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사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대위원장이 23일 당대표로 공식 복귀했다. 지난 8월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출소한 지 3개월 만이다. 내년 6·3 지방선거를 진두지휘해야 하는 조 대표에겐 ‘검찰독재 청산’ 프레임을 넘어 더불어민주당과 차별화된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다.
조 대표는 이날 청주 오스코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전국당원대회에 당대표 후보로 단독 출마해 98.6%의 찬성률로 대표에 선출됐다. 조 대표와 함께 3기 지도부를 이끌 최고위원에는 신장식 의원(77.8%)과 정춘생 의원(12.1%)이 뽑혔다. 내년 6월 지방선거 또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출마를 공식화한 조 대표가 대표직을 비울 경우 수석최고위원인 신 의원이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조 대표는 대표 선출 직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뒤 이해민 의원을 신임 사무총장, 김준형 의원을 신임 정책위의장으로 임명했다.
조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 2년형이 확정돼 대표직에서 물러났다가 지난 8월 광복절 특사로 출소했다. 당초 이날 전당대회에서 대표로 복귀할 계획이었던 조 대표는 당내 성비위 사건과 이로 인한 내홍으로 기존 지도부가 총사퇴하면서 비대위원장으로 조기 등판한 바 있다.
조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당 지지율을 1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이날 개표에 앞선 정견발표에서 “혁신당은 한국 정치가 의지해 온 낡은 해도를 찢어버리겠다”며 “오직 국민의 뜻을 나침반으로 삼아 거대 양당이 가지 않는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겠다”고 말했다.
관건은 2~3%대 박스권에 갇힌 지지율을 어떻게 끌어올리느냐다. 지난 4월 총선에서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혁신당)’ 전략으로 돌풍을 일으켰던 것과 달리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과의 정면 대결이 불가피하다. 특히 혁신당 돌풍의 진앙지였던 호남에서는 총선, 수감, 사면·복권을 거치며 ‘검찰권 남용의 최대 피해자’로 인식됐던 조 대표에게 “정치적 빚을 다 갚았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검찰·사법개혁 이슈에서 강한 존재감을 보이는 점도 혁신당엔 부담이다. 지난해 4월 총선에서 ‘검찰독재 완전 종식’, ‘윤석열 탄핵’ 등 민주당보다 선명한 구호로 존재감을 키웠던 것과 달리 지금은 강경 메시지만으로는 민주당과 차별화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조 대표는 민주당보다 진보적인 사회·경제 정책을 제시함으로써 독자 노선을 걷겠다는 구상이다. 이날 대표 수락 연설에서는 사회권 선진국을 당의 핵심 정체성으로 제시하며 토지공개념 입법화, 행정수도 이전, 보유세 정상화, 지방분권 개헌 등을 구체적 과제로 언급했다.
조 대표는 이날 민주당에 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과 합의한 정치개혁안을 이행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지난 5월 민주당과 선거 연대를 한 4개 야당은 대선 직후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과 국회 교섭단체 기준 완화(현행 20인 이상) 등에 합의한 바 있다. 조 대표는 “민주당 지도부가 정치개혁 추진을 계속 회피한다면, 혁신당은 개혁 야당들과 함께 정치개혁 단일 의제로 ‘원 포인트 국회 공동 교섭단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철강산업이 위기에 몰리면서 국내 생산시설은 고부가 제품 연구·생산에 집중하고,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다른 국가를 활용해 ‘그린철강’을 안정적으로 생산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내 철강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저성장 구조를 해결하고 저탄소 전환이 시급한 만큼 국가 차원의 전략적 지원이 필수라는 지적이다.
23일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IFS) 탄소중립 클러스터 공동연구진이 IFS 홈페이지에 공개한 <‘기로에 선 K-철강: 탄소중립 시대의 구조 개편과 글로벌 생존 전략> 보고서를 보면, 연구진은 “국내와 해외의 역할을 분담하는 ‘투트랙 글로벌 허브 전략’을 제안했다.
탄소중립 시대에 철강 핵심 경쟁력은 저렴한 저탄소 에너지·원료 확보 능력이며, 철강산업도 이에 발맞춰 근본적 재편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IFS 탄소중립 클러스터 공동 연구진에는 윤제용 서울대 교수와 민동준 연세대 명예특임교수, 김경식 ESG네트워크 소장, 곽정원 서울대 연구원 등이 참여했다.
국내 철강산업은 수출 감소와 저렴한 외산 수입 증가, 내수 침체를 겪으며 침체 국면이다. 한국철강협회 자료에 따르면 국내 철강 수요는 10년 전인 2016년만 해도 8770만t이었지만, 감소세가 계속되면서 올해(추정치)는 7360만t에 불과하다. 같은 기간 공급도 9670만t에서 7830만t으로 약 19% 줄었다.
특히 ‘2050 탄소중립’ 등을 앞두고 저탄소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철강업계를 압박하는 요인이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받은 자료를 보면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은 각각 7106만tCO2eq(이산화탄소 환산톤), 2881만tCO2eq으로 국내 기업 중 1위, 4위를 차지했다.
정부·기업 등은 수소 환원제철 기술로 탄소 배출량을 줄인다는 구상이지만, 보고서는 이 또한 그린수소 확보와 전력 인프라 구축, 대규모 초기 투자 등 ‘3대 장벽’에 막혀 있다고 진단했다.
수소 환원제철은 석탄 대신 수소를 활용한 철강 생산방식으로, 재생에너지로 물을 전기 분해해 얻는 그린수소를 활용하면 탄소 배출량이 ‘0’에 가깝게 줄어든다. 업계는 수소 환원제철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수소 가격이 ㎏당 2000원 수준으로 떨어져야 한다고 본다. 현재 가격은 1만원 안팎이다.
보고서는 ‘고부가가치 창출’과 ‘탈탄소 전환’을 목표로 한 근본적 사업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존의 대량 생산체제를 벗어나 국내 시설은 자동차·에너지 등 첨단 산업용 고부가 강재 생산·연구개발(R&D) 기지로 특화하고, 호주·캐나다·중동 등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국가에서 그린수소·철강을 생산해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해외에서 일차적으로 생산한 철강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아 국내서 고부가 제품을 생산하고 이를 다시 세계 시장에 수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윤 교수는 “국내 에너지 제약이라는 현실을 인정하고, 글로벌 시각에서 에너지 및 자원 접근성이 유리한 지역을 활용하는 생산 네트워크 재편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구체적인 정책 이행 과제도 제안했다. 먼저 철강업계의 전략적 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해 기업의 과잉 고로 감축에 유인책을 제공하며, 고철 순환시스템 고도화와 해외 그린철강을 생산하기 위한 기업 투자를 외교적·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봤다.
민 교수는 “투트랙 전략은 국내 산업 기반과 고용을 유지하면서도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라며 “기업 자체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국가 차원의 전략적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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