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법사위원만 찬성, 나머진 전부 우려”···민주당 의총서 ‘내란재판부법’ 비판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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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08 14:50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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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더불어민주당이 8일 개최한 정책 의원총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내부 비판이 쏟아져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민주당은 로펌에 이 법안의 위헌성 검토를 의뢰하고 의원총회를 다시 열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의원총회에서 최종적으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며 “전문가들의 자문이라든지 각계각층 의견들도 수렴해 다음 의원총회에서 다시 내용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음 의원총회는 임시국회가 열리는 오는 10일부터 다음주 사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의원총회 막바지에 “개인적으로 위헌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충분히 소통하고 의견을 모아 부작용이 없도록 하겠다”며 “로펌에 법안의 위헌성 여부를 검토해달라고 의뢰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로펌은 LKB평산이다. 민주당은 검토 기한을 정해서 의뢰를 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의원총회에선 법안을 주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제외하면 사실상 발언한 의원 전부가 우려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처벌이 불가능할 수 있고, 위헌 논란을 안고 추진해 얻을 실익도 불분명하다는 우려가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총회에 참석한 한 초선 의원은 “의원 10여명이 발언했는데 찬성은 다 법사위 의원들이었고 나머지는 전부 우려했다”고 말했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은 “법안 명칭과 구속 기간 연장, 사면권 제한에 정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 명칭에 윤 전 대통령 이름이 명시된 만큼 특정인을 처벌하기 위한 재판부는 헌법상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재판만 구속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고 사면·복권·감형 등을 제한하는 조항도 위헌성이 크다는 지적이 있다.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이날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됐지만 처리되지 않았다. 여당 의원총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에 제동이 걸리자 관련 법안인 헌재법 개정안도 숨 고르기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이 법안은 내란·외환죄 재판은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더라도 재판을 정지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다. 헌재가 내란전담재판부의 위헌 여부를 심판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 등은 계속 재판받게 하려는 것으로 역시 위헌 논란이 제기된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법안소위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헌재법 개정안만이 아니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의 조속한 철회를 촉구한다”며 “위헌성을 줄인다고 하는데 위헌은 줄여도 위헌”이라고 말했다.
월요일인 8일 중부 내륙과 경북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0도를 밑돌며 춥겠다.
이날 오전 전국 주요 지역의 기온은 서울 2.9도, 인천 3.8도, 수원 2.4도, 춘천 0.5도, 강릉 7.3도, 청주 5.8도, 대전 5.2도, 전주 6.2도, 광주 8.6도, 제주 11.8도, 대구 8.5도, 부산 10.3도, 울산 10.3도, 창원 11.0도 등이다. 낮 기온은 4∼11도로 예년과 비슷하겠다.
강원 동해안과 경북 울진, 포항 등은 건조 경보가 발효됐다. 강원 산지·동해안과 경북 북부 동해안·북동 산지는 오전까지 바람이 순간 초속 20ｍ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겠으니 산불을 포함한 화재 예방에 유의해야겠다.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산지는 밤사이 기온이 내려가면서 빙판길이나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있겠다.
중부 지방은 대체로 맑겠으나 남부 지방과 제주도는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청정한 북서 기류가 유입되며 전국이 ‘보통’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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