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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ICAO 고도제한 개정 강력 반대…“서남권 균형 발전 저해”[서울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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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07-16 19:1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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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는 오는 8월 4일 발효 예정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기준 개정안에 대해 “수십 년간 고도제한으로 불이익을 감내해온 주민 고통을 더욱 가중하는 조치”라며 강력히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15일 밝혔다.
ICAO의 이번 개정안은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포공항 반경 약 11~13㎞에 이르는 지역을 ‘수평표면’으로 분류하고, 45m·60m·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한다는 것이다.
구는 “이 기준이 국내법에 반영될 경우 기존 비규제 지역이던 양천구 목동을 비롯해 영등포구, 마포구, 서대문구, 부천시, 김포시 등 수도권 서남부 전역이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기재 구청장은 “많은 주민이 항공기술 발전을 고려해 고도제한 완화로 개정되리라 기대했지만, 오히려 비규제 지역을 광범위하게 포함해 고도제한을 대폭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는 현재 추진 중인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의 전면 중단을 의미한다”며 “주민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 아니라 서남권 지역의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위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는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공동대응을 촉구했다. 먼저 ICAO 개정안에 대한 각국 의견수렴 과정에서 국토교통부가 분명한 반대 뜻을 공식적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만일 다른 나라의 찬성으로 개정안이 채택되더라도 국토부는 국내법 적용 시 수평표면 등으로 기존보다 고도제한이 강화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구는 서울시가 “이번 사안을 수도권 서남부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각 자치구와 긴밀히 협력해 개정안 저지를 위한 공동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했다.
배달노동자들이 배달플랫폼의 갑질 중단과 노동자 법적 지위 보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배달플랫폼노동조합은 16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7.16 라이더 총파업 대행진’을 열고 배달료 삭감 중단, 최저임금 및 안전배달료 제도화 등을 촉구했다.
헬멧과 방수 점퍼, 무릎 보호대 차림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온 참가자 150여명이 이날 집회에서 도로 1차선 10여m를 채웠다. 이들은 “배달노동자는 기계가 아니다”, “플랫폼 갑질 중단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참가자들은 배달플랫폼 기업들이 배달료 착취 경쟁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배달의민족은 지난 4월 서울 지역의 기본 배달료를 3000원에서 2500원으로 낮췄다. 경기·인천은 2300원, 지방은 2200원으로 더 낮다. 여기에 기본 배달료가 적용되는 거리는 675m에서 1400m로 두 배 이상 늘렸다. 홍창의 배달플랫폼노조 위원장은 “라이더 모시기 경쟁을 하던 쿠팡(쿠팡이츠)과 배민(배달의민족)이 이제는 배달료를 삭감하고, 거리 요금도 명시하지 않아 그때그때 콜이 오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대놓고 착취해도 말 한마디 못하는 게 플랫폼노동자”라고 말했다.
플랫폼 기업이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도 했다. 배달의민족은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닷새간 260건 배달을 달성하면 3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미션’을 진행했다. 하루 평균 67건을 배달해야 하는 건데, 지난 10일 서울의 한낮 최고기온은 36도에 달했다. 이에 성과급을 내세워 노동자들을 폭염 속으로 내몰았다는 비판이 나왔다. 배달의민족은 “미션은 강제성이 없고, 더 많은 수익을 원하는 분들에게 보상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홍 위원장은 “기본 배달 운임은 낮추고, 기본 배달 거리는 두 배 이상 늘려놔 미션을 수행하지 않으면 수입이 없는 구조를 만들어놓고 강제성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우리에겐 독이 든 성배”라고 말했다.
이들은 최저임금 도입과 안전배달료 법제화를 요구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새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최근 마무리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도 저임금 노동자와 사각지대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끝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며 “배달노동자의 최저임금은 ‘건당 수수료’라는 최저 보수 보장 문제”라고 말했다. 김용석 배달플랫폼노조 지방조직위원장도 “중간에서 돈만 떼가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파트너’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다”며 “책임은 없고 권리만 챙기는 구조는 이제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법적 지위 보장을 요구했다. 근로자에 대한 정의를 넓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표준계약서 제정, 플랫폼-배달노동자 간 직접교섭 구조 마련 등도 촉구했다. 김영덕 배달플랫폼노조 인천지부장은 “우리는 최저임금의 사각지대, 산업안전보건법의 사각지대, 보험도, 계약도, 권리도 없는 대한민국 플랫폼산업 그늘 속에 서있다”며 “정부는 더 이상 현실을 외면하지 말라”고 외쳤다.
노동자들은 파업대회를 마친 뒤 ‘배달노동자 생존권과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 요구서한’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
이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여의도 국회까지 행진해 민주노총 총파업 대회에 합류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14일 국방부 정보본부와 드론작전사령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검 출범 이후 첫 압수수색으로 외환 혐의 수사를 본격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은 “국방부 등 군사 관련 장소 24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경기 포천시 드론작전사령부, 국방부 정보본부, 방첩사령부, 지상작전사령부 등이 포함됐다. 국가안보실과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자택도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그동안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해온 내란 혐의 수사 자료를 넘겨받아 관련자 소환조사와 신병 확보에 주력해왔다. 내란 혐의와 달리 외환 혐의는 특검이 처음부터 수사를 맡았기에 자료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지난해 10월 무인기를 침투시켜 북한을 도발하려 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영장에는 형법상 일반이적(외환)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피의자로는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용대 드론사령관이 적시됐다.
특검은 이들이 공모해 남북 간 무력 충돌 위험이 증대하고 국가안보상 심각한 위협이 초래됐으며, 군사상 비밀이 북한에 노출되는 등 한국의 군사상 이익에 해를 끼쳤다고 의심한다. 또 윤 전 대통령이 유엔군사령부 승인 없이 드론사에 무인기 평양 침투를 지시한 것은 직권을 남용해 군인들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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