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원·달러 환율이 9일 7거래일 연속 오르며 1460원을 위협하고 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7.0원 오른 1457.6원에 주간거래를 마쳤다. 환율은 2.8원 오른 1453.8원으로 출발한 뒤 오후 한때 1459.4원까지 오르며 1460원에 육박했다.
외환당국의 개입으로 지난달 29일 1429.8원까지 떨어졌던 원·달러 환율은 이후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외환당국 개입 경계에도 환율이 오른 것은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약 1조5960억원어치를 순매도하며 이틀째 매도세를 이어갔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10월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규모가 16년여 만에 가장 적게 나오는 등 미국 경제 지표가 개선된 것도 달러 강세로 이어지면서 환율 상승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김서재 신한은행 이코노미스트는 “환율은 새해 들어 매일 조금씩 그 상단을 높였지만 전일 환율이 1455원에 육박했던 것은 미국의 경제지표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며 “전일 미국의 지표들은 여전히 강한 미국 경제 성장세를 기대하게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경기 수원시 행궁동에 있는 ‘행리단길’ 일원이 전국 최초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됐다.
수원시는 경기도의 지역상권위원회 심의를 거쳐 ‘행궁동 지역상생구역 지정’을 공고했다고 7일 밝혔다.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되면 조세 또는 부담금 감면,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건물 개축‧대수선비 융자 등을 지원받을 수 있고, 상권 보호를 위한 임대료 증액 상한(5%) 준수‧업종 제한 등이 적용된다.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은 팔달구 화서문로를 중심으로 장안동, 신풍동 일원으로 이른바 행리단길로 불리는 곳이다. 총면적은 2만 9520㎡다. 최근 젊은이들이 몰리며 상권이 활성화됐지만, 젠트리피케이션 우려가 제기되는 곳이다.
수원시는 향후 상생 협약의 이행 여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업종 제한은 지역상생협의체와 협의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상반기 중 시세 감면 조례를 개정해 임대인을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상권활성화사업 신청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젠트리피케이션 예방의 전국적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행궁동 지역상생협의체와 긴밀하게 협의해 지속 가능하고 특색있는 상권을 조성하겠다”며 “아울러 지역상생구역 지원, 상권 활성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경기도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일본에서 중장기간 체류하려는 이들은 일본어와 사회규범 관련 강의를 의무적으로 수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 외국인정책 재검토 관련 전문가 회의가 작성한 의견서에 재류 외국인 대상으로 일본어와 사회 규범을 학습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8일 보도했다. 전문가 회의가 일본 정부에 제안한 이 의견서에는 중장기 재류를 원하는 이들과 동행한 가족들의 재류 자격 취득 조건으로 학습 프로그램 수강을 의무화할 것을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일본 정부는 이 의견서를 토대로 이달 내에 외국인 정책의 기본 방침을 수립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지역사회와의 공생이라는 취지로 외국인에게 일본어와 일본 문화를 가르치는 사업을 2027년부터 시작할 방침이다. 영주 허가 요건에 일본어능력을 추가하고, 소득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또 의견서에는 외국인에 의한 토지 취득과 이용에 대해서는 안보 관련 과제라고 규정하면서 빠른 검토를 진행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이후 ‘외국인과의 질서 있는 공생 사회의 실현’이라는 목표를 내걸고, 잇따라 외국인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앞서 일본 정부는 2026년부터 부동산을 취득할 때 국적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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