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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강제구인 또 ‘불발’…내란 특검, 이번주 기소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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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07-16 19:10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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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에 이어 15일에도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강제구인하지 못한 교정당국에 책임을 묻겠다며 압박했고, 윤 전 대통령 측은 “공개 망신을 주려는 행태”라며 맞섰다. 특검은 구속 기간 연장 없이 이번주 내에 윤 전 대통령을 바로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특검은 “오후 3시30분 기준 현재까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인치 지휘는 집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검은 향후 출석 여부 및 출석 일시, 추가 인치 집행 여부 등 조사 방안과 관련한 다양한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0일 새벽 구속된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를 들어 10일 오전 진행된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10차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어 특검의 11·14·15일 출석 요구를 모두 거부했다. 특검은 14일에 이어 15일에도 서울구치소에 윤 전 대통령을 조사실로 데려오라고 지휘했지만 교정당국은 윤 전 대통령을 움직이지 못했다. 수용실에서 나가기를 거부하는 전직 대통령을 상대로 물리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
특검은 15일 오전 서울구치소 교정담당 공무원을 불러 직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위를 조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서울구치소가 형사소송법에 따른 특검의 인치 지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엄중히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이 한때나마 지휘했던 공무원들이 본인 때문에 문책당하는 지경에 이르게 하지 않을 것이라 믿고 있다”고 했다.
박 특검보는 “형사사법 시스템상 진술을 거부하더라도 조사는 이뤄져야 한다”며 “조사 거부는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처벌 수위) 양정에 반영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피의자는 검찰총장을 역임한 전직 대통령이고, 누구보다도 형사사법 체계의 기준이 되어야 할 사람”이라며 “이와 같은 피의자의 대응 방식은 고스란히 일반에도 전파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박 특검보는 ‘조사가 목적이라면 장소는 본질적이지 않다’ ‘강제 인치만 고집하는 것은 전직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망신 주려는 행태다’ 등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도 “기 싸움이 아닌 형사사법 시스템과 원칙에 대한 문제”라고 반박했다. 이어 “향후 다른 특검 조사에서도 지금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면, 국민이 특검에 기대하고 생각했던 것들이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이라고 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강제구인을 계속 시도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하면 ‘옥중 조사’를 비롯한 여러 방법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추가 대면 조사 없이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박 특검보는 1차 10일, 연장 시 최장 20일로 돼 있는 구속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을 바로 기소할 가능성에 대해 “여러 가지 검토 중인 방안 중 하나”라고 했다.
전날 오후 호우 특보가 내려졌던 부산·경남에 많은 비가 내려 빗길 사고와 도로 침수 등 크고 작은 피해가 났다.
14일 부산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기준 부산 공식 관측지점인 중구 대청동 강수량은 160.3㎜다.
지역별로는 사상구에 192.5㎜, 사하구에는 178.5㎜ 비가 왔다. 시간당 최다 강수량을 보면 부산 부산진구가 47㎜를, 금정구가 46.5㎜를 기록했다.
부산에는 13일 오후 6시에 호우주의보를 시작으로, 호우경보가 발효됐다가 14일 오전 4시쯤 모두 해제됐다.
부산소방재난본부에는 도로 침수와 하수구 역류, 누수 등 비 피해 신고가 89건 들어왔으며, 인명 피해는 없었다. 15일까지 부산지역 예상 강수량은 20∼60㎜다.
경남소방본부와 창원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기준 총 44건의 호우 관련 신고가 접수됐다. 전날 오후 11시 9분쯤 경남 밀양시 상동면 한 아파트 지하 전기실에 물이 차 배수 작업이 완료됐다.
전날 오후 5시 40분쯤에는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한 도로에서 승용차가 커브 길을 돌다 빗길에 미끄러져 2명이 경상을 입었다.
전날 경남 전역에는 호우 특보가 발효돼 경남도는 비상 2단계를 가동했다. 전날 오후 8시 기준 하동과 산청군에서 36가구 73명이 마을회관 등으로 대피했고, 산책로와 교량 등 70여곳 출입이 통제됐다. 현재는 모든 호우 특보가 해제됐다.
현재까지 도내에는 평균 73.4㎜의 비가 내렸고 경남 거제시 지세포 일운면 서이말에는 236.6㎜로 가장 많은 비가 내렸다.
지난 6일 인천 맨홀 사고로 의식을 잃고 심정지 상태로 구조된 40대 하도급업체 대표가 8일 만에 숨졌다.
인천경찰청은 14일 오전 9시쯤 맨홀에서 오·폐수 관로 조사를 하다 구조된 하도급업체 대표 A씨(48)가 인천의 한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사망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9시 48분쯤 인천 계양구 병방동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심정지 상태로 구조됐지만, 의식을 찾지 못했다.
