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대형로펌 지난 10월 보석 도난 사건을 겪은 프랑스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서 이번에는 누수로 인해 고대 이집트 담당 부서의 도서 수백권이 손상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7일(현지시간) 로이터·AF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루브르 박물관은 지난달 말 누수가 발견됐으며 이로 인해 박물관의 이집트 부서 내에 있던 300∼400권의 도서가 손상됐다고 밝혔다.
프랑시 스탱보크 루브르 부관리자는 피해 작품은 연구자들이 사용하는 “이집트학 서적과 과학 문서”라고 말했다. 그는 손상된 작품들이 19세기 후반∼20세기 초반의 것이며 “매우 유용하지만 절대 유일무이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로서 해당 소장품에 회복할 수 없는 명확한 손실은 없다”며 물에 젖은 소장품들이 건조된 뒤 복원 과정을 거친 다음 서가로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예술 전문 사이트 라 트리뷴 드 라르는 루브르의 설명과 달리 이번 누수로 인해 약 400권의 희귀 도서가 피해를 봤다고 전했다.
루브르는 이번 누수가 배관 노후화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박물관은 노후화로 인해 난방 및 환기 시스템의 밸브가 실수로 열렸고, 도서가 보관된 건물 천장을 통해 물이 스며든 것으로 보고 내부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스탱보크는 배관 노후화 문제가 이미 알려진 문제로, 내년 9월 수리가 예정돼 있었다고 전했다.
최근 보석 도난 사건부터 이번 누수에 이르기까지 여러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루브르 박물관의 관리 부실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0월 4인조 괴한의 침입으로 1499억원 상당의 보석 8점을 도난당한 뒤 부실한 보안 관리가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달에는 안전상의 이유로 도자기 전시관인 캄파나 갤러리를 폐쇄하기로 했다.
이에 루브르는 지난달 말 비유럽연합(EU) 관광객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입장료를 현재 22유로(3만7000원)에서 32유로(5만5000원)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 입장료 인상으로 얻은 추가 수입을 보수·개선 작업에 투입할 계획이다.
“부지불식간에 그 낯짝을 봐야 할 피해자는?” “은퇴하면 다 묻히는 거냐.”
“반성하고 살아왔다면 지금 어떤 사람인지가 더 중요하다.”
10대 시절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된 배우 조진웅씨(49)가 지난 6일 전격적으로 은퇴를 선언하면서 ‘죄의 대가’를 어디까지 치러야 하는지 논란이 일고 있다. 조씨는 이미 죄에 대한 처분을 받았고, 이후 수십년간 배우로서 성실하게 이력을 쌓았기 때문이다. 조씨가 받았다는 소년보호처분의 목적은 처벌이 아니라 ‘재사회화’이기도 하다. 그러나 대중 앞에 서는 배우라는 직업을 택한 이상 비난은 피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크다.
지난 5일 연예매체 디스패치는 조씨가 고교 시절 절도·성폭행 등 혐의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소년원 생활을 했다고 보도했다. 조씨의 소속사는 “미성년 시절 잘못한 행동이 있었던 것은 사실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30년도 지난 일이라 경위를 완전히 파악하기 어렵고, 이미 관련 법적 절차도 종결된 사안”이라며 “성폭행 관련 행위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실제 범행 여부나 처분 내용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지만, 논란이 확산하자 조씨는 “모든 질책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며 연예계 은퇴를 선언했다.
여론은 찬반으로 뚜렷하게 갈린다. “피해자가 엄연히 존재하는 사안에서 공적 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2차 가해”라는 주장과 “수십 년간 성실히 살아왔다면 그것이 교정의 성과”라는 의견이 대립한다. 정치권도 목소리를 보탰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진웅의 복귀를 응원하는 글을 공유하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가족이 피해자라도 청소년의 길잡이라고 치켜세울 수 있겠느냐”며 “좌파 범죄 카르텔 인증하느라 정신이 없다”고 비판했다.
소년보호처분은 범죄나 비행을 저지른 만 10~19세 소년에게 형벌 대신 ‘보호·교화·교육’을 목적으로 내리는 조치다. 보호자 감호 위탁(1호)부터 단기 소년원 송치(8호), 장기 소년원 송치 및 특별관리(10호) 등으로 구분된다. 조씨가 실제로 소년원 생활을 했다면 최소 8호 이상의 처분을 받았다는 의미다.
