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가 전화로 한약을 주문받아 택배로 판매한 행위는 약사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약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한약국을 운영하는 A씨는 2019년 이전에 방문해 다이어트용 한약을 구매했던 B씨가 전화로 추가 구매 의사를 밝히자 택배로 배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약국 개설자 및 의약품 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약사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1심과 2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A씨의 행위가 약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의약품의 주문, 조제, 인도, 복약지도 등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의 주요 부분이 한약국 내에서 이뤄진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한약 주문이 한약국 내에서 이뤄진 게 아니라 전화로 이뤄졌다“며 ”이 때문에 주문자를 대면한 상태에서 한약을 복용한 후의 신체 변화 등을 확인한 다음 주문자의 당시 신체 상태에 맞는 한약을 주문받아 조제하고 충실하게 복약지도 하는 일련의 행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의약품의 주문, 인도, 복약 지도 등이 한약국 내에서 이뤄지거나 그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죽은 시인이 오래전 보낸 투병통신이 지금 도착했다. 유리병 속에 담긴 편지를 꺼내 천천히 펼치니 “오늘은 7월14일”이고, “불란서 혁명 기념일”이라고 적혀 있다. 한때 시인의 눈동자에 담겼을 “담장의 장미꽃들”이 “오선지 위의 붉은 음표”처럼 “피의 폭죽”을 “펑, 펑, 터뜨리고” 있다. 시인은 붉은 장미를 보며, 젊은 혁명가 박열을 떠올린다. 한 혁명가의 붉은 사랑을 떠올린다. 그리고 “어정쩡히 살아온” 자신을 돌아본다.
프랑스 혁명의 거대한 파도는 자신의 몸은 죽일 수 있어도 정신만은 죽일 수 없다고 외쳤던 조선 혁명가의 뜨거운 심장에 깃들었고, 마침내 그 푸른 정신은 빛의 혁명으로 이어졌을 것이다.
온통 붉은 화염에 델 것 같은 날. “장렬한 불꽃 축제”에 “폭죽을 쏘아 올리자”는 시인의 전언을 읽자, “붉은 악보”가 연주되기 시작한다. 7월14일, 오늘은 푸른 혁명의 날. 또한 시인이 하늘로 돌아간 날. 장미는 더욱 붉고, 가시는 찔려도 좋을 만큼 날카롭게 빛난다.
충남지역 곳곳에 많은 비가 내려 하천 범람이 우려되면서 마을주민들이 대피하는 일이 발생했다.
천안시는 17일 오전 5시55분쯤 ‘집중호우로 성환천 수위가 상승하고 있으니 인근 저지대 주민께선 위험상황시 안전한 마을회관 등으로 대피바랍니다’는 재난문자를 발송했다.
당진시도 오전 5시2분쯤 ‘현재 강한 호우로 역천 범람이 우려됩니다. 봉생리·모평리·대운산리·덕마리 인근 저지대거주 주민께선 즉시 인근 마을회관으로 대피바란다’는 재난문자를 보냈다.
앞서 3시53분쯤엔 ‘현재 많은 비로 인해 당진천 범람 중이니 인근 주민은 즉시 당진초와 당진국민체육센터로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는 내용을 보냈다.
천안 동남구 신방동·광덕면과 서산 수석동, 아산 송악면, 당진 신평면·순성면, 예산 신양면 등 인근 주민들은 시간당 50㎜ 이상의 강한 비로 침수 등이 우려된다는 내용의 재난문자를 받았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농축산물 수입 확대를 미국과의 관세 협상카드로 쓸 가능성을 내비쳤다. 관세 협상 실무를 총괄하는 여 본부장은 지난 14일 언론 브리핑에서 “농축산물은 미국뿐 아니라 동남아 등 어떤 나라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진행해도 고통스럽지 않은 부분이 없다”며 “농축산물 부분의 경우 우리가 전략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감한 부분은 지키되, 그렇지 않은 것은 협상의 전체 큰 틀에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미국 농산물 개방을 확대하고, 그 대가로 자동차·철강·반도체 등 주력 산업 관세 인하를 관철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지금도 위기감 큰 농민과 농업이 언제까지 통상 협상의 희생양이 되어야 하는 건지 우려스럽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일본의 쌀 시장 개방을 압박하듯이 미국은 각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농산물 수입 확대를 밀어붙이고 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어서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 허용, 쌀 구입 확대, 감자 등 유전자변형작물(LMO) 수입 허용, 사과 등 과일 검역 완화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요구들은 미 무역대표부(USRT) 보고서 등에서도 이미 나온 것들이다. 협상 테이블이 본격화되기에 앞서 통상 책임자가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는 건 성급하다. 농산물 개방에 완강하던 농정당국까지 소고기와 사과 등 일부를 내주는 방향을 용인하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다니, 정부가 너무 쉽게 농업을 포기하는 것 아닌가.
동맹국에도 가차 없이 청구서를 내미는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주의에 맞서 정부로서는 관세 협상이 난제일 수밖에 없다. 그렇더라도 농업을 협상의 수단으로만 여겨서는 안 된다. 농축산물 분야는 식량 자급률과 직결돼 있고, 가뜩이나 사상 최대의 농가 부채에 빠진 농민들의 생계·미래가 달린 문제다. 유전자변형작물 수입 역시 국민적 거부감이 크고, 식품안전 우려도 남아 있다. 내부적 소통과 합의를 중시해야 한다. 농민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통상 협상의 전체 틀 속에서 이해를 구할 게 있으면 보상·미래 대책과 함께 자세히 설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국가 간 협상은 상호 호혜와 이익 증진을 목표로 해야 한다. 농업이 가진 민감성을 미국에 최대한 설명하고 과도한 요구에 대해선 당당히 맞서야 한다. 일방적 압박을 거부할 명분도 있다. 이미 한국은 미국 농산물 5대 수입국이고 무역적자는 80억달러에 달한다. 우리 농업과 식량주권과 국민 건강을 지키겠다는 원칙을 세우고, 통상 협상에서 농업 문제가 뒷전으로 밀리거나 홀대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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