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최근 한국의 수출 실적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끄는 메모리 반도체 산업 덕분이다. 그러나 한국 경제의 기반이 여전히 ‘반도체 원포인트’에 가깝다는 사실을 외면해선 안 된다. 불과 2023년, 삼성 반도체는 15조 원, SK하이닉스는 8조 원 적자를 냈다. 극심한 사이클 산업에 국가 경제의 명운을 걸어온 구조적 취약성은 여전하다. 지금의 호황은 위기가 재연되기 전에 체질을 바꿀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준 것일 뿐이다.
한국은 수십 년 동안 소수 대기업 중심의 산업구조에 의존해왔다. 이 구조는 산업화 시대에는 효과적이었지만, 이제는 세계 경제 환경 변화 속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조선·반도체·방산이 선전하는 사이, 철강·자동차·배터리·디스플레이 등 많은 주력산업은 중국의 저가 공세와 미국의 보호무역 사이에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수출로 성장한 나라가 수출 동력을 잃는 상황을 방치할 수는 없다. 더 다양한 산업에서 세계 시장을 향해 도전하는 기업들이 필요하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일부 스타트업들이 이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K-POP 세계화를 주도한 ‘하이브’, 글로벌 빅테크 기업으로부터 기술력을 인정받은 반도체 스타트업 ‘파두’가 그러한 사례다. 이들은 작은 국내 시장에서 벗어나 글로벌 무대에서 승부를 걸었고, 그 도전은 산업 전체에 귀중한 자산이 되었다.
그러나 두 기업 모두 상장 과정의 문제로 수사를 받는 상황은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가 직면한 제도적 한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고의적 기망이 있었다면 엄정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상황은 대체로 ‘범죄적 의도’라기보다, 고도 성장 단계에서 제도적 장치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벌어진 ‘미숙함’의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는 개별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스타트업이 상장기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부실한 한국 구조의 문제이기도 하다.
한국 사회는 스타트업에게 혁신을 요구하면서도, 동시에 성숙한 대기업 수준의 규율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자본시장 제도는 과거 산업화 시대의 기준에 머물러 있고, 고위험·고성장 기업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 한국 스타트업들이 해외에서 성과를 거두고도 정작 국내 상장과정에서 발목을 잡히는 일이 반복되는 이유다. 이는 ‘규제가 많아서’가 아니라, 규제가 낡았기 때문이다.
이제는 제도와 시스템이 변해야 한다. 상장을 준비하는 스타트업이 회계·공시·거버넌스 역량을 충분히 갖출 수 있도록 단계별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고의적 부정은 단호히 처벌하되, 미숙함에서 비롯된 오류는 개선의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유연한 제도도 필요하다. 가혹한 처벌만으로는 산업을 키울 수 없다.
고(故) 이병철 회장이 강조했던 ‘사업보국’의 정신은 독점적 대기업만의 구호가 아니다. 오늘날 그 정신을 실천할 수 있는 이들은 오히려 글로벌 시장에서 직접 경쟁하는 스타트업들이다. 이들에게 성과를 바탕으로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사회 전체의 이익이다.
한국 경제는 더 이상 과거의 구조만으로 지속될 수 없다. 글로벌 시장에서 싸우는 새로운 기업들이 필요하다. 지금은 그들을 키우기 위한 제도의 책임, 국가의 역할, 사회적 신뢰 시스템을 다시 설계해야 할 때다. 호황은 영원하지 않다. 변화가 절실한 지금이 마지막 시간일지 모른다.
울산시는 청년들의 주거 서비스 향상과 지역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주거특화형 청년지원센터’를 전국 최초로 개소한다고 9일 밝혔다.
청년지원센터는 주거특화형 청년지원센터 모델로, 울산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청년재단이 협력해 조성한 민관협력형 공간이다.
울산 달동 울산권 주거복지지사 내 유휴공간(43㎡)을 활용해 소통·휴게공간, 상담실, 공유주방, 소규모 원격근무 공간 등이 조성됐다. 공유주방과 워케이션 공간을 마련해 청년들이 서로 교류하며 머무를 수 있도록 설계됐다.