소년보호처분의 핵심은 ‘처벌’이 아닌 ‘재사회화’에 있다. 최정규 변호사는 “소년 비행의 원인은 학업 중단, 가정 해체, 경제적 어려움, 학대·방임 등 환경적 요인이 더 크다”며 “가정과 지역사회가 아이를 지탱하지 못해 벼랑 끝에 내모는 상황이 반복된다”고 말했다. 관련 기록이 비공개 원칙이거나,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 삭제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청소년에게 낙인을 남기지 않고 성인이 된 이후 정상적인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서다. 배상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국가와 사회가 재사회화를 지원해야 한다는 점에서 익명성과 기록 삭제 원칙은 제도 취지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실에서 적용되는 기준은 훨씬 엄격하다. 학교폭력, 음주운전, 폭행 등 과거 전력으로 활동을 중단한 연예인 사례는 셀 수 없이 많다. 아이돌 그룹 (G)I-DLE의 전 멤버 수진은 학교폭력 가해 의혹이 제기된 뒤 팀을 탈퇴했고 소속사와의 계약도 종료됐다. 배우 지수 역시 중학교 시절 학교폭력 의혹이 불거지면서 출연 중이던 드라마에서 하차했다. 의혹만으로도 연예계 생활을 중단해야 하고,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는 순간 연예인으로서의 생명이 끝나는 등 대중이 연예인에게 요구하는 기준은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다.
제도 취지와 사회 인식 사이의 간극도 크다. 법은 재사회화를 위해 기록을 지우지만, 유명인이 된 순간 온라인 기사와 커뮤니티의 흔적은 사실상 ‘영구 보관’된다. 소년보호처분이 사실상 ‘만기 없는 형벌’처럼 작동하는 셈이다. 배 부연구위원은 “공적 인물이라는 이유로 소년보호처분이 영구적 처벌 효과를 갖게 되는 것은 제도 취지를 훼손할 뿐 아니라, 당사자의 권리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사태는 소년 시절의 잘못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던진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2025년 국가안보전략(NSS)에 북한은 한 차례도 언급되지 않았다. 대중국 견제를 강화하겠다는 미국의 방침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가 후순위로 밀렸다는 분석과 향후 북한과의 대화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이 7일 나온다.
백악관이 지난 5일(현지시간) 공개한 NSS에는 ‘북한’이나 ‘한반도 비핵화’ 표현은 등장하지 않았다. 조 바이든 행정부 때인 2022년 해당 보고서에 3차례,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인 2017년 17차례 북한이 언급된 것과 대조된다. 2022년에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로 가는 가시적인 진전”, 2017년에는 “한반도 비핵화를 강제할 옵션의 향상” 등이 각각 언급됐다.
미국이 대중국 견제를 강화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북한의 위협이 낮게 평가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보고서는 “우리(미국)는 제1도련선 어디에서든 침략을 거부할 수 있는 군대를 구축할 것”이라며 중국 견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제1도련선은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차단하는 경계선 중 하나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대만 분쟁 가능성을 언급하며 “현상유지를 통해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한반도 문제는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낮아진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북한과의 대화를 염두에 두고 외교적 유연성을 발휘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조성렬 경남대 교수는 “북·미 대화를 이끌어내 한반도의 긴장 수위를 먼저 낮춰야 미국 바람대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강화해 중국 견제를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 참석을 앞두고 대북 제재 완화 가능성을 내비치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북한 대응 방안은 향후 NSS를 기초로 작성되는 국가방위전략(NDS)에 담길 가능성이 있다. 미 국방부 장관 명의로 작성되는 NDS는 군사계획·전력배치·전력현대화 등에 대한 지침이 담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NSS 보고서에 북한 비핵화 언급이 없는 것은 작성의 기본 방침이 2022년과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라며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를 중심으로 기본 방침을 기술해 구체적인 지역 분쟁이나 현안을 세부적으로 다루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위 실장은 “이를 두고 미국이 북핵 문제 해결에 관심이 없다거나 북한과의 대화 재개에 관심이 없다고 볼 필요는 없어 보인다”면서 “향후 하위 문서에서 다뤄질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중국이 19년 만에 발표한 군사비용 축소 백서에도 ‘한반도 비핵화’ 표현이 빠졌다. 지난달 27일 중국이 발표한 ‘신시대 중국의 군비 통제, 군축 및 비확산’에는 비핵화 대신 “한반도의 평화·안정·번영에 힘써왔다”는 문구가 담겼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지난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2005년 백서에는 “한반도,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중동 등에서 비핵지대를 설립한다는 주장을 지지한다”는 문구가 담겼다.
중국은 2023년부터 비핵화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바라는 북한의 입장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동시에 북핵에 대한 모호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한국·미국을 상대로 중국의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도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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