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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훈련 민주당, 오늘 비공개 의총 ‘내란재판부’ 논의···사법부는 전국법관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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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08 16:50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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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훈련 더불어민주당이 8일 비공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주요 법안에 대한 총의를 모은다. 전국법관대표회의도 이날 정기회의를 열어 의견 수렴에 나선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총을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 왜곡죄 신설이 담긴 형법 개정안 등에 대한 내부 논의를 진행한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로 본회의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위헌성 논란과 현재 진행 중인 내란 재판에 미칠 영향 등을 두고 민주당 정책 의총에서도 여러 의견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법 왜곡죄 법안은 판·검사가 재판 또는 수사 과정에서 법을 고의로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조작한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자의적으로 적용될 경우 판·검사의 독립적 업무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외에도 법원행정처 폐지, 재판소원 도입 등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 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견제할 방안 등 대응 전략도 이날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법부의 대응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의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이날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정기회의를 연다. 앞서 지난 5일 열린 전국법원장회의 정기회의에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 등 사법개혁 추진 법안을 두고 위헌성이 크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SK하이닉스가 세계반도체연맹(GSA)이 주최한 ‘GSA 어워즈 2025’에서 2관왕을 차지했다고 7일 밝혔다.
SK하이닉스는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타클래라에서 개최된 GSA 어워즈 2025에서 ‘연매출 10억달러 초과 부문 최우수 재무관리 반도체 기업상’과 ‘우수 아시아·태평양 반도체 기업상’을 수상했다.
GSA 어워즈는 GSA가 1996년부터 매년 개최해온 반도체 산업 최고 권위 시상식이다.
리더십, 재무 성과, 업계 존경도 등 다양한 부문에서 성과를 거둔 기업과 개인을 선정한다.
SK하이닉스는 2017년에 이어 두 번째로 최우수 재무관리 부문상을 받았다. 아시아·태평양 반도체 기업 부문 수상은 이번이 처음이다.
SK하이닉스 측은 “불과 2년 전 다운턴(하락 국면)으로 업계 전반이 어려움을 겪었으나, SK하이닉스는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인공지능(AI) 메모리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를 극복하며 경영 성과를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시상식에 참석한 김주선 SK하이닉스 AI인프라 사장(CMO)은 “시장을 선도하는 제품과 차별화된 기술 경쟁력으로 고객과 함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며 AI 시장 성장을 이끌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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