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노동자들이 배달플랫폼의 갑질 중단과 노동자 법적 지위 보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배달플랫폼노동조합은 16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7.16 라이더 총파업 대행진’을 열고 배달료 삭감 중단, 최저임금 및 안전배달료 제도화 등을 촉구했다.
헬멧과 방수 점퍼, 무릎 보호대 차림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온 참가자 150여명이 이날 집회에서 도로 1차선 10여ｍ를 채웠다. 이들은 “배달노동자는 기계가 아니다”, “플랫폼 갑질 중단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참가자들은 배달플랫폼 기업들이 배달료 착취 경쟁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배달의민족은 지난 4월 서울 지역의 기본 배달료를 3000원에서 2500원으로 낮췄다. 경기·인천은 2300원, 지방은 2200원으로 더 낮다. 여기에 기본 배달료가 적용되는 거리는 675m에서 1400m로 두 배 이상 늘렸다. 홍창의 배달플랫폼노조 위원장은 “라이더 모시기 경쟁을 하던 쿠팡(쿠팡이츠)과 배민(배달의민족)이 이제는 배달료를 삭감하고, 거리 요금도 명시하지 않아 그때그때 콜이 오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대놓고 착취해도 말 한마디 못하는 게 플랫폼노동자”라고 말했다.
플랫폼 기업이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도 했다. 배달의민족은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닷새간 260건 배달을 달성하면 3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미션’을 진행했다. 하루 평균 67건을 배달해야 하는 건데, 지난 10일 서울의 한낮 최고기온은 36도에 달했다. 이에 성과급을 내세워 노동자들을 폭염 속으로 내몰았다는 비판이 나왔다. 배달의민족은 “미션은 강제성이 없고, 더 많은 수익을 원하는 분들에게 보상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홍 위원장은 “기본 배달 운임은 낮추고, 기본 배달 거리는 두 배 이상 늘려놔 미션을 수행하지 않으면 수입이 없는 구조를 만들어놓고 강제성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우리에겐 독이 든 성배”라고 말했다.
이들은 최저임금 도입과 안전배달료 법제화를 요구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새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최근 마무리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도 저임금 노동자와 사각지대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끝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며 “배달노동자의 최저임금은 ‘건당 수수료’라는 최저 보수 보장 문제”라고 말했다. 김용석 배달플랫폼노조 지방조직위원장도 “중간에서 돈만 떼가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파트너’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다”며 “책임은 없고 권리만 챙기는 구조는 이제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법적 지위 보장을 요구했다. 근로자에 대한 정의를 넓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표준계약서 제정, 플랫폼-배달노동자 간 직접교섭 구조 마련 등도 촉구했다. 김영덕 배달플랫폼노조 인천지부장은 “우리는 최저임금의 사각지대, 산업안전보건법의 사각지대, 보험도, 계약도, 권리도 없는 대한민국 플랫폼산업 그늘 속에 서있다”며 “정부는 더 이상 현실을 외면하지 말라”고 외쳤다.
노동자들은 파업대회를 마친 뒤 ‘배달노동자 생존권과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 요구서한’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
이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여의도 국회까지 행진해 민주노총 총파업 대회에 합류했다.
기후 변화에 대응할 정부의 의무는 호주에서 끝내 인정되지 않았다. 토레스해협 원주민들이 제기한 기후 소송에 대해 법원은 “현행법이 규율하는 영역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소송을 기각했다.
가디언 등 외신의 보도에 따르면 15일(현지시간) 호주 연방법원은 “삶을 위협하는 기후 변화의 피해를 예방할 의무가 호주 정부에 있다”라는 토레스해협 원주민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판결은 2021년 토레스해협 원주민들이 제기한 집단 소송에 따른 것이다. 이들은 기후 변화로 인해 주거지와 무덤이 바닷물에 잠기는 등 실질적인 피해를 겪고 있으며 호주 정부가 자국민을 보호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마이클 위그니 연방법원 판사는 “기후변화와 관련한 정부의 정책으로 개인 또는 지역 사회에게 피해가 발생했더라도, 현행법은 이에 대한 실질적인 손해배상이나 구제책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고 기각의 이유를 밝혔다. 과실 책임을 중심으로 한 호주의 현행 법체계에서는 정부의 기후 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상실이나 피해가 법적 규율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해석이다. 토레스해협 원주민들은 정부가 기후변화를 예방하지 않음으로써 이들에게 영적 존재인 섬, 바다, 무덤 등을 잃게 됐다고 주장했다.
위그니 판사는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정부가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를 설정하지 않았다”면서도 “이로 인해 지구 온도가 상승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해당 기간 집권한 보수당 정부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6% 줄이겠다고 내세웠는데, 이는 이후 2022년 집권한 진보 성향의 노동당 정부가 제시한 40%에 비해 낮은 목표치다.