센터는 청년 주거복지와 상담, 교류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해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머물며 소통할 수 있는 ‘주거와 공동체 거점’ 역할을 한다.
또 청년의 주거복지 상담, 임대주택 연계, 금융·행정 지원을 통합 제공하며, 찾아가는 주거상담 등 주거 관련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울산시는 센터가 단순한 주거정보 제공 기능을 넘어 청년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실질적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전국 1호 주거특화형 청년지원센터는 민관협력의 모범 사례”라며 “청년이 안심하고 소통·성장할 수 있는 열린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해 울산 청년정책의 핵심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얼마전부터 오른쪽 눈이 안 보인다. 한쪽 눈으로 버티는데, 그래도 (집필을) 해보니 쓸만하다. 벌써 다음 작품을 쓰고 싶어 몸이 움찔한다. 앞으로 두세 편은 더 쓸 수 있겠다 생각한다. 소설이 힘들면 일기 형식으로라도 죽을 때까지 쓰겠다.”
소설가 황석영(82)이 신작 장편 <할매>를 들고 돌아왔다. 9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그는 여든이 넘어서도 현역에서 집필 활동을 하는 노작가의 심정에 대해 “늙은 작가의 소망은‘ 백척간두 진일보’, 정말 새로운 작품을 쓰고 싶은 것”이라며 “‘할매’를 굉장히 힘들게 썼다. 하지만 덕분에 다음 작품은 더 잘 되겠다는 마음이 든다”고 말했다.
<할매>는 지난해 인터내셔널 부커상 최종 후보에 올라 화제가 됐던 <철도원 삼대>(2020) 이후 황 작가가 펴낸 5년 만의 신작이다. 마을의 수호신이자 ‘할매’로 불리는 팽나무를 주요 소재로 한 소설로 팽나무의 싹을 틔운 새 한 마리의 여정으로 시작해 약 600여년간 나무를 스쳐간 인간 군상들의 이야기를 그려낸다. 조선조 경신대기근을 비롯해 동학농민운동부터 일제강점기를 지나 분단 국가에서 미군 기지 확장으로 인해 벌어지는 갈등, 새만금 간척 사업으로 인한 환경 파괴의 현장까지 팽나무는 인간의 역사를 곁에서 함께한다.
작가가 거주하는 전북 군산에 실제 존재하는 팽나무에서 영감을 받은 작품이다. 그는 “군산시에서 집필관을 마련해 줘 내려갔다. 문정현 신부를 만났는데, 그가 그곳에서 환경운동가들과 미군 기지 용지로 결정돼 수용된 마을의 팽나무를 지키는 활동을 하는 것을 알게 됐다. 말년에 조용히 글을 쓰려고 했는데, 또 문젯거리를 만났다”며 “환경운동가의 시선은 아니지만, 지구 전체의 시선으로 작품을 다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600년된 팽나무의 시선으로 관계의 순환과 카르마의 이전을 보여주는 작품을 써봤다”고 말했다.
작품의 시초가 되었던 군산의 팽나무는 현재 천연기념물로 지정됐다. 그는 “이제 함부로 나무를 베지 못한다. 내가 죽어도 팽나무는 앞으로 몇 백 년 더 살 수도 있을 거다. 소설을 통해 인간이 이룩해 낸 사회와 문명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번 작품의 특징 중 하나는 소설의 초중반까지 사람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그는 “작가로서 사람이 빠진 서사를 쓰는 것이 어색하고 힘들었는데, 쓰다 보니 내가 쓴 문장에 빠져 ‘내가 이런 산문을 처음 쓰는구나’하는 기쁨과 놀라움을 경험했다”며 “헤밍웨이가 만년에 ‘노인과 바다’를 쓰면서 느낀 자연과의 교감과 상통하지 않을까 한다. 젊었다면 이런 느낌을 못 받았을 것 같다. 앞으로 여기에서 확장된 소설을 쓰게 될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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