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쳐랜드현금화 업비트 해킹 계기, 가상자산 사업자 ‘규제 공백’ 메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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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08 23:17 조회5회 댓글0건본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7일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업비트 해킹 사고는 지난달 27일 오전 4시42분부터 오전 5시36분까지 총 54분간 벌어졌다.
1시간도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솔라나 계열 24종 코인 1040억6470만여개(약 445억원)가 외부 지갑으로 전송됐다. 1초당 코인 약 3200만개(약 1370만원)가 빠져나간 것이다.
업비트는 해킹 시도를 인지한 지 18분 만인 오전 5시 긴급회의를 열고 디지털 자산 입출금을 중단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하지만 금감원에 신고가 이뤄진 시점은 6시간가량이 지난 뒤인 오전 10시58분이었다. 사고 당일 오전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와 네이버파이낸셜 간 합병 행사가 열렸던 만큼 이 행사 이후로 신고를 미룬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업비트 관계자는 “비정상 출금 후 추가 출금을 막는 데 집중했고, 비정상 출금이 침해사고라고 최종 확인된 즉시 당국에 보고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업비트 현장 점검을 통해 해킹 사고가 발생한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 문제는 현행법상 가상자산 사업자에게는 해킹 사고와 관련해 제재를 하거나 배상을 물릴 수 있는 직접적 조항이 없다는 점이다.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은 금융사와 전자금융업자가 해킹이나 전산 사고로 이용자가 손해를 입으면 이용자의 고의·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가상자산 사업자는 전금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지난해 7월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도 해킹과 관련한 제재 규정은 빠져 있다. 이찬진 금감원장이 지난 1일 기자간담회에서 “업비트 해킹 사고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성격은 아니지만, 가상자산 쪽 제재는 한계가 있다”고 말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마련 중인 ‘가상자산 2단계 입법안’에 가상자산 사업자도 해킹·전산 사고 시 무과실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을 넣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입법안에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안정성·신뢰성 확보 의무, 과징금 등 제재 근거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 지역 전기차 판매량이 올해 들어 10개월 만에 200만대를 돌파하며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현상이 걷힐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중국 완성차들이 공격적인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현대차·기아가 유럽 시장을 얼마나 공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7일 유럽자동차공업협회(ACEA)에 따르면 올해 1∼10월 유럽에서 판매된 전기차는 모두 202만2173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6.2% 증가했다. 유럽 지역에서 10개월 만에 200만대가 판매된 것은 처음으로, 역대 가장 빠른 판매 속도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유럽 지역 전기차 판매량은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유럽 지역 연간 전기차 판매량은 2023년 201만8885대로 처음 200만대를 넘었다. 그러나 지난해엔 캐즘으로 인해 199만3102대로 떨어졌다. 올 들어서 독일(43만4627대), 영국(38만6244대), 프랑스(25만418대) 순으로 전기차가 많이 팔렸다. 이들 3개국에서 팔린 전기차가 유럽 지역 전기차 판매량의 53%를 차지해 절반을 넘었다.
유럽연합(EU)에서는 2035년부터 신차 탄소 배출량을 100% 감축해 사실상 내연기관 자동차가 퇴출된다. 테슬라는 주력 모델인 모델3와 가격을 낮춘 모델 Y로 유럽 시장을 공략 중이다. 중국 완성차 업체들은 ‘가성비’가 높은 전기차로 유럽 시장에서 판매량을 늘리고 있다. 특히 BYD(비야디)는 중국에서 벗어나 헝가리, 튀르키예에도 공장을 건설하는 등 현지 생산 확대에 공을 들이고 있다. 체리자동차도 스페인 바르셀로나 인근에 조립공장을 짓고 있다. EU는 중국산 전기차에 최대 45.3%의 관세를 부과한 상태다.
폭스바겐, 르노 등 유럽 완성차 업체들도 값이 싼 대중화 모델을 출시하며 중국 업체에 대응하고 있다.
현재 14개 모델의 전기차를 유럽에 판매 중인 현대차와 기아도 현지 판매량을 늘리는 데 집중하고 있다. 미국 시장에선 세액공제가 종료돼 지난달 아이오닉5와 EV6 등 현대차·기아의 주요 모델 미국 판매량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1∼10월 현대차는 6만6747대, 기아는 8만6414대를 유럽에서 판매했다. 특히 현대차·기아의 전용 전기차 판매량은 올해 1∼10월 9만9777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5만1164대)보다 95% 증가하며 10만대 돌파를 앞두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EU는 여전히 강화된 전기차 정책을 유지하고 있어 전기차 보급 속도에 탄력이 붙고 있다”며 “글로벌 전기차 강자들이 고성능 전기차 등 소비자들의 기호를 충족시키는 다양한 모델을 개발하고 있어 유럽 지역이 ‘전기차의 전쟁터’로 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에서 시행 중인 자동차 자율주행이 승객 운송은 물론 도로 청소, 관광 상품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내년에는 화물 운송 분야로 확대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올해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 사업이 4개 지구·4개 서비스로 확대돼 운영 중이라고 7일 밝혔다.
도는 2020년 12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된 이후 탐라자율 버스(901번, 902번)를 운행 중이다. 901번은 제주시청~제주국제공항~서귀포1청사 116㎞, 17개 정류소를 잇는 코스다. 902번은 제주시청~제주국제공항~제주시청 9.3㎞, 5개 정류소를 연결한다.
탐라자율 버스 탑승객은 지난 6월부터 11월28일까지 1858명으로, 지난해 1493명보다 약 25% 늘었다. 버스요금 결제는 기존 티머니 카드, 제로페이 모두 가능하다. 도 관계자는 “청소년 대중교통 무료 이용 정책과 연계해 도내 청소년은 무료 탑승이 가능하다”면서 “제로페이가 가능하게 되면서 외국인 관광객도 별도 교통카드 없이 스마트폰으로 결제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올해부터 성산일출봉에서는 운전석 없는 관광형 자율주행 버스 ‘일출봉 고(Go)’가 도입됐다. 관광형 자율 주행 버스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섭지코지와 신앙해수욕장, 광치기 해변, 성산일출봉 등 주요 관광명소를 운행한다. 운행이 이뤄진 두 달여간(9월22일~11월28일) 1006명의 관광객과 도민이 탑승했다.
지난 10월부터는 도로 청소차에도 자율주행이 도입됐다. 이 청소차는 매일 오전 시간대 신제주 주요 도로 12㎞ 구간과 첨단과학단지 지역 4.8㎞ 구간을 자율 주행으로 운행한다.
도는 앞으로 자율주행 기반 화물운송 산업 육성을 위한 서비스도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는 국토교통부의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성과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A등급(매우 우수)을 받았다고 밝혔다. 전국 36개 시범운행지구 중 A등급을 받은 곳은 제주와 서울 3곳(중앙차로·청와대·상암), 충청권 1곳(충북·대전·세종), 안양 1곳 등 6곳이다.
김남진 제주도 혁신산업국장은 “이번 A등급 획득은 제주가 자율주행 선도 지역으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라며 “내년에는 자율주행 기반 삼다수 물류 운송 서비스를 시범 운행해 관광뿐 아니라 물류산업까지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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