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레플리카사이트 부동산 등 비생산적 부문에 쏠린 신용(대출)을 중소기업 등 생산적 부문에 돌리면 장기 성장률이 0.2%포인트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자금의 물꼬를 바꾸려면 중소기업 신용공급 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 벤처캐피털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는 게 한국은행 제언이다.
한은이 9일 공개한 ‘생산 부문으로의 자금 흐름 전환과 성장 활력’ 보고서를 보면, 전체 민간신용(가계신용+기업신용) 잔액에서 생산 부문인 기업신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2020~2024년 한국의 민간신용 중 기업신용 비중은 53.4%다. 이는 비교 대상으로 설정된 국제결제은행(BIS) 회원국 43곳 평균(62.5%)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특히 지난해 민간신용의 절반(49.7%)인 1932조5000억원이 주택담보대출, 건설업 기업대출 등을 포함한 부동산 부문에 집중됐다. 한은은 “비생산적 부문으로의 신용 집중은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낮춰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짚었다.
한은은 신용 흐름이 비생산 부문에서 생산 부문으로 전환될 경우 장기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그 결과, 민간신용 총량이 같더라도 그 구성 면에서 비생산(가계) 부문보다 생산(기업) 부문의 비중이 높을수록 장기 성장률이 유의하게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가계신용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10%포인트 축소하고 이를 기업 부문으로 전환할 경우 장기 성장률이 약 0.2%포인트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인도 한은 경제연구원 금융통화연구실장은 “자금 흐름 전환을 통해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비생산과 생산 부문 간 금융기관 대출 인센티브 조정, 중소기업 특화 신용평가기관 설립 등 인프라 구축, 자본 투자를 통한 자금 공급기능 강화 등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국법원장회의가 5일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사법제도 개편은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이론과 실무를 갖춘 전문가의 판단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2025년 정기 전국법원장회의를 열었다. 전국법원장회의는 사법행정사무에 관해 대법원장 또는 법원행정처장이 부의한 안건에 대해 자문하는 기구로, 매년 12월 정기적으로 열린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인사말로 “최근 사법제도 개편을 둘러싼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중대한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한 번 제도가 바뀌면 그 영향이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고 오랜 세월 동안 지속된다”며 “특히 제도가 그릇된 방향으로 개편된다면, 그 결과는 우리 국민에게 직접적이며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 성과로 내년도 예산안 증액을 꼽았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 예산이 상당 부분 증액돼 법원 구성원의 각종 수당 부족 문제의 개선을 비롯해 신속한 재판 지원, 회생법원 이전 및 설치, 사법부 공간의 최적화, 안전한 법원 구현을 위한 보안 강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차별없는 법원 구현 사업 등 핵심 과제를 보다 충실히 이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법원장들에게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도 당부했다. 조 대법원장은 “최근 사법부를 향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는 그 어느 때보다 크고 무겁다”며 “이럴 때일수록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통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란 헌법이 우리에게 부여한 사명을 묵묵히 수행해 내는 것만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다시금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민주당 주도로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 왜곡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 등을 논의한다. 법원행정처 폐지 등도 언급될 가능성이 있다.
참석자는 40여명으로, 대법원을 제외한 전국 법원장과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등 고위 법관이 참석했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회의를 앞두고 각 법원장에게 해당 법안 추진과 관련해 법원 내 의견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법원행정처는 “해당 법 개정이 법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고, 사법권의 독립 등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 관점에서 신중한 검토와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원장 회의는 지난 9월 임시 법원장 회의를 연지 3개월 여만에 열렸다. 당시 회의 끝에 법원장들은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 추진에 대해 “국민 기본권 보장과 법치주의 실현을 위한 사법 독립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12·3 불법계엄 관련 사건 영장 청구를 내란전담 영장판사가 맡도록 하고, 1심과 항소심에 각각 2개 이상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이다. 법 왜곡죄는 판·검사 또는 수사기관 종사자가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법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거나 범죄사실을 묵인해 당사자를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드는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다.
오픈AI가 국내 기업간거래(B2B) 사업 확장 포부를 밝혔다. 챗GPT가 월간 활성 사용자 2000만명 이상을 확보하며 한국인에게 가장 친숙한 AI 서비스로 자리 잡은 만큼 이를 바탕으로 국내 기업의 인공지능 전환(AX)을 가속화하겠다는 것이다.
김경훈 오픈AI 코리아 대표는 4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AI의 경제적 효과는 기업의 AI 전환으로 실현될 수 있다”며 “오픈AI 코리아가 국내 기업의 AI 전환을 돕는 최적의 파트너가 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먼저 최근 출시 3주년을 맞은 챗GPT가 국내외에서 이룬 성과를 공유했다. 전 세계 챗GPT 일일 메시지는 지난해 6월 4억5000만 건에서 올해 6월 26억3000만 건으로 6배 증가했다. 이용 패턴을 보면 건강·생활 정보·학습 조언 등 실용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2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한국 이용자의 경우 업무 목적 활용이 두드러졌다. 문서 번역, 문서·이메일 작성 등에 사용하는 비중이 29%로 가장 컸다.
김 대표는 챗GPT가 한국인의 일상 및 업무 깊이 들어온 만큼 이를 기반으로 국내 기업의 빠른 AI 전환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내 B2B 시장 진출을 노리는 여타 빅테크 기업과의 차별점도 여기 있다고 봤다.
와이즈앱·리테일에 따르면 지난달 챗GPT 월간활성사용자(MAU)는 2162만명으로 AI 서비스 중 1위를 차지했다. 2위인 퍼플렉시티(184만명)와도 큰 차이를 보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오픈AI의 기업용 AI를 도입한 LG유플러스와 GS건설 사례도 소개됐다. GS건설은 기업용 챗GPT를 사내 배포, 다양한 AI 활용 사례를 조직 전반에 공유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오픈AI 기술을 활용한 에이전틱 콜봇 스탠다드를 오는 16일 선보인다. 내년 상반기에는 에이전틱 콜봇 프로를 출시할 예정이다. 현재 전 세계에서 오픈AI 기술을 통해 AX를 추진 중인 기업은 100만개 이상이다.
김 대표는 삼성·SK가 참여 중인 ‘스타게이트’ 진행 상황도 공유했다. 지난 10월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 방한 당시 두 그룹은 AI 칩 필수품인 고대역폭메모리(HBM) 공급 등을 통해 스타게이트에 참여하기로 했다. 오픈AI는 또 한국 정부, 파트너사들과 협력해 국내에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겠다고도 밝혔다. 스타게이트는 전 세계에 대규모 AI 인프라를 구축하는 프로젝트로 오픈AI와 소프트뱅크, 오라클 등이 주도하고 있다.
김 대표는 “이번 주에 본사의 스타게이트 팀이 와서 파트너인 삼성, SK를 만났다”며 “전세계에서 인프라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아직 초기 플래닝(계획) 단계”라며 구체적인 투자 계획이나 금액과 관련해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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