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불법촬영변호사 ‘건진법사 법조 브로커’ 1심 징역 2년 실형···“사법 신뢰 해치는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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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08 10:57 조회5회 댓글0건본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8일 사업가 이모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재판을 열어 이씨에게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하고 4억원 추징을 명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이씨가 ‘대통령 부부나 고위 법관과 가까운 전씨에게 부탁해 재판에서 무죄를 받아 줄 수 있다’며 지난해 5~6월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던 김모씨로부터 4억원을 챙겼다고 보고 지난 8월 구속기소했다.
법원은 이씨의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이씨는 재판 과정에서 김씨에게 받은 4억원이 투자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오간 돈일 뿐, 청탁의 대가는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씨가 4억원을 현금으로만 거래하고 제3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전달받은 점, 계약서를 하나도 쓰지 않은 점, 전씨에게 김씨의 청탁 내용을 전달하는 편지와 대화내용 등이 확인된 점 등으로 볼 때 “김씨에게 받은 4억원과 전씨를 통한 재판 청탁에는 전체적 포괄적으로 대가관계 성립이 인정되며 이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도 명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받은 금액이 4억원이 아니라 3억3000만원이고, 청탁 알선 대상이 공무원이 아닌 전씨이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피고인은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이나 영향력을 명목으로 사건 관련자 등에게서 각종 청탁을 받고 해결해준다고 알려진 무속인 전성배를 내세워 보석 석방된 후 재구속 기로에서 절박한 상황이었던 김씨로부터 형사재판 관련 청탁 알선을 명목으로 4억원이라는 거액을 수수했다”며 “단순히 김씨에게 금전적 손실을 준 것을 넘어 법원의 독립성과 공정성, 법관의 직무수행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중대하게 해치는 범행으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받은 돈이 거액인 점, 사기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수수한 돈을 반환하지 않은 점 등도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에 지난 4일 밤 5㎝ 안팎의 폭설이 내리면서 도로가 얼어붙어 곳곳에서 사고가 잇따랐다.
경기남부·북부경찰청은 대설 관련 112신고가 남부 1902건, 북부1349건 등 모두 3251건이 접수됐다고 5일 밝혔다. 교통사고는 211건, 교통 불편으로 인한 제설 요청이 3040건이다.
지난 4일 오후 10시 43분쯤 봉담과천고속도로 서울 방향 과천터널 출구 내리막길에서도 빙판길에 미끄러진 차량 6대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오후 9시 36분쯤 고양시 제2자유로·정산가좌IC 인근에서 8중 추돌사고가 발생해 극심한 차량 정체 현상을 빚었다. 지난 4일 오후 7시쯤 포천시 소흘읍 어하고개와 신북IC 인근에서 차량 20여대가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부딪치는 사고가 났다.
눈길에 차량정체도 극심했다. 이날 오전 2시 50분쯤 의정부 동부간선도로~장안고가와 남양주 호평IC~사릉 IC 구간에 도로가 얼어붙으면서 차들이 거북이 운행을 했다.
결빙으로 도로도 통제되고 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포천~양주 어하고개(삼숭교차로~부인터사거리)의 도로를 통제하고 있다. 지난 4일 밤부터 결빙으로 통행이 차단됐던 평택 고덕동 갈평고가차도는 통제가 해제됐다.
경기도와 각 자치단체는 재난안전문자를 통해 “도로 결빙으로 사고가 우려된다”며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보행자는 미끄럼 사고에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폭설에 영하의 날씨로 도로가 결빙된 만큼,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서행 운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에서도 폭설로 빙판길 제설작업과 고드를 제거 등 38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제설차와 가로수가 추돌해 부평구청 공무원이 다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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