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이혼전문변호사 ‘내란재판부’ 법조계 잇단 우려···민변, 변협도 “삼권분립 해칠 우려, 신중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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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08 16:05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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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이혼전문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 입법을 밀어붙이자 변호사 단체들이 잇따라 비판 성명을 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8일 “입법·사법·행정권의 분립은 민주주의 헌정질서의 근간”이라며 “우려를 표명하며 신중한 검토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입법부가 사법 관련 법률을 재·개정하는 권한을 보유하는 것은 당연하나, 그 권한 행사는 각 국가기관의 독립성을 전제로 해야 한다”며 “특정 사건이나 특정 집단을 염두에 둔 입법은 그 자체로 법치주의의 핵심 요청인 법 앞의 평등 원칙에 위배될 위험성이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정 시점과 특정 사안에 따라 입법부가 재판부 구성이나 법관·검사의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입법을 반복하면 국민도 그 입법 취지의 순수성에 공감하기 힘들 것”이라며 “현재 논의 중인 법안들이 헌법적 요청을 충족하는지에 대해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도 성명을 내고 “법원은 지금까지 내란에 대해 제대로 된 단죄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한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법원 스스로 초래하고 있다”면서도 “내란재판부 설치법은 조금이라도 시빗거리가 제공되지 않도록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세밀하고 정교하게 제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우선 판사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에 있어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에게 추천권을 부여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우려가 있다”며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추천 방식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6개월로 정해진 구속 기간을 내란 재판 피고인에 한해 1년으로 연장하기로 한 규정에 대해서도 “이미 1차 구속기간마져 지난 시점에 불필요한 법적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굳이 지금 개정하면 내란재판부 설치 정당성을 흔드는 빌미를 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내란재판부는 폭력과 권력으로 헌법을 파괴한 자들을 단죄하라는 주권자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실현되어야 할 과제”라며 “다만 충분히 숙고되거나 정제되지 않은 법안들이 통과될 경우 의도와 전혀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사법 불신을 넘어설 수 있는 내란재판부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견고한 장치로 출범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세계 최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 넷플릭스가 102년 역사의 할리우드 대표 스튜디오 워너브러더스 디스커버리를 품에 안았다.
이미 전 세계 미디어·엔터테인먼트 업계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넷플릭스가 <해리포터> <프렌즈> 등 ‘슈퍼 IP’(지식재산권)를 가진 워너브러더스까지 손에 넣으면서 전체 산업 지형도 크게 흔들릴 것으로 보인다.
7일 업계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지난 5일(현지시간) 워너브러더스를 720억달러(약 106조원)에 인수하는 내용의 최종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CNN·디스커버리 등 워너브러더스가 보유한 방송 채널은 현재 기업분할 작업 중으로 이번 인수 대상에선 제외됐다.
WB, 할리우드 대표 스튜디오로 영화·IP 등 방대한 콘텐츠 보유미 당국 ‘반독점 심사’ 통과가 최종 관문…“매우 회의적” 보도도
이번 거래에 따라 넷플릭스는 워너브러더스의 영화·TV 스튜디오와 100년 넘게 쌓인 방대한 IP, 산하 OTT인 HBO 맥스와 오리지널 콘텐츠, 케이블 채널 HBO 등을 확보하게 된다. 특히 넷플릭스의 ‘본진’이라 할 수 있는 OTT 부문의 경우, 단순 계산하면 HBO 맥스의 구독자(약 1억3000만명)까지 약 4억5000만명의 이용자를 확보할 수 있다. 넷플릭스 구독자들은 그간 볼 수 없었던 워너브러더스의 콘텐츠를 넷플릭스 플랫폼에서 보게 되는 등 선택권이 넓어지게 된다.
1923년 설립된 워너브러더스는 고전 영화 <카사블랑카>부터 슈퍼 히어로물 까지 시대를 대표하는 IP를 보유한 콘텐츠 제국이지만 과도한 부채와 케이블 산업 붕괴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스트리밍 시대에 맞춰 OTT 플랫폼을 선보였으나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등 경쟁 업체에 밀려 고전을 면치 못했다. 이번 거래를 두고 ‘정통 미디어가 콘텐츠를 유통하는 정보기술(IT) 플랫폼에 흡수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도 그래서다.
그러나 이번 거래가 최종 성사되려면 경쟁당국의 반독점 관련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OTT 시장을 사실상 독주 중인 넷플릭스가 경쟁 업체 HBO 맥스를 품는 구조이기에 당국이 넷플릭스의 지배력 강화를 걸고넘어질 가능성이 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역시 해당 거래에 “매우 회의적”(CNBC 방송)이라는 보도도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복수의 정부 관계자 말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의 참모진과 백악관 관계자들이 이번 거래를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넷플릭스는 이번 거래가 무산될 경우 위약금 58억달러(약 8조5000억원)를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넷플릭스 공동 최고경영자(CEO) 테드 서랜도스는 “이 거래는 소비자 친화적이고 혁신을 촉진한다”며 “승인 가능성에 대해 매우 확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빅딜’이 알려진 이후 콘텐츠 업계에선 반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넷플릭스는 극장 개봉을 병행하는 워너브러더스의 영화 유통 방식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지만, OTT가 극장의 위기를 불러온 만큼 우려는 잦아들지 않고 있다. 실제 이날 발표 이후 극장 관련 주가는 일제히 하락했다. 미국극장협회 CEO 마이클 오리어리는 “이 거래는 글로벌 극장 산업에 전례 없는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일자리 감소나 콘텐츠 다양성 훼손 등도 제기되는 우려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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