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개인회생 중국 정부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을 문제 삼아 일본에 군사 목적의 이중용도 물자 수출을 금지하는 조치를 지난 6일 단행했다. 중국 정부는 제3자가 중국이 원산지인 이중용도 물자를 일본에 수출할 경우도 책임을 묻는 ‘세컨더리 보이콧’ 방침도 내놨다. 이중용도 물자에는 희토류, 반도체, 배터리 원료 등이 포함된다. 2010년 센카쿠열도 중·일 갈등 때의 희토류 금수 제재보다 더 광범위하고, 제3국 우회 거래 차단까지 명시해 예기치 않게 한국으로도 불똥이 튈 수 있다. 중·일 갈등이 동아시아 역내 산업에까지 부정적 파장을 미치는 상황 전개를 우려한다. 중국이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을 목전에 둔 시점에 대일 제재 조치를 내놓은 것도 신경 쓰이는 대목이다.
중국 상무부는 금수 조치 배경으로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을 지목하며 “‘하나의 중국’ 원칙을 심각하게 위배한 것으로 성질과 영향이 극도로 나쁘다”고 밝혔다. 일본이 1979년 중·일 수교 당시 약속한 ‘하나의 중국’ 원칙을 무시하는 데 대한 중국의 불만은 이해할 수 있다. 다카이치 총리의 지난해 11월 대만 발언은 일본 내에서도 과도했다는 비판이 나온 터다. 그러나 세계화 영향으로 각국의 공급망 상호의존이 심화된 상황을 역이용한 강압 조치는 부작용을 낳을 수밖에 없다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베네수엘라 기습으로, 국제사회는 전후 70여년 동안 유지돼온 국제질서 붕괴를 목도하고 있다. 미국이 거침없는 제국주의식 행태를 보일수록 국제사회는 중국이 자제력에 기반한 ‘도덕적 권위’를 확보할 것을 기대한다. 대만 문제가 중국의 핵심 이익이고, 약속을 어긴 쪽이 일본이라고 해도 외교적 사안에 경제보복 조치를 동원하는 것은 가뜩이나 위축된 자유무역 질서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국은 2019년 일본의 반도체 수출규제로 홍역을 치른 바 있어 이번 사태가 예사롭게 느껴지지 않는다.
중·일 갈등 장기화는 동아시아 역내 안정에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7일 이 대통령이 밝혔듯이 한국이 중재할 여지도 없다. 일본은 침략전쟁과 식민지배 과오를 반성하고 주변국 관계에 성숙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 주권국가 간 갈등에서 상대방의 완전한 굴복을 강요할 경우, 그 후유증이 크다는 점을 중국도 유념해야 한다. 양국이 자제력을 발휘해 갈등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바랄 뿐이다.
7일 오후 3시10분쯤 충남 당진시 순성면의 한 철강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50대 직원 A씨가 철제 구조물에 깔려 숨졌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A씨가 이날 높이 약 1.5m의 작업대 위에서 원형 철제 구조물 세척 작업을 하던 중 구조물과 함께 바닥으로 떨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공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함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노동 당국도 현장에 근로감독관을 보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서울시가 민간 임대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에 나선다. 정부에는 민간임대사업자를 위한 금융규제 완화 등을 요구했다.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이 8일 오전 마포구에 있는 민간임대주택 ‘맹그로브 신촌’을 찾아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입주민과 민간 임대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의 등록 민간임대주택은 41만6000가구로 전체 임대주택의 20%에 달한다. 민간임대주택은 6~10년 장기임대, 5% 전월세 인상률 제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로 전세 사기 위험 없이 안정적 거주할 수 있어 전월세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특히, 민간임대주택의 80%는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로 1~2인 가구, 서민, 청년, 신혼부부의 주요 거주공간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실제 2024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임차로 거주하는 청년가구 중 비아파트 거주비율이 82.8%였다.
시는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최근 정부의 정책으로 임대주택 공급이 어려움에 부닥쳤다고 보고 있다. 정부가 9·7 대책에서 매입임대사업자의 담보임대인정비율(LTV)을 0%로 제한해 사실상 신규임대주택을 전액 현금으로 사야 한다.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매입임대가 제외되면서 임대사업의 경제성도 떨어졌다는 게 시의 분석이다.
시는 내년 아파트 신규 공급여건이 좋지 않고, 전세가격이 상승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민간 임대주택 활성화를 대안으로 보고 있다.
이에 시는 민간임대사업자가 시장에 신규 진입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담보인정비율을 0%에서 70%로 완화하고, 조정대상지역 종부세 합산배제 재적용 등 규제완화를 지난해 말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와 별로도 시는 최근 관련 조례를 개정해 지방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에서 현행 ‘오피스텔 30실 이상’을 ‘오피스텔 50실 이상’으로 완화했다. 불필요한 절차와 인허가 부담을 줄여 50실 미만 오피스텔은 신속하게 공급하겠다는 취지이다.
오 시장은 이날 현장 간담회에서 “민간임대사업자 규제강화는 거주 안정성이 높은 민간임대주택 공급 감소로 이어져 전월세 서민 주거불안을 높이고 비아파트 공급물량이 감소하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1~2인가구와 청년, 신혼부부의 거주공간인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 민간임대사업자 규제완화를 강력히 재차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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