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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전투기 레이더 조사 두고…중국 “일본, 정치적 조작 멈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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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08 14:50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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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중국 항공모함 함재기가 공해 상공에서 일본 자위대 전투기에 레이더를 조사(겨냥해 비춤)한 사실과 관련해 중국 정부와 관영매체가 일본 책임론을 부각하며 여론전에 나섰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일본 전투기가 허가 없이 중국 훈련 구역에 침입해 근접 정찰을 실시하고 중국의 군사 활동을 방해했다는 점”이라면서 “우리는 일본이 중국의 정상적인 군사 훈련 및 활동을 방해하는 위험한 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모든 무책임한 과장과 정치적 조작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전날 새벽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6일 일본 오키나와 인근 해역을 항해 중이던 중국군 항공모함 랴오닝함에서 출격한 J-15 함재기가 자위대 F-15 전투기를 상대로 두 차례에 걸쳐 레이더 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중국은 레이더 조준 여부는 분명히 언급하지 않고 일본 자위대 전투기가 해군 훈련을 방해해 대응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신화통신 계열의 소셜미디어 계정 ‘뉴탄친’은 이날 레이더 조준 갈등을 두고 “중·일의 투쟁이 2단계로 진입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일본이 새로운 사건을 만들어 초점을 옮기고 국면을 이탈하거나 흔들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 국제적 게임은 바둑과 같아서 한쪽이 수세에 몰리면 다른 곳에 수를 두고 판을 어지럽히려 한다”고 말했다.
일본은 중국 측 주장을 다시 반박했다. 기하라 미노루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레이더 조사와 관련해 “자위대는 안전한 거리를 확보하면서 영공 침범 조치에 대응하는 임무를 하고 있었다”며 “자위대 항공기가 중국 항공기의 안전한 비행을 심각하게 저해했다는 중국 측 지적은 합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기하라 장관은 “이번 레이더 조사는 항공기의 안전한 비행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위험한 행위”라고 강조하면서 중국 측이 문제를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 측에 강하게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엄중하게 요구했다”며 “앞으로도 냉정하고 의연하게 대응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집권 자민당 내에서도 중국 전투기의 레이더 조사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자민당 정무조사회장은 이날 열린 당내 회의에서 “매우 위험한 행위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오노데라 이쓰노리 자민당 안보조사회장은 “도발 행위라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늘어나는 생활쓰레기를 처리하는 문제로 전국이 몸살을 앓고 있다. 지자체별로 자원회수시설(소각장)이 부족하지만 지역사회 반대로 신규 건설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다. 소각장 건설 문제로 지자체와 주민들이 소송전을 벌이는 지역도 여러곳이고, 수도권의 경우 지방으로의 ‘쓰레기 반출’ 논란마저 일고있다.
세종시에서는 북부권 폐기물처리시설(친환경종합타운) 건립을 놓고 주민들과 지자체가 소송을 벌이는 중이다. 1심 판결에서는 지자체가 승소했지만 갈등은 진행형이다. 북부권쓰레기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 공동위원회는 8일 세종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심에 굴복하지 않고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처리시설 건립 동의절차에 부실 의혹이 있는 등 입지 선정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들은 “신도심 인구 증가로 생활쓰레기가 늘어 소각장 건설이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하루 100대 넘는 쓰레기 트럭이 북부권 농촌 지역으로 몰려오고 있다”며 “반환경적이며 탄소중립·기후변화 정책에도 역행하는 행정”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세종시 관계자는 “법원의 기각 판결이 소각장 반대 주민과의 갈등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전남 순천시도 주민들이 낸 연향들 소각장 입지 결정 취소 소송에서 시가 승소했지만, 주민 항소로 법적 공방이 이어지는 중이다. 내년부터 인천 수도권매립지에 생활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되는 서울시도 마포구와 소각장 설치 문제로 1년 넘게 소송 중이다. 올 1월 행정소송 1심에선 입지 선정 과정에 문제를 제기한 주민들이 승소했지만 서울시가 즉각 항소하며 다툼이 길어지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집계를 보면 국민 1인당 연간 생활계폐기물발생량은 2011년 358㎏에서 2023년 433㎏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처리 규제도 강화되면서 신규 소각장 등을 건설해야하지만 지역사회 내 반대가 거세다.
전북 정읍, 충북 영동, 광주 광산구 등이 신규 소각시설 문제로 지역 내 갈등을 겪고 있다. 수원 영통구는 기존 소각장 이전문제로 주민들의 반발이 계속되는 중이다. 소각장을 놓고 지자체간 갈등을 겪는 곳도 있어 경남 사천시와 진주시는 1년 넘게 공동 소각장 건설을 논의하다가 결국 사업을 취소했다.
수도권 쓰레기 직매립에 적극 찬성하고 나섰던 인천시도 막상 자체 쓰레기 처리에는 애를 먹고 있다. 인천 서구 검단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검단플랫폼‘은 이날 “수도권매립지가 위치한 검단지역은 33년간 쓰레기로 고생했는데, 서구가 검단지역을 소각장 후보지 검토하고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인천시는 내년 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광역소각장 4곳을 추진했으나 모두 무산됐다. 각 기초지자체에 자체 소각장 건설을 추진하도록 했으나 성사된 지역이 한 곳도 없다.