A씨는 사고 당일 다른 하도급업체 일용직 노동자 B씨(52)가 맨홀 안에서 쓰러지자, B씨를 구조하러 들어갔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사고 발생 바로 다음 날인 7일 부천굴포천하수처리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로써 인천 맨홀 사고 사망자는 2명이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인천환경공단이 발주한 ‘차집관로(오수관) GIS(지리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용역’의 재하도급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환경공단은 과업 지시서에서 하도급을 금지했으나, 용역을 수주한 C업체는 불법 하도급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씨 시신 부검을 의뢰해 “유독가스 중독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전달받았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발주사인 인천환경공단과 도급사인 C업체, 하도급업체 등을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경찰도 안전 조치 여부 등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제주 해상에서 레저용 모터보트가 침몰해 70대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7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59분쯤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리 망장포 300m 해상에서 70대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앞서 A씨는 이날 밤 0시12분께쯤 아내에게 전화해 신고해 달라고 말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과 소방당국은 수색 중 쇠소깍 인근 해안가에서 A씨가 탑승해 있던 2.56톤급 레저용 모터보트 선체가 뒤집힌 것을 확인했다. 이어 A씨는 숨진 채 발견됐다.
해경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유튜브 뮤직을 요금제에 끼워 판 혐의를 받는 구글이 동영상 단독 서비스인 ‘유튜브 라이트’ 요금제를 한 달 구독료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 수준으로 연내 출시한다. 유튜브 뮤직과 결합된 기존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제 가격의 절반 수준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요금제 출시 후 4년 간 가격을 같이 관리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구글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이같은 내용의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를 받는 기업이 자진시정안을 내면 심사를 거쳐 고발 등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2023년 2월부터 구글이 광고없는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뮤직 서비스와 묶어서만 판매하는 행위를 공정거래법상 금지되는 ‘끼워팔기’로 보고 조사를 벌였다. 구글은 이에 올해 초 공정위에 라이트 요금제 출시를 골자로 한 동의의결(자진시정)을 신청했고 공정위가 이번에 이를 수용한 것이다.
구글이 출시할 예정인 라이트 요금제는 유튜브 뮤직을 뺀 유튜브 동영상 서비스 단독 상품이다. 구글은 미국·캐나다 등 주요 국가에서 라이트 요금제를 운영하고 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유튜브 동영상 서비스와 유튜브 뮤직 서비스가 결합된 ‘유튜브 프리미엄’과 유튜브 뮤직 단독 상품인 ‘유튜브뮤직’만 판매해왔다.
새로 출시될 라이트 요금제 가격은 안드로이드·웹 기준 월 8500원으로 잠정 결정됐다. 기존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제(1만4900원)대비 절반(57.1%) 수준이다.
아이폰 운영체계인 iOS의 경우는 월 1만900원으로 결정됐다. 이 역시 기존 프리미엄 요금제 가격(1만9500원)에 55.9% 수준이다. 라이트 요금제를 정식 운영 중인 해외 6개국과 비교해 프리미엄 요금제 대비 라이트 요금제의 가격 비율이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구글은 라이트 요금제 출시 후 1년 간 가격을 올리지 않기로 했다. 이후에도 3년 동안 유튜브 프리미엄 대비 유튜브 라이트 요금제의 가격 비율을 해외 주요국보다 높지 않게 유지할 예정이다. 라이트 요금제 출시 후 4년간은 공정위가 가격을 관리하게 된다는 뜻이다. 기존 유튜브프리미엄 가격도 라이트 요금제 출시 이후 1년간 동결키로 했다.
150억원 상당의 소비자 혜택도 이번 동의의결안에 담겼다. 신규 가입자와 유튜브프리미엄에서 라이트 요금제로 전환하는 이용자는 2개월 무료 서비스(75억원 상당)를 받을 수 있다. 또 구글은 통신사 등 리셀러(재판매사)와 라이트 요금제를 할인된 요율로 제공하는 제휴 계약을 체결한다. 리셀러는 라이트 요금제를 OTT, 인터넷·통신 등 다른 상품과 결합해 판매할 수 있다. 공정위를 이를 통해 약 210만명의 국내 소비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했다.
구글은 신진 아티스트 발굴·육성(48팀)과 해외진출 지원(8팀)에도 150억원을 쓰기로 했다. 기존에 하고 있는 육성 지원책과는 별개다.
공정위는 의견 수렴을 마치는 대로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동의의결이 성사되면 구글은 의결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 라이트 요금제를 출시해야 한다. 향후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연내 라이트 요금제가 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문식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향후 의견수렴 과정에서 세부사항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면서 “라이트 요금제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출시되고, 2개월 무료 혜택 등을 더하면 소비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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