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녀변호사 금융당국, 가상자산업계와 ‘초국경 범죄’ 의심거래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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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08 22:12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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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녀변호사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업계로부터 ‘초국경 범죄’ 의심 거래 보고서를 제출받기로 했다. 아울러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는 신속히 정지해 자금 유출을 차단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내 가상자산 업계와 ‘초국경 범죄 연루 의심 가상자산 거래 분석 및 대응’을 위한 협의회를 열었다고 7일 밝혔다.
가상자산 업계는 범죄에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계좌를 정밀 분석한 보고서를 범죄 단서와 함께 FIU에 제출하기로 했다. FIU는 해당 보고서를 검증해 수사기관이 범죄조직 수사와 자금 몰수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동남아 범죄자금 연루 의심 거래자는 즉시 자금 출처와 거래 목적을 추가로 확인하고, 소명이 부족한 경우엔 거래를 제한할 방침이다. 현재 캄보디아 등 동남아 국가 접경 지역에서 활동하는 범죄조직은 다수의 외부 가상자산 지갑을 활용해 자금세탁을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FIU는 또 자금세탁 위험이 큰 해외거래소와 거래를 금지하고, 자금세탁 의심 계좌는 범죄자금이 수사 중에 빠져나가지 않도록 신속히 정지하는 등 자금세탁방지 관련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윤영은 FIU 제도운영기획관은 “가상자산을 활용한 자금세탁 기법이 첨단화되고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업계가 자체 모니터링 역량을 높이는 것은 물론 글로벌 공조체계를 통해 국경을 초월한 가상자산 악용 범죄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할 경우 원본 데이터를 가명처리 없이 학습 데이터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쟁제한적 규제 22건에 대한 개선안’을 8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매년 경쟁제한적 규제를 심사해 개선안을 내놓고 있다.
개선안을 보면 AI 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할 땐 원본 데이터를 학습 데이터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간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은 데이터는 모자이크 등 가명처리를 해야 했다. 이 과정에 막대한 시간·비용이 들어가는 데다 AI 학습 과정에서 미세한 움직임, 시선 처리 등을 충분히 인지하기 어려운 기술적 한계가 있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에 공정위는 적법하게 수집된 개인정보가 특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원본 데이터를 학습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AI 특례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충족돼야 할 요건은 익명·가명처리로는 AI 기술 개발이 어렵고, 공익·사회적 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침해 우려가 현저히 낮은 경우다.
개인이 소유한 캠핑카를 차량공유 중개 플랫폼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는 차를 50대 이상 보유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자동차 대여 사업을 할 수 있어 개인 소유 캠핑카를 대여하는 게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공정위는 개인이 차량공유 중개 플랫폼을 통해 타인에게 캠핑카를 대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키로 했다.
현재 AI 기술 개발을 위한 원본 데이터 활용 허용을 골자로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시민사회에서는 공정위의 규제 개선안과 개정안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디지털정의네트워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정보인권연구소·참여연대는 지난 4일 공동 성명에서 “개인정보 원본 활용 허용 법안이 통과되면 가명처리조차 되지 않은 날 것 그대로의 구매정보, 건강정보, 생체인식정보까지 원래 수집 목적 외로 정보주체의 동의도 받지 않고 AI 기술 개발에 이용된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제작된 영화, 드라마, 웹툰 등을 불법 유통하는 링크 사이트를 운영하며 수십억 원 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주범 A씨(48) 등 8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4명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상파와 OTT(동영상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서비스하는 국내 영화, 드라마, 웹툰 등 콘텐츠를 불법 수집해 제공하는 저작권 침해 사이트를 비롯해 성 착취물·음란물 제공 사이트와 도박 등 각종 불법 사이트에 언제든 접속할 수 있는 불법 콘텐츠 허브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접속자들이 불법 도박사이트에 쉽게 접속할 수 있도록 사이트 상단에 배너 광고를 게시하는 대가로 32개 도박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월평균 300만 원의 광고비를 챙겼다.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챙긴 부당이득은 52억9000만 원에 달했다.
이들은 수사망을 피해 6개월 간격으로 아파트와 빌라 등으로 범행 사무실을 옮겨 다니며 범행을 저질렀다.
불법 콘텐츠 사이트에 관한 첩보를 바탕으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범행에 쓰인 대포 계좌와 대포폰 통화 기록 분석 등을 통해 조직원들을 차례로 검거했다.
해외로 도피한 A씨 등 2명은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 적색수배와 여권 무효화 조치를 통해 인천공항에서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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