관내 18개 지자체가 직매립을 해온 경기도도 공공소각장은 이미 포화상태다. 2030년까지 대폭 확충한다는 방침이지만 계획대로 될지는 불투명하다. 서울시의 경우 직매립이 금지된 쓰레기를 지방 민간업체에 위탁한다는 계획을 세워 논란이 일고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일 성명을 내고 “서울 시민이 배출한 생활폐기물마저 지역으로 떠넘기려는 행태를 결코 용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배우 조진웅이 소년범 의혹을 인정하며 지난 6일 은퇴를 선언했다. 디스패치가 조진웅이 고등학교에 다니던 시절 차량 절도·성폭행 등 중범죄에 연루돼 소년원 생활을 했다고 보도한 지 하루만이다. 영화 <명량> <암살자들>등 천만 영화에 출연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을 공개 비판하는 등 영화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영향력이 큰 배우였던만큼 파장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조진웅은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를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과거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저를 믿고 응원해주신 분들께 실망을 드린 점 사과드린다”며 “모든 질책을 겸허히 수용하고 오늘부로 모든 활동을 중단하겠다. 배우의 길에 마침표를 찍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것이 저의 지난 과오에 대해 제가 져야 할 마땅한 책임이자 도리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한 인간으로서 스스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성찰하겠다”라고 얘기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라며 “사랑하고 존경하는 모든 분께 감사했다”라고 말했다. 전날 사람엔터테인먼트는 “배우에게 확인한 결과 미성년 시절 잘못했던 행동이 있었음을 확인했다”며 “단 성폭행 관련한 행위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라고 밝힌 바 있다.
디스패치는 지난 5일 제보자들을 빌어 조진웅이 서울에서 고등학교에 다니던 시절, 차량 절도와 성폭행 등에 연루돼 형사 재판을 받았으며, 소년원에 송치됐다고 보도했다. 조진웅이 무명 배우 시절 극단 단원을 구타해 벌금형 처분을 받았고, 영화 <말죽거리 잔혹사>를 찍을 때 음주 운전으로 면허 취소를 당한 적이 있다고 보도했다. 조진웅은 본명 ‘조원준’이 아닌 아버지의 이름 ‘조진웅’으로 활동하는 이유가 과거를 지우기 위한 것 아니냐고 매체는 추측했다.
1996년 극단 동녁에 입단하며 배우 생활을 시작한 조진웅은 2004년 <말죽거리 잔혹사>를 통해 영화계에 발을 들였다. <비열한 거리> <범죄와의 전쟁: 나쁜놈들 전성시대> <끝까지 간다> <명량> <암살> <대장 김창수> <독전> <블랙머니> <경관의 피> 여러 영화에 출연했다. 사회적 현안에도 소신을 드러냈다. 2021년 9월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에 국민특사로 참여했으며, 윤 전 대통령의 지난해 불법계엄 때 SNS에 영상을 올려 “윤 대통령이 국민을 향해 극악무도하게 비상계엄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했다”고 공개 비판했다. 올해 광복절 경축식에서 국기에 대한 맹세문을 대표 낭독했다.
조진웅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은퇴를 선언하면서 그가 참여한 작품들은 직격타를 맞았다. 조진웅이 주연을 맡은 tvN 드라마 <두 번째 시그널>의 방송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두 번째 시그널>은 2016년 방영 때 최고 시청률 15%를 달성한 <시그널>의 후속작이다. 김은희 작가는 물론 김혜수, 이제훈 등의 전편의 작가와 배우들이 모두 참여해 기대를 모았다. 지난 8월 촬영을 마치고 내년 방영을 남겨뒀으나, 앞날이 불투명해졌다. 제작사 CJENM은 방영 여부와 관련해 “논의 중”이라고 했다.
SBS는 조진웅이 맡았던 다큐멘터리 <갱단과의 전쟁> 내레이션을 급히 교체했다. 총 4회로 기획된 이 다큐멘터리는 국경을 넘나드는 초국가 범죄 조직과 이를 끝까지 쫓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1화는 지난달 30일 이미 방송됐고, 7일 방영되는 2부 부터 조진웅의 목소리는 편집된다. 1화 VOD 영상도 현재 SBS 공식 홈페이지에서 비공개 처리된 상태다. SBS 관계자는 “<갱단과의 전쟁> 내레이션을 새로 녹음했다”며 “이미 방송된 1부도 수정작업을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다.
KBS는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다큐멘터리 <국민특사 조진웅, 홍범도 장군을 모셔오다> 편을 비공개 처리했다. 2021년 8월 공개된 이 다큐멘터리에는 유해봉환 국민특사를 맡은 조진웅이 카자흐스탄까지 날아가 유해봉환 과정에 참여하는 장면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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