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명전설투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11일 “한국발 무인기 침범 사건은 또다시 우리로 하여금 한국이라는 불량배, 쓰레기 집단에 대한 더욱 명백한 표상을 굳히는데 커다란 도움을 주었다”고 밝혔다.
김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사태의 본질은 그 행위자가 군부냐 민간이냐 하는데 있지 않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김 부부장은 “명백한 것은 한국발 무인기가 우리 국가의 영공을 침범했다는 사실 그 자체”라며 “명백히 해두지만 그 행위자가 누구이든, 설사 민간단체나 개인의 소행이라 해도 국가안보의 주체라고 하는 당국이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고 했다.
앞서 북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전날 성명을 통해 지난 4일과 지난해 9월 한국이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사진과 기록 등을 제시했다. 이에 한국 국방부는 입장을 내고 “1차 조사 결과 우리 군은 해당 무인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북한이 발표한 일자의 해당 시간대에 무인기를 운용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전문가들도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를 군사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국방부는 민간에서 무인기를 운영했을 가능성을 두고 관계기관과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우리는 북한을 도발하거나 자극할 의도가 없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군·경 합동수사팀을 구성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
김여정 부부장은 이날 담화에서 한국 국방부의 입장을 두고 “유의한다”라며 “나 개인적으로는 한국 국방부가 우리에게 도발하거나 자극할 의도가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힌 데 대하여 그나마 연명을 위한 현명한 선택이라고 평하고 싶다”고 했다. 김 부부장은 다만 “한국 영역으로부터 우리 공화국의 남부국경을 침범한 무인기 실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한국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우라늄 광산과 침전지, 개성공업지구와 우리의 국경 초소” 등을 촬영한 자료가 무인기에 담겼다고 주장했다.
김 부부장은 “서울의 현 당국자들은 이전 ‘윤망나니’ 정권이 저지른 평양 무인기 침입 사건을 남의 일을 평하듯 할 자격이 없다”라며 “어느 정권이 저지른 일인가 하는 것은 그 집안 내부에서나 논할 일이지 윤가가 저질렀든 리가가 저질렀든, 우리에게 있어서는 꼭같이 한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신성불가침의 주권에 대한 엄중한 도발로 된다”고 말했다.
김 부부장은 “한국 당국은 중대 주권침해 도발에 대한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으며 그 대가에 대하여 심중히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한국이 민간단체의 소행이어서 “그것이 주권침해로 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펴려고 시도한다면 아마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내에서 민간단체들이 날리는 수많은 비행물체의 출현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국이 충분하고 책임 있는 설명을 내놓지 않는다면 북한도 무인기를 보내 대응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쿠팡 전담 태스크포스(TF)는 최근 로저스 대표 측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구체적인 대면 조사 날짜는 조율 중이다.
경찰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이른바 셀프조사 및 포렌식 의혹’, ‘홈페이지 접속기록 삭제·방치’ 등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소환 통보는 쿠팡의 ‘셀프조사 및 포렌식’ 의혹과 관련된 것으로 확인됐다. 쿠팡은 지난달 개인정보 유출 혐의를 받는 중국인 직원을 접촉해 약 3000개 계정의 개인정보만 저장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쿠팡이 해당 직원에게 범행에 사용된 노트북을 하천에 버렸다는 진술서를 받고 이를 회수한 뒤, 자체적으로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쿠팡은 “정부 지시에 따른 협력 조사였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가정보원과 경찰은 “사전 협의는 없었다”며 이를 반박했다.
경찰은 로저스 대표 조사 과정에서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홈페이지 접속 기록을 삭제·방치한 정황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11월19일 쿠팡으로부터 개인정보 유출 사고 사실을 통보받은 뒤 자료 보존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쿠팡은 이후 5개월치 홈페이지 접속 관련 기록이 삭제되도록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관합동TF 조사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과기부는 지난해 12월31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지난 6일 과기부 조사 담당 공무원을 불러 관련 진술을 받았다.
다만 자료 보존 명령이 내려진 시점은 지난해 11월19일로, 로저스 대표의 부임일(12월10일)보다 앞선다. 현재까지 이 의혹과 관련해 로저스 대표에 대한 직접적인 혐의나 고발은 없는 상태다. 경찰은 사건 전반에 대한 관리·보고 체계 등을 폭넓게 살펴볼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에서 시·도당 위원장과 지역위원장의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 참여를 제한하겠다고 8일 밝혔다. 김병기·강선우 의원의 공천헌금 의혹이 확산하자, 당 차원의 공천 투명성 제고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당 일각에서는 선제적인 전수조사 요구도 나오지만 지도부는 난색을 표했다.
민주당 지방선거기획단은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 구성 지침을 논의했다. 지침에는 시·도당 위원장과 지역위원장의 공천 관련 기구 참여를 제한하고, 정치적·금전적·혈연 관계 등 이해관계자는 공천 심사에서 의무적으로 배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컷오프(공천 배제) 시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고, 공천 부적격 사유가 있음에도 예외를 인정할 경우에도 그 근거를 기록해 공개하도록 했다. 인공지능(AI)를 활용한 허위·조작 제보를 막기 위해 중앙위원회 산하에 통합검증센터도 설치하기로 했다.
지방선거 공천은 중앙당이 담당하는 공천(광역단체장·기초단체장·국회의원 보궐선거)과 시도당이 담당하는 공천(광역·기초의원)으로 나뉘는데, 이번에 불거진 공천헌금 의혹은 시도당 공천 과정에서 발생했다.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김경 서울시의원 후보자가 강서갑 지역위원장인 강선우 의원에게 1억원의 공천헌금을 건넸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다. 김 시의원은 이후 민주당 강서구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공천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당시 서울시당 공관위 간사였던 김병기 의원의 묵인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광역·기초의원 공천은 시·도당의 명확한 권한이고, 재심조차도 중앙당에는 올라오지 않는다”면서도 “서울시당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들을 철저하게 확인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당 안팎에서는 2022년 지방선거 공천 과정을 전수조사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민주당 원내대표 보궐선거에 출마한 한병도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실효성은 의구심이 있지만 이런 것은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전수조사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민 의원도 KBS 라디오에서 “여야를 가리지 말고 소수 정당까지 포함해 전부 전수조사하자”며 “문제가 있다면 책임을 지고 정치개혁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는 공천헌금 의혹을 “시스템 에러가 아닌 휴먼 에러”(정청래 대표)로 규정하며 전수조사 요구에 선을 그었다. 표면적으로는 당시 공천 관련 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는 점을 이유로 들지만, 의혹이 당의 공천 시스템 전반으로 확산하는 것을 경계하는 기류가 읽힌다. 조 사무총장은 “선거법 공소시효가 6개월이기 때문에 이후에는 공천 관련 자료를 모두 파기하고, 현재는 회의록 정도만 남아 있을 것”이라며 “전수조사는 현재로서는 여건상 어렵다”고 말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오는 12일 회의를 열고 공천헌금 의혹을 받고 있는 김병기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소명 자료 제출에 시간이 걸린다며 회의 연기를 요청했지만, 예정대로 회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MBC <뉴스외전> 방송에서 “의원들은 사안의 중대성이나 계속 나오는 얘기를 보면 윤리심판원 결과가 그닥 좋을 것 같지는 않다는 예감들이 있는 것 같다”며 “그럴 것 같으면 김병기 의원이 먼저 결단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는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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