다만 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기후 변화로 마을의 홍수·침수 피해가 잦아지고 산호초의 표백 현상 등 해양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위그니 판사는 “정부가 기후 변화에 대응해 더 큰 조처를 하지 못하면 섬의 독특한 문화가 사라지고 원주민들은 ‘기후 난민’이 될 것이다”고 경고했다.
원고 측 대표인 파바이 파바이와 폴 카바이는 판결 직후 “우리에게 유리한 결정이 나올 것으로 생각했는데 정말 충격적이다”라며 “기후 변화의 영향을 받는 원주민과 비원주민 모두에게 해당할 고통”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 정부 변호사들은 집으로 돌아가 비싼 침대에서 푹 잘 수 있겠지만 우리는 각자의 섬으로 돌아가 큰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사우스웨일즈대학 기후 위험 및 대응 연구소의 리오나 무들리 연구원은 이번 판결이 “확실한 좌절”이라면서 “법률이 기후 변화의 요구에 맞게 변화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은 2013년 환경단체 우르헨다 재단이 네덜란드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기념비적 기후 소송을 본보기로 하고 있다. 우르헨다 소송은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 정부의 법적 책임을 물은 세계 첫 소송이었다.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일가족 4명이 숨진 채 발견된 것과 관련해 정명근 화성시장은 “고인에 대한 추모와 함께 유가족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화성시는 전날 정 시장이 이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고 15일 밝혔다. 정 시장은 입장문에서 “누구보다도 가족을 지키고, 시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시장으로서 너무나 비통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화성시는 지금까지 정신건강과 생명존중을 위해 화성시자살예방 핫라인 등 다양한 노력을 해왔지만, 이번 일을 통해 여전히 세심히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깊이 성찰하고 있다”면서 “시는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가 아직도 부족했고 시민 한 분 한 분의 고통을 미처 살피지 못했다는 점에서 매우 뼈아프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 시장은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시는 더욱 촘촘하고 실질적인 위기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면서 “위기 가정에 대한 조기 발견과 선제적 개입, 정신건강 취약 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돌봄 안전망을 촘촘히 만들어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4일 오전 10시20분쯤에는 화성 동탄신도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40대 부부와 10대 자녀 2명이 차량 내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날 오전 9시30분쯤 A씨의 자녀가 다니는 초등학교 관계자로부터 “아이가 학교에 오지 않았다. 부모와도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아파트 지하주차장 차량 안에서 숨진 상태의 A씨 등 4명을 발견했다.
현장에서는 A씨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유서가 나왔다. 유서에는 사업 실패로 인한 채무와 경제적 어려움을 비관하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남경찰청은 법정 이자율을 100배 이상 초과한 고금리 불법 대부업을 운영한 혐의(대부업법 위반) 등으로 40대 A씨 등 4명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 등은 2023년 4월부터 6월까지 돈이 필요한 B씨에게 연 2100％의 이자를 적용해 5억 9000만원을 빌려주고, B씨가 원리금을 모두 갚지 못하자 7차례나 오피스텔에 감금해 폭행·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일당은 B씨에게 돈을 갚으라며 사기범죄를 강요하기도 했다. B씨는 돈만 받고 물건을 건네지 않는 방식으로 물품판매업자 2명으로부터 6억3000만원 상당을 가로채 변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일당의 부당이익금을 회수하고자 법원에서 범죄수익금 3억원 상당에 대한 보전 결정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대부업체 이용 땐 금융감독원 누리집에서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피해를 입으면 경찰이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14일 국방부 정보본부와 드론작전사령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검 출범 이후 첫 압수수색으로 외환 혐의 수사를 본격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은 “국방부 등 군사 관련 장소 24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경기 포천시 드론작전사령부, 국방부 정보본부, 방첩사령부, 지상작전사령부 등이 포함됐다. 국가안보실과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자택도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그동안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해온 내란 혐의 수사 자료를 넘겨받아 관련자 소환조사와 신병 확보에 주력해왔다. 내란 혐의와 달리 외환 혐의는 특검이 처음부터 수사를 맡았기에 자료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지난해 10월 무인기를 침투시켜 북한을 도발하려 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영장에는 형법상 일반이적(외환)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피의자로는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용대 드론사령관이 적시됐다.
특검은 이들이 공모해 남북 간 무력 충돌 위험이 증대하고 국가안보상 심각한 위협이 초래됐으며, 군사상 비밀이 북한에 노출되는 등 한국의 군사상 이익에 해를 끼쳤다고 의심한다. 또 윤 전 대통령이 유엔군사령부 승인 없이 드론사에 무인기 평양 침투를 지시한 것은 직권을 남용해 군인들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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