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마케팅 한국피자헛 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원재료를 더 높은 가격에 공급하면서 챙긴 차액가맹금을 부당이득으로 봐야 한다고 대법원이 15일 판결했다. 이에 따라 피자헛은 지난 7년여간 차액가맹금으로 받은 약 215억원을 가맹점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가맹점 측과 합의 없이 프랜차이즈 본사가 차액가맹금으로 수익을 챙기는 프랜차이즈 업계의 관행에 대법원이 제동을 걸면서 피자헛 외 업체들도 큰 영향을 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오전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가맹본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한국피자헛이 2016∼2022년 가맹점주에게 받은 차액가맹금 215억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가맹점주들은 본사가 총수입의 6%에 해당하는 고정수수료(로열티)와 별개로 계약서에 없는 차액가맹금까지 걷었다며 2020년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차액가맹금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 원재료·부재료 등을 시장가보다 더 높은 금액에 공급하며 발생하는 차액을 뜻한다.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에선 본사가 가맹점으로부터 차액가맹금을 받아 수익을 내는 경우가 흔하다.
대법원은 차액가맹금을 “가맹점주가 본부(본사)에서 공급받은 상품이나 재료에 대해 지급하는 돈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라고 규정하고, 이는 가맹계약과 무관하게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윤과는 다르다고 봤다. 그러면서 “가맹본부가 차액가맹금을 받는 경우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에 구체적인 의사 합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피자헛 본사 측은 소송 과정에서 차액가맹금 관련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할 의무가 없고, 점주들과 묵시적인 합의도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는데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가맹점 측과 차액가맹금 관련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려면 가맹점의 사회ㆍ경제적 지위, 가맹점주가 합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정보를 받았는지 여부, 가맹사업자가 입는 불이익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1심과 2심 법원 모두 가맹점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피자헛 가맹계약서에 ‘차액가맹금 형태로 가맹금을 지불한다’는 명시적 조항이 없었던 점 등을 들며 본사와 가맹점 간에 합의가 없었다고 봤다. 이어 피자헛 정보공개서에 따라 차액가맹금 비율이 특정된 2019∼2020년분 총 75억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2심 법원 판단도 같았다. 다만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인정한 금액의 3배가량인 215억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2016∼2018년 차액가맹금을 2019년 기준으로 추정해 반환 금액을 산정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피자헛 본사가 문서제출명령을 불이행한 점, 2016∼2021년 거래 구조·형태가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 점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며 “원심의 부당이득 산정이 불합리하다거나 공평과 정의의 이념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피자헛 본사와 가맹점 사이 소송이 진행되는 사이 bhc치킨, 교촌치킨, 배스킨라빈스, 투썸플레이스 등 10개 이상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도 본사를 상대로 소송에 나섰다. 가맹점주들의 손을 들어준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서 프랜차이즈 업계의 거래 관행과 유사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2일(현지시간) 중국 의존도가 높은 희토류 등 핵심광물 공급망을 다변화하기 위해 미국이 주도한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했다. 구 부총리는 한국의 정제·가공 역량을 바탕으로 한 국제 공조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워싱턴에서 주재한 ‘핵심광물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했다고 재경부가 전했다. 회의에는 구 부총리를 비롯해 주요 7개국(G7), 호주, 유럽연합(EU), 인도, 멕시코 재무장관이 참석했다.
회의 참석 국가들은 핵심광물 공급망의 취약성을 빠르게 극복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을 표했다. 베선트 장관은 “각국이 디커플링(탈동조화)보다는 신중한 디리스킹(위험 완화)을 추구할 것”이라면서 “핵심광물 공급망이 과도하게 집중됐고, 교란과 조작에 매우 취약해졌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한국 기업의 핵심광물 정제·가공 역량을 소개하면서 “국가 간 비교우위를 통한 글로벌 가치사슬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급망 안정성 회복을 위한 핵심광물 재자원화가 중요하다”며 “기업들이 구체적인 프로젝트 중심의 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협력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핵심광물 관련 자원 부국인 캐나다와 호주 등은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위해 한국에 정·제련, 재자원화 관련 기술협력을 강력히 요청했다고 재경부가 전했다. 한국이 캐나다·호주에서 핵심 광물을 채굴해 정제·가공함으로써 최종 수요국인 미국·EU 등에 공급할 수 있도록 중간 허브 역할을 해달라는 것이다.
이번 회의는 중국이 일본을 상대로 희토류 수출을 통제한 가운데 소집됐다. 중국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권 행사 가능’ 발언에 강력하게 반발하며 지난 6일 군사용 사용자에 대한 이중용도 물자의 수출을 금지시켰다. 중국의 일부 국영기업은 일본과는 희토류 신규 계약을 맺지 않기로 한 방침을 일부 일본 기업에 전달한 상태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에 ‘관세 전쟁’을 선포했다가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에 한발 물러서 ‘휴전’을 선포하고 무역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미국은 단기간 내 희토류 공급망 자립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미국에 우호적인 국가들과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한국은 미국과 무역 협상을 타결하면서 대미 투자 분야에 핵심광물을 포함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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