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게임머니상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사진)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국가안보실 인사 청탁을 주고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북한 무인기 작전 수사 과정에서 두 사람의 비위 내용을 확인했다.
특검은 8일 임 의원과 윤 전 비서관을 직권남용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임 의원이 2023년 9월 국가안보실 2차장을 지낼 당시 윤 전 비서관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적합하지 않은 사람을 국가안보실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 파견 직원으로 임용한 혐의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윤 전 비서관은 이 직원을 임용해달라는 지인의 부탁을 임 의원과 임기훈 당시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 등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외환 의혹과 관련해 군의 불법 무인기 북파 작전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무인기 전력화 담당 장교가 국가위기관리센터로 파견된 사실을 확인했고, 이 인사 발령이 윤 전 비서관 등의 사적인 부탁으로 이뤄진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인사 청탁 사건이 외환 의혹과 직접 연결되진 않지만 특검법상 관련이 있는 사건이라고 판단해 수사에 착수했다.
특검은 지난달 임 의원에 이어 윤 전 비서관과 임 전 비서관 등 관련 인물을 차례로 불러 조사했다. 다만 임 전 비서관은 사건에 대해 충실히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해 특검법상 수사 조력자 감면 제도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이 현직 국회의원을 재판에 넘긴 것은 지난 7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이어 임 의원이 두 번째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특검 취지를 고려할 때 관련성이 있다고 만연히 수사하는 건 적절치 않다”면서도 “이번 사건은 국가안보실 인사라는 것이 사적인 인간관계에 의해 좌우돼선 안 된다는 관점에서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수사하게 됐다”고 말했다.
‘슈뢰딩거의 고양이’는 슈뢰딩거의 방정식보다 훨씬 대중적이다. 하긴 고양이가 방정식보다 사랑받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덜 알려진 사실이지만 물리학자 에르빈 슈뢰딩거는 자신의 ‘고양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는 본래 양자역학의 불확정성 원리가 틀렸다고 말하기 위해 고양이를 사용했다. 이 사고실험에서 고양이는 상자 안에서 죽었을지 살았을지 모르는 상황에 있다. 고양이의 생사는 우리가 상자를 열어서 관측할 때 비로소 결정된다. 그전까지 고양이는 살아있는 동시에 죽어있는 중첩 상태로 존재한다. 슈뢰딩거는 그런 불확정성은 어불성설이라고 여겼다.
하지만 현재 우리가 알다시피 고양이는 양자역학의 마스코트가 되었다. 슈뢰딩거가 하필이면 고양이를 골랐다는 점이 패착일지도 모른다. 고양이들은 확률적으로 사라지고 또 나타난다. 슈뢰딩거의 논문보다 70년 앞서 나온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체셔 캣이 대표적이다. 말장난을 좋아하는 이 수상한 고양이는 어디에든 나타나고 또 어디로든 사라진다. 체셔 캣이 위치를 확정하기 전까지 그는 여기에 완전히 있지도, 없지도 않은 중첩적인 상태로 존재한다.
고양이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고양이의 예측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면까지 사랑하는 듯하다. 체셔 캣과 양자역학의 이치를 따르는 친구들 말이다. <두 고양이>에 수록된 어슐러 K 르 귄의 단편 ‘슈뢰딩거의 고양이’는 고전물리학에서 벗어난 이상한 세계를 다룬다. 여기서도 고양이는 화자의 집에 갑자기 나타난다. 하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고양이는 마음대로 이동한다. 마지막에 고양이가 폴짝 들어간 상자 속에는 고양이가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다. 고양이의 가능성이 든 상자는 희망이 담긴 판도라의 상자에 비견된다.
“이런 책을 쓴 사람들은 독자들에 대해 오직 한 가지 가정만 했다. 독자들도 고양이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 <서재 결혼시키기>라는 수필집에서 앤 패디먼은 고양이 관련 책에 이렇게 감상을 남겼다. 고양이를 향한 관심은 지금도 성공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모양이다. 곽재식의 작법서 <항상 앞부분만 쓰다가 그만두는 당신을 위한 어떻게든 글쓰기>에도 고양이가 등장한다. 소설을 쓰다가 어떻게 해도 글이 막힌다면 쓸 만한 비상 수단이 여럿 존재한다. 가장 뻔한 방법은 꿈 장면이나 극중극 성격의 내용을 삽입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도 저도 쓸 수 없다면 최후의 수단은 대뜸 고양이 이야기를 넣는 것이다.
고양이에게 관심이 있다면 만족스러울 책인 <거실의 사자>는 인간과 고양이를 둘러싼 과학적, 역사적 사실을 다방면으로 소개한다. 저자 애비게일 터커에 따르면 고양이는 ‘가축화’된 다른 종과 달리 스스로 집고양이가 되었다. 인간이 다른 동물들을 길들이는 법을 배울 무렵 어느 겁 없는 고양잇과 짐승이 주변에 살기로 마음을 정했던 것이다. 개나 닭처럼 다른 종에 비하면 고양이의 신체 구조는 야생의 친척들과 멀지 않다. 다시 말해 몸길이가 40㎝든, 4m든 여기서 뒹굴뒹굴하는 고양이는 형태만은 저기서 어슬렁거리는 고양이와 다름없다. 양자역학 수준으로 불확정적이지는 않더라도 고양이는 종잡을 수 없이 움직이는 존재에 어울리는 이름이다. 정말, 하필이면 고양이라니.
내란 선전 등 혐의를 받아온 채일 전 국방홍보원장이 최근 경찰에서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지난 24일 채 전 원장의 내란 선전 등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했다.
채 전 원장은 12·3 불법 계엄 이후인 지난해 12월12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담화문을 인용하면서 ‘(계엄은) 고도의 정치적 통치 행위’라며 이를 정당화하는 내용을 국방일보 1면에 보도했다. 또 과거 국방부 장관 취임사 원고에서 ‘불법 비상계엄’ 표현을 임의로 삭제하는 등 부하 직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김경호 법률사무소 호인 대표변호사는 지난 8월 채 전 원장을 국방부 조사본부에 고발했다. 당시 김 변호사는 “채 원장은 단순한 편집권 남용을 넘어 국기문란 행위를 저질렀다”며 “이는 총칼 대신 펜으로 헌정질서를 파괴한 시도”라고 주장했다.
국방부도 감사를 진행한 끝에 지난 8월4일 국방홍보원장직에서 직위해제 조치했다. 국방부는 당시 “채 원장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해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했으며, 징계 의결 시까지 그 직위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강요·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볼 소지가 있는 채 전 원장의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채 전 원장의 내란선전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경찰은 수사 결과 통지서에서 “(윤 전 대통령의) 담화문의 내용을 인용했을 뿐 기자의 생각이나 의견이 게재되지 않았고, 통상적인 기사 형식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고 전해졌다.
채 전 원장은 KBS 기자 출신으로 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당시 후보 캠프의 공보특보를 맡았던 인물이다. 그는 2023년 5월 국방홍보원장에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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