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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