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와 같은 금융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가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할 때 손실 가능성 등 위험요소를 먼저 설명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금융사가 투자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할 때 특정 대답을 유도하는 행위도 ‘부당권유행위’로 판단, 금지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불완전 판매’를 예방하기 위한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금소법)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우선, 금융사가 복잡한 투자상품을 팔 때는 중요사항이 명확히 설명될 수 있도록, 핵심(요약)설명서의 맨 위에 적합하지 않은 소비자 유형과 손실 가능성 등 위험, 손실 발생 사례 등을 적고, 설명하도록 했다. 그간 금소법과 감독규정은 고난도 투자상품 판매 시 설명서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일부 금융사들이 단순 정보전달 및 확인에만 치중해 소비자가 상품의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반영된 조치다.
금융사가 금융상품 가입 시 특정 대답을 유도하거나 대면 투자를 권유한 뒤 비대면 계약을 권유하는 행위, 금융사가 대리 가입하는 행위 등은 ‘부당권유행위’로 판단돼 금지된다.
앞서 일부 금융사들은 손실 감내 수준이 낮은 소비자에게도 고위험상품을 가입할 수 있도록 특정 답변을 유도하거나, 대면 영업 후 비대면 계약을 권유해 문제가 된 바 있다. 비대면 계약의 경우 녹취 의무가 없으며, 판매 직원의 별도 안내가 없어 법령 위반을 피해갈 여지가 크다.
금융당국은 이 밖에 금융사가 적합성·적정성 원칙 평가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투자자 정보 확인 및 성향 분석 시 필수 확인 정보를 모두 고려하도록 평가를 강화하고, 소비자가 부적합·부적정한 상품 가입을 원한다면 적정성 판단보고서에 판단 근거와 이유를 상세히 기술토록 했다. 또 금융사 내 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업무를 강화하고, 성과보상체계가 소비자 이익 관점에서 설계되도록 사전 합의 및 개선요구권을 부여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25일까지 입법 예고·규정변경 예고 절차가 진행된다. 이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치면 시행된다.
금융위는 향후 금융소비자보호 원칙의 단계적 도입, 금융소비자보호책임자 선임 근거 마련 등과 관련해서 오는 9월 금소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에는 관련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초 있었던 임 전 사단장과 대통령경호처 출신 송모씨와의 식사 자리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자리 등에서 채 상병 사건으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던 임 전 사단장의 구명 얘기가 오간 것 아니냐는 것이다.
1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현직 경찰관인 최모 경위를 지난 11일 오전 9시에 불러 다음날 새벽까지 조사했다고 한다. 최 경위는 구명로비 의혹의 주요 관계자로 지목됐다. 그는 이 의혹의 시발점으로 꼽히는 해병대 예비역들의 온라인 단체대화방 ‘멋쟁해병’ 참가자 중 한 명이다. 이 대화방에는 최 경위와 함께 김건희 여사의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송씨 등이 포함돼 있었다. 특검팀은 이달 초 서울 서초구 양재동 모처에서 최 경위, 송씨와 3시간가량 면담도 했다.
특검팀의 주요 수사 대상인 임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의 골자는 이 전 대표가 이 대화방 참가자들과 모의해서 임 전 사단장이 처벌받지 않도록 김 여사를 통해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다.
일단 특검팀은 지난해 초 임 전 사단장과 송씨가 저녁 식사를 한 사실에 집중하고 있다. 이 자리에 참석했던 최 경위에게도 당시 상황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 식사 자리가 구명로비 목적은 아니었는지, 이 자리에 이 전 대표가 참석하지는 않았는지 등을 물었다고 한다.
이 밖에도 특검팀은 최 경위에게 채 상병 순직사건이 발생한 직후 인 2023년 7월말~8월초에 이 전 대표와 소통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최 경위는 조모 전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경무관)의 진급과 관련해 언급한 것 외에 임 전 사단장의 구명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 전 대표와 송씨의 자택·차량에서 확보한 압수물 및 관련자 진술을 분석한 뒤 수사망을 좁혀갈 예정이다. 이 사건의 정점인 김 여사로 실제 인사 청탁이 이어진 게 맞는지,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가 구체적으로 어떤 단계를 밟아 진행됐는지 등을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EU) 등은 미국이 부과한 관세를 낮추기 위해 자국 시장을 개방하려 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 인근 앤드루스 합동기지에서 기자들에게 “EU는 그들의 나라를 개방하고 싶어한다”면서 “일본은 개방 정도가 훨씬 덜하다. 알다시피 그들은 미국에서 자동차 수백만대를 팔지만 우리는 일본에 자동차를 팔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백악관 풀기자단이 전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그들은 자기들의 방식을 빠르게 바꾸고 있으며, 한국은 협상을 타결하고 싶어한다”면서 “알다시피 한국은 상당한 관세를 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엇 방공체계를 보내냐는 질문에 “우리는 그들이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패트리엇을 보낼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그는 지원 수량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며 미국이 돈을 내는 게 아니라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나토에 무기를 보내면 나토가 그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전달하고 비용을 100% 지불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해 “난 그가 자기가 한 말을 지키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실망했다”고 거듭 불만을 표출했다. 다만 오는 14일 하겠다고 예고한 러시아 관련 중대 발표가 대러 제재냐는 질문에 확답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건물 보수에 25억달러를 쓴 것을 문제 삼으면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재차 비판했다. 그는 “파월은 우리나라에 매우 나쁘다. 우리는 지구상 가장 낮은 금리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하교 중이던 초등학생을 유인하려 시도한 7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혀 검찰로 넘겨졌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16일 A씨를 약취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하교 중이던 초등학생에게 “부탁을 들어주면 1만원을 주겠다”며 유인하려고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초등학생의 보호자가 지난 4일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지난 5일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를 2차례에 걸쳐 조사한 결과 약취미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16일 A씨를 검찰로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서초·강남구 관할 4개 경찰서와 기동순찰대가 학부모 등 시민 불안 해소를 위해 여름방학 전까지 관할 57개 초등학교의 등하교 시 연계·거점순찰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3월 충북대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 난입해 학생들을 위협한 유튜버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모욕·재물손괴 혐의로 A씨 등 유튜버 12명을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11일 오후 7시쯤 충북대 개신문화관 광장에서 열린 ‘윤석열 퇴진을 위한 충북대학교 학생공동행동’의 탄핵 찬성 집회에 난입해 집회 참가 학생들을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 등은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하며 학생들에게 다가가 고성과 함께 욕설했다. 일부 유튜버들은 위협을 느낀 학생들이 대피하자 학생들이 두고 간 현수막을 불태우기도 했다.
경찰은 당시 A씨 등이 개별적으로 현장을 찾았지만 학생들에게 위협을 가하는 등 목적성을 가진 집단행동을 벌인 것으로 보고 사전에 집회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적용했다.
또 현수막에 불을 지른 것에 대해서도 공공에 대한 위협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고 방화 혐의 대신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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