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반이민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소속 연방 요원들이 이민자 단속 과정에서 위협적이지 않은 시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사례가 잇따라 확인되며 논란이 되고 있다.
CNN은 6일(현지시간) 미 국토안보부(DHS) 소속 연방 요원들이 평화적으로 시위하고 있는 이들을 폭행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들이 SNS에 올라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 9월 일리노이주 브로드뷰시에서는 연방 요원들이 이민 구금 시설 밖에서 기도하던 데이비드 블랙 목사의 얼굴에 후추 스프레이를 쏘는 모습이 포착됐다. 같은 달 시카고에서 순찰 중인 연방 요원들을 한 시민이 조롱하자 그를 쫓아가 체포하고 구금하는 일도 벌어졌다. CNN은 이외에도 연방 요원들이 평화로운 시위대를 향해 총격을 가하거나 밀치는 등 폭력적인 행위를 저지르는 사례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러한 사례가 늘어나자 캘리포니아주와 뉴욕주 당국은 주민들이 연방 요원들의 폭력적인 행위나 권한 남용 사례를 기록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웹사이트를 만들었다.
최근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이민 단속 작전을 수행하는 연방 요원들을 규탄하거나 관련해 증언하는 일도 이어지고 있다. 패티 머레이 상원의원(워싱턴)은 지난달 워싱턴의 한 주민이 이민세관단속국(ICE) 단속 작전 중 크게 다치고 구금되는 일이 있었다고 전날 성명을 통해 알렸다. 머레이 의원은 “체포에 저항하거나 도주를 시도한 것이 아니라고 계속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ICE 공격견에게 물어뜯겼다”며 “연방 요원들이 무고한 주민들에게 공격견을 풀어놓고도 처벌받지 않는 미국에서 살고 싶지 않다”고 했다. 아델리타 그리할바(애리조나) 하원의원은 전날 애리조나주 투산시의 한 음식점에서 이민 단속에 항의하는 시위를 하던 중 얼굴에 스프레이를 맞았다고 밝혔다.
비영리단체 정부감독프로젝트의 선임 법률 분석가 캐서린 호킨스는 “(연방 요원들의) 과도한 무력행사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사람들을 제압하고 아파트를 급습하는 등 헌법상 권리가 무분별하게 침해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일은) 한 도시에서 다른 도시로 퍼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연방 요원들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연방 요원들이 마스크를 쓰고 단속 작업을 하는 경우가 흔해 특정 행동을 한 개인을 식별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연방법원이 연방 요원들에게 신원을 알아볼 수 있는 명찰 배지를 착용하고 보디캠을 착용해야 한다고 지난 10월 명령하기도 했다.
DHS는 시위대가 무단 침입하거나 요원들을 폭행하는 등 먼저 위협적인 행동을 했다고 주장해왔다. DHS는 “대중과 자신들의 안전을 우선시하여 위험한 상황을 해결하는 것에 필요한 최소한의 무력을 사용하도록 훈련받았다”고 밝혔다.
“돕겠다던 그날의 약속 무색계엄 뉴스 보면 화 치밀어…1년 지나도 단죄 못해 답답”
4일 오전 충남 공주시 산성동 공주산성시장. 시장 내부는 한산했다. 장을 보러 나온 시민은 눈에 띄지 않았고, 식재료 배달 기사만 간간이 오갈 뿐이었다.
2021년 한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유명해진 시장의 한 국숫집에는 유명 연예인이 방문했을 당시 촬영한 사진 액자가 걸려 있었다. 프로그램명을 딴 세트 메뉴도 눈에 띄었다. 가게 주인 전복녀씨는 TV에서 방영되는 생활·다큐 프로그램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40년 넘게 장사를 해왔다는 전씨는 요즘의 시장 분위기를 ‘코로나19 시절보다 더한 침체’라고 표현했다. 그는 “계엄과 관련된 뉴스를 보면 화만 치밀어 올라 요즘엔 아예 일상 다큐만 틀어놓는다”며 “가게를 소개하는 방송을 타고 나서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발 디딜 틈 없이 찾아왔는데, 나라 경제가 어려운 데다 계엄 사태까지 터지니 손님 발길이 뚝 끊겼다”고 토로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날 이 시장을 찾았다. 당시 그는 “세계 경제가 어렵지만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모아 여러분이 사기를 잃지 않도록 돕겠다”고 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상인들은 ‘그날의 약속’이 무색해졌다고 입을 모았다.
시장 한편에서 2대째 60년 넘게 생선가게를 운영 중인 이모씨는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그는 “계엄 사태가 벌어진 지 1년이 지났는데도 윤 전 대통령이 단죄되지 않고 있으니 속이 답답하다”며 “윤 전 대통령은 아직도 사과를 하지 않고 있고, 같은 편이라는 이유로 감싸는 국민의힘 모습에 더욱 화가 난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의 계엄에 안타까움을 표하는 상인도 있었다.
김화영 공주산성시장 상인회장 직무대행(61)은 “윤 전 대통령도 나름대로 생각은 있었겠지만, 조용히 임기 마칠 때까지 잘했으면 본인에게도, 국민에게도 좋았을 텐데…”라며 “워낙 경기가 좋지 않다보니 시장 상인들이 아예 정치에 관심을 두려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의 뿌리인 파평윤씨 가문 고택이 자리한 충남 논산 지역 민심 역시 다르지 않았다.
국가민속문화유산인 ‘명재고택’은 조선시대 학자 명재 윤증 선생(1629~1714)이 거주했던 집으로, 한때는 지역의 자부심으로 여겨지던 공간이다.
명재고택 인근에서 만난 파평윤씨 종중 주민은 “대통령으로 선출됐을 당시만 해도 지역에서는 경사처럼 여겼지만, 지금은 서로 언급조차 꺼리는 금기어가 됐다”며 “전직 대통령으로서 잘못을 인정하고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보지만, 여전히 인정하지 않는 모습에 파평윤씨 종중들 또한 답답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이 7일 “산업재해가 계속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 이 점에 대해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문 비서관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첫 6개월의 기록, 국민께 보고 드립니다’라는 기자간담회에서 ‘산업재해와 관련한 사망사고가 줄지 않고 있다’는 취재진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문 비서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번 (산재 사고를 줄여야한다는 것을) 강조했음에도 줄어들지 않아 보필하는 입장에서 면구하다”며 “대형사업장의 (산재 사고가) 확실히 줄어들고 있지만 50인 미만이라거나 5인 미만 건설 사업장에서는 (산재 사고가) 줄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문 비서관은 “정부에서는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를 더 철저하게 관리해서 고위험 사업장 2만6000개 대상으로 산업 안전을 전면 밀착하는 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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