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코오롱하늘채 [기고]AI 시대의 질서, 서울에서 시작된 새로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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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08 19:36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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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코오롱하늘채 인공지능(AI)의 발전은 산업과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AI는 이제 단순한 기술 혁신을 넘어서 국가와 산업의 경쟁력, 나아가 인류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AI의 발전은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니라, 신뢰와 협력의 원칙을 세우는 과정이다. 공통의 원칙과 규범, 즉 표준이 마련되어야 기술이 사회적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 표준은 기술의 통일을 넘어 국제사회가 신뢰와 책임을 제도화하는 협력의 기반이며, 표준화는 AI 기술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책임 구조를 마련하는 중요한 기반이다.
유엔은 ‘인류를 위한 AI 관리’ 최종보고서를 통해 AI 기술의 발전과 활용에서 국제표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AI의 신뢰성, 안전성과 국가 간 표준의 파편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3대 국제표준화기구인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공동으로 AI 표준화를 위한 글로벌 협력의 장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ISO, IEC, ITU가 최초로 지난 2~3일 서울에서 ‘2025 국제 AI 표준 서밋’을 공동 개최했다. 49개국의 산업계, 정부, 학계, 국제기구 등의 전문가들이 모여 표준 관점에서 AI 기술·정책·윤리 전반을 논의했다. 이번 서밋에서 3대 국제기구가 공동 발표한 ‘서울선언(Seoul Statement)’은 다음과 같은 4대 AI 표준화 방향을 제시했다. 첫째, AI의 기술적 요소뿐 아니라 기술이 사람·사회·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하여 AI 표준을 수립한다.
둘째, 개인정보 침해·차별 등 사람의 기본적 권리를 해치지 않도록 AI 표준에 인권을 보호하는 기준을 강화한다.
셋째, 특정 국가나 전문가가 아닌 정부, 기업, 연구자, 시민 등 다양한 주체가 함께 참여해 AI 표준을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국가 간 AI 활용 격차를 줄이기 위해 표준 기반의 교육·훈련 체계를 강화한다. 이같이 서울선언은 표준을 통해 국제사회가 AI를 관리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기준점을 제시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서울선언의 비전이 실제 정책과 산업 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우리 전문가들의 글로벌 AI 표준화 논의 참여 확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AI 표준화 전략 로드맵 이행과 “제조 AX 얼라이언스”(M.AX) 표준 분과 운영을 통해 AI 미래차, 자율제조, 로봇 등 주요 산업 분야의 AI 산업융합 표준과 산업별 핵심 수요를 반영한 AI 표준을 개발하며, 서울선언이 제시한 신뢰·안전·포용의 표준화 방향을 충실히 반영해 나갈 것이다.
성공적인 AI 전환은 기술 발전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기술이 신뢰받을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기준을 세우고, 이를 산업과 사회에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서울선언의 비전이 AI 국제표준에 반영되고 현장에서 실제 변화를 만들어낼 때, AI는 신뢰를 기반으로 사회 전반에 활용될 수 있는 기술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국가기술표준원은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책임 있는 AI 표준체계를 구축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환경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외국인, 귀화자, 이민자 2세 등 이주배경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를 넘어섰다. 이주배경인구 증가율은 전체 인구 증가율보다 50배가량 높았다. 유학생·귀화자 가정이 늘면서 10·20대 이주배경인구 증가폭이 컸다.
국가데이터처가 8일 발표한 ‘2024년 이주배경인구 통계’를 보면, 지난해 11월1일 기준 국내 이주배경인구는 전년 대비 5.2%(13만4000명) 늘어난 271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이주배경인구 증가율은 전체 인구 증가율(0.1%)보다 약 50배 높았다.
이주배경인구는 본인 또는 부모 중 적어도 한 명이 이주배경을 가진 사람을 뜻한다. 외국인뿐 아니라 귀화·인지에 의해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 이민자 2세, 본인이나 부 또는 모가 국적법상 국적 판정을 받았거나 해방 이후 탈북한 자 등 내국인도 포함된다.
총 인구 중 이주배경인구 비율은 전년 대비 0.3%포인트 늘어난 5.2%를 기록했다. 국내 인구 20명 중 1명은 이주배경인구라는 뜻이다. 이주노동자·유학생이 늘고, 이들이 한국에 정착해 가정을 꾸리면서 이주배경인구 비중도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유형별로 보면 외국인이 204만3000명(75.2%)이었고, 귀화·인지·이민자 2세 등 내국인은 67만2000명(24.8%)이었다. 이주배경인구의 성비는 남자(52.5%)가 여자(47.5%)보다 소폭 많았다.
이주배경인구 증가세는 젊은층이 주도했다. 20대 이주배경인구(57만명)는 전년 대비 4만2000명(8.0%) 늘어 모든 연령대 중 가장 많이 늘었다. 10대 인구(25만3000명)도 2만4000명(10.6%) 늘었다.
전체 이주배경인구 중 생산연령인구(15~64세) 비중은 81.9%였다. 0~14세 유소년 인구는 34만4000명으로 12.7%를 차지했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14만8000명) 비중은 5.5%에 그쳤다.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약 20%인 데 비해 이주배경인구는 상대적으로 젊은층 비중이 높은 셈이다.
이주배경인구의 과반(56.8%)은 수도권에 거주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경기(32.7%)가 가장 많았고 서울(17.5%), 인천(6.6%), 충남(6.5%), 경남(6.2%) 등이 뒤를 이었다. 전국 229개 시군구 중 지역별 총인구 대비 이주배경인구 비율이 10% 이상인 곳도 전남 영암군(21.1%)·충북 음성군(19.9%)·경기 안산(16.1%) 등 총 17곳에 달했다.
24세 이하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은 73만8000명으로 전년 대비 7.9% 늘었다. 부모의 국적별로 보면 베트남(27.2%)이 가장 많았고 중국(16.5%), ‘조선족’으로도 불리는 한국계 중국(12.0%) 등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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