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추행변호사 ‘관봉권·쿠팡 의혹’ 특검보에 김기욱·권도형 변호사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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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09 01:31 조회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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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추행변호사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폐기’와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사건을 수사할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의 특검보로 김기욱 변호사와 권도형 변호사가 임명됐다.
특검팀은 4일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8조 1항에 의거해 특검보를 전날 임명했음을 알린다”고 언론 공지를 통해 밝혔다.
김 변호사는 2004년 사법연수원 수료 후 춘천지법 강릉지원 판사,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를 거친 뒤 2010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권 변호사는 2012년 변호사시험 합격 후 경찰청 경력변호사 특채로 입직해 경기 일산동부경찰서 영장심사관·경제팀장,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수사심사관 등을 거쳤다. 2021년 10월부터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합류해 사건조사분석관, 수사2부·1부 검사 등을 지냈다. 지난해 4월부터 LKB평산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특검은 앞서 김호경 광주지검 공공수사부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7기), 정성헌 부산지검 부부장검사(39기), 한주동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40기), 장진 청주지검 검사(42기), 양귀호 부산지검 동부지청 검사(변호사시험 2회)를 파견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특검법에 따르면 상설특검은 특검과 특검보 2명, 파견검사 5명, 파견공무원·특별수사관 등 30명 이내로 꾸려진다.
특검은 특검법상 명시된 준비기간을 꽉 채우고 이르면 오는 6일 수사를 개시할 계획이다. 준비 기간 20일을 제외하고 최장 90일간 수사할 수 있다.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은 검찰이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씨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나온 현금 1억6500만원 중 5000만원 어치에 붙어 있던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가 사라져 검찰의 증거인멸 의혹이 불거진 사건이다.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은 지난 4월 엄희준 당시 인천지검 부천지청장(현 광주고검 검사)이 수사 책임자인 문지석 부장검사에게 불기소 결정을 압박했다는 의혹이다. 문 검사는 지난달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관련 내용을 폭로했다.
지난달 해킹을 당한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서 코인 1000억개가 외부로 전송되는 데 1시간도 채 걸리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빠르게 몸집을 불려온 가상자산업계에서 해킹 사고 발생 시 대규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다만 현행법만으로는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해킹 사고의 책임을 직접적으로 묻기 어려워 금융당국이 ‘규제 공백’ 해소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7일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업비트 해킹 사고는 지난달 27일 오전 4시42분부터 오전 5시36분까지 총 54분간 벌어졌다.
1시간도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솔라나 계열 24종 코인 1040억6470만여개(약 445억원)가 외부 지갑으로 전송됐다. 1초당 코인 약 3200만개(약 1370만원)가 빠져나간 것이다.
업비트는 해킹 시도를 인지한 지 18분 만인 오전 5시 긴급회의를 열고 디지털 자산 입출금을 중단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하지만 금감원에 신고가 이뤄진 시점은 6시간가량이 지난 뒤인 오전 10시58분이었다. 사고 당일 오전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와 네이버파이낸셜 간 합병 행사가 열렸던 만큼 이 행사 이후로 신고를 미룬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업비트 관계자는 “피해자산은 모두 업비트가 충당해 이용자 피해가 없도록 했다”며 “비정상 출금 후 추가 출금을 막는 데 집중했고, 비정상 출금이 침해사고라고 최종 확인된 즉시 당국에 보고했다”고 말했다.
현재 금감원은 업비트 현장 점검을 통해 해킹 사고가 발생한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 문제는 현행법상 가상자산 사업자에게는 해킹 사고와 관련해 제재를 하거나 배상을 물릴 수 있는 직접적 조항이 없다는 점이다.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은 금융사와 전자금융업자가 해킹이나 전산 사고로 이용자가 손해를 입으면 이용자의 고의·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가상자산 사업자는 전금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지난해 7월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도 해킹과 관련한 제재 규정은 빠져 있다. 이찬진 금감원장이 지난 1일 기자간담회에서 “업비트 해킹 사고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성격은 아니지만, 가상자산 쪽 제재는 한계가 있다”고 말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현재 마련 중인 ‘가상자산 2단계 입법안’에 가상자산 사업자도 해킹·전산 사고 시 무과실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을 넣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입법안에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안정성·신뢰성 확보 의무, 과징금 등 제재 근거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휴일인 7일 오후, 청와대 앞은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였다. 산책로 양옆 가로등에는 ‘광장의 빛으로, 다시 청와대’라는 문구가 적힌 거리 배너가 걸려 있어 청와대 복귀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있었다.
드문드문 모여든 외국인 단체 관광객들은 청와대 본관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경복궁 신무문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은 뒤 곧바로 다음 목적지로 향했다. 청와대 앞 산책길에는 10여 명의 경찰이 담장 너머 건물의 명칭을 하나하나 익히며 이동하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서울 용산에 있는 대통령실이 이르면 8일부터 청와대 복귀를 위한 본격적인 이전 작업에 들어간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시작된 ‘용산 시대’가 3년 7개월 만에 저물고, 다시 ‘청와대 시대’가 열리는 셈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 재이전 시점을 놓고 다양한 관측이 나왔다.
여권 일각에서는 “취임 100일 이전”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청와대 내부가 국민에게 개방된 상태여서 보안 재정비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이유로 내년으로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적지 않았다. 특히 이른바 ‘청와대 벙커’로 불리는 국가위기관리센터 복구 작업이 까다롭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그럼에도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청와대를 신속히 보수해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고 강조해온 만큼, 대통령실은 ‘연내 이전’ 방침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이전 작업에 속도를 내왔다. 다만 대통령 관저는 내년 상반기 이전이 유력해, 이 대통령은 청와대 복귀 이후에도 한동안은 한남동 관저에서 출퇴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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