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레플리카사이트 9명 숨지게 한 ‘시청역 역주행 돌진’ 운전자, 대법서 금고 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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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08 15:05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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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레플리카사이트 지난해 7월 서울 도심에서 14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돌진 사고’ 운전자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4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차모씨(69)에게 금고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용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노역이 강제되지 않는다.
차씨는 지난해 7월1일 오후 9시26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근처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빠져나와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와 차량 두 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사고 당시 차씨 차량의 최고속도는 시속 100㎞가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차씨에게 금고 7년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급발진에서 나타난 여러 특징적 신호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가속페달을 브레이크 페달로 오해해 밟는 등 의무를 위반해 가속, 제동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해서 발생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각각의 피해자에 대한 사고를 별개의 범죄로 보고, 실체적 경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법정 상한인 7년6개월(가장 무거운 죄의 형량인 금고 5년에 2분의1 가중)을 선고했다. 실체적 경합은 여러 개의 행위로 인해 여러 개의 죄가 성립했을 때 각각의 죄에 대한 형량을 선고한 뒤 이를 합산해 처벌하는 것이다.
2심은 지난 8월 금고 5년으로 형량을 줄여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차씨의 행위가 여러 범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에 해당한다고 봤다.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다. 실질상 여러 죄이지만 형을 부과할 때는 하나의 죄(일죄)이므로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따라서 금고 5년이 상한이 된다.
차씨 측은 경찰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줄곧 급발진을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속 페달을 제동 페달로 (잘못) 밟은 과실이 주된 원인이 되어 사고가 발생했기에 구성요건이 단일하고, 각 피해는 동일한 행위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 것”이라며 “각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상해를 입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일부 유족에게 지급된 돈만으로는 피해가 온전히 회복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에 비춰보면 죄책이 엄중하다”고 했다.
대법원도 “이 사고는 사회 관념상 하나의 운전 행위로 인한 것으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본 원심 판단에 죄의 수 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유럽 지역 전기차 판매량이 올해 들어 10개월 만에 200만대를 돌파했다.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현상이 걷힐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는 가운데 유럽 시장을 공략 중인 현대차·기아의 약진이 주목된다.
7일 유럽자동차공업협회(ACEA)에 따르면 올해 1∼10월 유럽에서 판매된 전기차는 모두 202만2173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6.2% 증가했다.
유럽 지역에서 10개월 만에 200만대가 판매된 것은 처음으로, 역대 가장 빠른 판매 속도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유럽 지역 전기차 판매량은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유럽 지역 연간 전기차 판매량은 2023년 201만8885대로 처음 200만대를 넘었다. 그러나 지난해엔 캐즘으로 인해 199만3102대로 떨어졌다.
올해 들어선 독일(43만4627대), 영국(38만6244대), 프랑스(25만418대) 순으로 전기차가 많이 팔렸다. 이들 3개국에서 팔린 전기차가 유럽 지역 전기차 판매량의 53%를 차지해 절반을 넘었다.
유럽연합(EU)은 2035년부터 신차 탄소 배출량을 100% 감축해 사실상 내연기관 자동차가 퇴출당한다. 현대차 등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들은 이를 겨냥해 다양한 모델의 전기차를 출시하며 판매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표적인 전기차 브랜드 테슬라는 주력 모델인 모델3와 가격을 낮춘 모델 Y로 유럽 시장을 공략 중이다. 중국 완성차 업체들도 ‘가성비’가 높은 전기차로 유럽 시장에서 판매량을 늘리고 있다.
특히 BYD(비야디)는 중국에서 벗어나 헝가리, 튀르키예에도 공장을 건설하는 등 현지 생산 확대에 공을 들이고 있다. EU는 중국산 전기차에 최대 45.3%의 관세를 부과한 상태다. 체리자동차도 스페인 바르셀로나 인근에 조립공장을 짓고 있다. 폭스바겐, 르노 등 유럽 완성차 업체들도 값이 싼 대중화 모델을 출시하며 중국 업체에 대응하고 있다.
현재 14개 모델의 전기차를 유럽에 판매 중인 현대차와 기아도 현지 판매량을 늘리는 데 집중하고 있다. 미국 시장에선 세액공제가 종료돼 지난달 아이오닉 5와 EV6 등 현대차·기아의 주요 모델 미국 판매량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1∼10월 현대차는 6만6747대, 기아는 8만6414대를 유럽에서 판매했다. 특히 현대차·기아의 전용 전기차 판매량은 올해 1∼10월 9만9777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5만1164대)보다 95% 증가하며 10만대 돌파를 앞두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 판매가 줄었지만 EU는 여전히 강화된 전기차 정책을 유지하고 있어 전기차 보급 속도에 탄력이 붙고 있다”면서 “현대차 등 글로벌 전기차 강자들이 고성능 전기차 등 소비자들의 기호를 충족시키는 다양한 모델을 개발하고 있어 유럽 지역이 ‘전기차의 전쟁터’로 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 친윤석열(친윤)계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5일 “국정마비가 계엄 원인이라는 얘기를 더 이상 하면 안 된다”며 “국민에게 사과하고 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인연을 벗어던져야 한다”고 장동혁 대표를 정면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의 혼용무도 이재명 정권 6개월 국정평가 회의에서 “아무리 그래도 계엄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니었다. 이런 논리로 계엄이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장 대표가 12·3 불법계엄 1년인 지난 3일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며 대국민 사과를 하지 않은 데 대해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의원 발언은 장 대표 등 지도부가 발언을 마친 뒤, 당 소속 상임위원장들 발언이 시작될 때 나왔다. 윤 의원은 발언을 마친 뒤 김석기 의원이 발언할 때 회의장을 떠났다.
윤 의원은 “사법농단, 국정농단을 아무리 저질러도 대통령 지지율은 60% 가까이 올라가는데, 우리 당 지지율이 과락 수준에서 변동이 없다”며 “왜 그렇겠나. 우리가 비판할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는 국민들이 더 많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비상계엄에 대해 잘못했다는 인식을 아직도 갖고 있지 못하다 하는 평가를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이라며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비판하는 꼴이니 우리가 아무리 이재명 정부를 비판해도 국민들 마음에 다가가지 못한다. 백약이 무효”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사실상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우리가 계엄을 사과하고 윤 대통령과 절연하는 것을 제일 싫어할 것”이라며 “국민들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고 이재명 정부가 국정 운영을 마음 놓고 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2021년에 민주당과 더 가까운 윤석열 당시 후보를 정권교체라는 목표 하나를 위해, 중도층 국민들에게 더 다가가기 위해 배신자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영입했다”며 “그때 그 와신상담의 자세로 다시 한번 윤 전 대통령과의 인연, 골수 지지층의 손가락질 다 벗어던지고 계엄의 굴레를 벗어나자”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몇 달간 배신자 소리 들어도 된다. 지방선거 이겨서 대한민국 살려야 할 것 아닌가”라며 “내란 프레임 지긋지긋하지도 않나. 우리가 이 계엄조차 벗어던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내란 딱지로 1년을 우려먹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계엄을 벗어던지면 내란 프레임은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들은 우리에게 다시 눈길을 줄 것이다. 여러 특검들 지긋지긋하다고 국민들이 일어날 것이다. 우리는 그 길로 가야 한다. 이것이 저 무례한 이재명에게 통쾌하게 복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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