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홈페이지 이재명 대통령은 7일 “통상적으론 법원이 검찰의 기소가 잘못됐다고 판단하면 기소한 검찰을 비판한다”며 “그런데 희한하게 이재명이나 민주당이 관계되면 법원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검찰을 두둔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중국 상하이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오찬 기자간담회에서 “이거 이상하지 않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 발언은 ‘한·중 간 서해 구조물 문제 등 불필요한 혐중 정서 조장을 근절하는 데는 언론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던 중 “붙여서 이 얘기는 해야겠다”면서 나왔다. 중국 국빈방문과 관련한 질의응답이 주로 오가던 가운데 이 대통령이 돌연 국내 현안 얘기를 꺼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언론에서도) 왜 항소를 안 했냐고 따진다. 기소 잘못한 걸 탓해야지, 왜 법원이 판결 잘못했다고 (하면서) 항소해서 법원 판결을 뒤집으라고 하냐”며 “완전히 중립성을 벗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기준이 정말 그때마다 다르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 배경으로는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 사건과 대장동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논란이 지목된다. 검찰은 지난 2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피고인 5명 가운데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 3명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이들은 지난달 26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말 대장동 개발 비리 1심 재판 결과에 대해 항소를 포기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대한토목학회는 한승헌 연세대 건설환경공학과 교수(사진)가 회장으로 취임한다고 7일 밝혔다. 한 교수는 9일 학회 정기총회와 회장 이취임식을 통해 58대 회장으로 공식 취임할 예정이다. 임기는 1년이다.
한 교수는 서울대 토목공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콜로라도주립대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원장을 지냈다.
공천 헌금 연루 등 각종 의혹으로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한 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탈당 요구와 관련해 새 원내대표 후보들은 7일 “선당후사로 결단해야 한다” “당 윤리심판원 결과가 우선이다”라며 온도차를 보였다.
민주당 원내대표 보궐선거에 나선 한병도, 진성준, 박정, 백혜련 의원(기호순)은 이날 기자와 나눈 전화 인터뷰에서 김 의원 탈당 요구 논란에 대해 각각 다른 뜻을 피력했다. 해당 논란은 김 의원 사퇴로 치러지는 이번 선거에서 ‘국민 눈높이’와 관련, 주요 판단 기준으로 꼽힌다.
김 의원이 지난 5일 자진 탈당에 선을 긋자 여러 의원들은 “살신성인의 길”(박지원 의원), “선당후사의 정신”(박주민 의원) 등을 주장하며 오는 12일 윤리심판원 회의 이전에 김 의원 탈당을 촉구하고 있다. 원내대표 선거는 소속 의원 투표가 80% 반영된다는 점에서 의원들 요구가 핵심 고려 사항이다.
한 의원은 윤리심판원 판단 결과를 지켜보자는 견해를 밝혔다. 한 의원은 “당 윤리감찰단이 감찰했다는 건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많은 조사가 이뤄졌다는 것”이라며 “윤리심판원이 이에 기반해 당사자 의견을 청취하고 아주 종합적으로 판단을 내릴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 안 남기도 했으니 결과를 지켜보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선제적으로 탈당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진 의원은 “탈당은 본인 결단으로 하는 일”이라며 “당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선당후사하는 게 무엇인지 선택하고 결단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이어 “당신의 억울함과 진실이 밝혀지면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 인간적으로 결단을 호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윤리심판원 절차를 기다리자며 한 의원과 비슷한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당 지도부의 제소로 윤리심판원이라는 당 공식기구가 실체를 규명하고 있는 중간에 탈당하라는 건 민주적 절차에 맞지 않는다”며 “당에 부담이 없진 않지만 며칠 있으면 나올 윤리심판원 결과에 따라 제명이든, 탈당이든, 구제든 여러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 의원은 탈당 요구에 거리를 두며 윤리심판원의 조속한 결론을 촉구했다. 백 의원은 “윤리심판원이 예정된 12일보다 더 빨리 결과를 내고 그에 따라 사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며 “김 의원 해명이 상식적으로 잘 이해되지 않는 내용이 많고, 이 건으로 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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